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 평가 이상 의미부여 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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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환경조성을 위하여/복지시설평가

2014. 6. 12.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 평가 이상 의미부여 할 수 있어야

[기고] 장애인복지관 평가에 대한 담론

데스크승인 2011.06.14 13:44:38 웰페어뉴스 기자 | openwelcom@naver.com

 

2011년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에 대한 의견을 보낸 것을 재정리해서 올려봅니다. 여러분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평가가 평가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평가가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평가라는 것은 개선을 통해 발전을 꾀하는 것이고, 긍정적 측면을 공유하고 나누는 것일 테인데. 현재의 평가는 발전이라는 것은 페이퍼 작성 능력의 발전이요, 공유는 온데간데없고 평가점수를 감추기에 급급하니

 

지난 10일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2011년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 의견수렴 공청회를 통해 접한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에 관한 의견을 정리해보면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2011년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 공청회가 열렸다 최지희 기자

 

복지관평가가 5회째 맞이하고 있는데, 평가 초기에는 평가의 틀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복지관 운영 또는 사업관련 지침을 평가지표화하는 경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지관 평가의 기본틀이 4회까지의 평가과정을 통해 외형적으로 완성되었기에 이제는 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그 비중을 현실감 있게 평가에 반영시킬 수 있는 평가지표가 연구되고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2011년도 복지 평가지표 역시 4회까지의 평가지표를 강화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허탈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평가의 목적을 새롭게 재 정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평가를 법규정화한 것은 당시 복지관 운영의 투명성, 신뢰성,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이 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4회까지의 평가과정을 통해 기본적으로 확보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제5회 평가부터는 지역사회중심재활센터로서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을 점검, 측정 및 제시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6개 시도별 복지관의 특화된, 지역사회에 밀착된 복지관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복지관 평가지표 관련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항목에 대한 평가는 현 지표로 평가하더라도 5대 재활사업 영역에 대한 평가 형태는 다음과 같이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복지관 5대 재활사업 중 '진단판정,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영역에 대해서는 기본 평가지표로 통합적인 평가를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5개 재활사업영역에 대해 공통 지표를 가지고 개별적 평가를 하고 있음). 이렇게 되면 평가지표가 확연히 줄어들겠죠.

 

=> 직업재활 영역의 중요성에 의해 별도 평가를 해야 한다면 본 영역은 분리 평가해도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관 평가 시 특화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프로그램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평가되어지는 틀을 탈피해 복지관 대분류 사업 영역별로 특화모델사업체계를 3개 사업 영역 이상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복지관 4대 재활사업 외에 타 대분류사업에 대한 평가도 가능해지겠지요. 이렇게만 된다면 복지관의 대분류 사업 영역에 기초한 16개 시도 장애인복지관의 특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그리고 복지관 사업전개형태와 관련하여 관내 차원의 연계시스템, 관외 차원의 연계시스템을 검증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복지관의 네트워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말이죠. 기존 평가지표 중 지역사회관계 평가지표 영역을 다양화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매번 평가지표 공청회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평가지표에 항상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미래지향적 목표가 평가항목으로 삽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평가는 과거행위에 대한 평가이어야 하고, 그 평가기준은 평가대상이 뚜렷하게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기준을 제대로 준수, 이행하고 있느냐에 대한 점검이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현재 장애인복지관 평가는 현장에서 반영하지 않는 항목들을 삽입함으로써(예고도 없이) 현장 근무자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에서 이런 유사한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안되는 것을 아니 이행하지 못하는 것을 만들어서 평가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런데 복지관 평가지표가 이런 행위를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그런 행태가 있다면 누구 잘못일까요.

 

(2011년 평가지표 중 2008년 평가 시 반영여부 등을 명료하게 예고하지 않은 평가지표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2011년 평가보고서 발간 시 차후 복지관평가지표() 발표-예고제가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6개 시도별 장애인복지관에서는 거의 모든 복지관이 중장기 전략 하에 연도별로 사업을 수립, 추진하고 있고, 이에 의거해 대외적 프로포절 제안사업, 바우처 사업 수행기관 응모 등을 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을 통해 각 복지관의 사업추진 형태를 특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공청회에서 평가대상 제외사업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개별 복지관의 특화노력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사료됩니다. 복지관의 개별 선택에 의해서 이뤄지는 사업행태를 왜 평가라는 틀 안으로 집어넣을 때는 통일화하려는 것일까요?

 

이용자의 권리 영역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2011년도 평가는 6개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평가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듭니다. 이용자의 권리에 대한 공통 문항화 해 평가(10개 문항 내외)하고, 이를 토대로 민원제기 이용자 또는 무작위 차출에 의한 이용자 전화상담 등을 통해 인권보장에 대한 만족정도, 민원처리에 대한 신속성,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욕구 수용 및 반영에 대한 신속성과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것이 더 권리를 보장하는 평가방법이 아닐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복지관 평가지표가 - 5대 재활사업영역을 중심으로 - 의료재활모델관점에서 대인서비스 중심의 지표로 설정되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공청회에서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사회복지현장과 학계에서 의료재활모델관점보다 사회통합적모델 관점을 현재는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는 상태이잖습니까. 그렇다면 복지관 평가지표에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사회참여, 역량강화 또는 자립생활사업 등을 각 16개 시도별 복지관들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 반영시켜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쉽지만 이런 지표는 거의 반영되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이 사항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평가가 제도적 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지역사회 개별 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의 나침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도전적 항해보다 안전적 항해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야말로 레드오션이 펼쳐지는 것이죠.

 

끝으로, 공청회 때마다 각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이 무지하고 체계적으로 사업 수행을 못하는 무능력자 같다는 느낌을 받게 만듭니다.

 

정말 우리가 그럴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전개를 함에 있어서 방침적인 측면이 학술적 개념, 원칙 등에 준하여 미흡한 부분은 있겠죠. 그렇지만 그 학술적 원리, 원칙이 진실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개념일 뿐이겠죠.

 

미래의 개념은 우리들이 현장에서 실패를 통해, 성공을 통해 노하우를 축적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써 내려가도 그저 답답만하네요^^.

 

오후에는 직원들과 함께 2011년 평가지표에 대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모두 7월에 있을 평가 즐거운(?) 맘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강호철 사무국장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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