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향후 역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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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환경조성을 위하여/전문(사회문제 등)

2020. 6. 17.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제주노인회회장님과의 첫 대면의 순간은 지금까지도 강하게 저의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탁이 있다고, 할 말이 있다고, 시간을 조금만 내어 달라고 한 후에 본인의 나이와 장애와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다양한 감정과 그 생각들을 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주노인장애인회 설립 취지와 지금까지의 발자취를 구구절절 설명하면서 참 많이 웃기도 하고, 화도 내고, 눈물도 보이곤 하였습니다.

 

회장님은 아주 강하게 우리 복지관으로 제주노인장애인회가 한 순간 꺼져버리는 촛불이 되지 않도록 바람막이가 되어달라는 협조를 청했습니다. 이와 같은 요청은 지금도 변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번 고령장애인복지를 주제로 한 지역사회포럼 대비 방향을 설정한 것이 바로 장애인복지관에서 고령장애인복지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면, 블루오션 영역의 상품으로 연구/개발 및 추진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어떤 과정과 그 과정별로 어떤 내용들을 담아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거시적 관점에서 장애인복지 흐름의 방향을 직시하고(PEST 분석),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고령장애인복지 대비 장애인복지관의 현 위치와 나아갈 길을 고찰해보았으며(3C분석), 이를 토대로 고령장애인복지증진이라는 목적지를 향한 성공적 항해에 필요한 세부적 점검 및 준비 과정(SWOT분석)을 거쳐 항해도 제작(고령장애인복지사업의 구체적 모습)이라는 1차 출항 준비를 마치는 과정(STP 전략 수립)까지를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매개로하여 아래와 같이 기술해 보았습니다.

 

 

 

1. 정책 및 제도 측면

 

  • 시혜적복지에서 보편적복지로의 전환
  • 장애등급제 폐지
  • 사회복지에서 사회보장으로의 전환: 복지와 보건 및 의료, 양육, 문화예술, 주거, 직업 등 연계, 협력.
  • 고령화로 인한 돌봄 수요 급증(의료비 증가 포함)
  • 복지사각지대 발생 예방 및 해소
  • 지자체 및 읍면동 사례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 인권보호를 위한 탈시설화 및 커뮤니티케어(시도별 시범사업 추진 중)
  • 노인실태조사(3년 단위) 및 장애인실태조사(4년 단위)
  • 5년 단위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추진(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 4년 단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추진(4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19-2022))

 

2. 사회·경제적 측면

 

2-1. 고립된 개인화 시대

 

2-1-1. 가정해체(대경일보, 2019.03.21.)

  • 통계에 의하면 2017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5142만 명이고, 가구 수는 1984가구임. 가구원 수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1인 가구의 비율이 28.6%로 가장 많고, 2인 가구가 26.8% 3인 가구가 21.1%, 4인 가구 17.7%이며, 5인 이상 가구는 5.8%에 불과함.
  • 우리나라 결혼 건수 2018년도(2576백건)47년 만에 최저치 기록.

 

2-1-2. 1인 가구 급증(국민일보 / 2019-01-07)

  •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홀로 생활하는 1인 가구는 2000222만 가구에서 2017562만 가구로 152.6% 급증함.(17년 만에 2.5배 이상 증가. 같은 기간 일반 가구 증가폭은 37.5%에 불과. )
  • 1인 가구의 증가는 전 연령대에서 나타나고 있음. 이런 1인 가구 중 어쩔 수 없이 혼자로 내몰리는 1인 가구가 늘고 있음. 실업, 빈곤, 주거 불안정, 이혼 등으로 1인 가구가 된 이들은 다인 가구에 비해 경제적·정서적·육체적 어려움에 취약한 상태임(1인 가구가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고 있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개한 ‘2017년 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률은 가처분소득 기준 201045.5%에서 201248.1%까지 높아졌음.)

 

2-2.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

 

2-2-1. 저출산 시대

  • 전체 인구 대비 아동 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음. 19세 미만 아동이 1960년에는 전체인구의 48%이었으나 2010년에는 23%로 줌.

 

2-2-2. 고령사회 진입

  • 행정안전부(2018)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78월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3%(738만명)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통계청에 따르면, 2026년 노인인구 비중은 전체인구의 20%를 초과하며, 한국사회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 제주지역은 20175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도전체 인구 대비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
  • 우리나라의 고령사회 도래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에 기인함(보건복지포럼 제113)

 

2-2-3. 장애인구의 가파른 고령화

  •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에 근거해서 50세를 기준으로 비장애 인구와 장애 인구의 고령화 추이를 살펴보면, 장애 인구(74.36%)가 비장애 인구(36.61%)에 비해 고령 인구의 비중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65세 기준으로 살펴보면, 장애 인구(46.21%)와 비장애 인구(14.31%)의 고령 인구 비중이 3배 이상 차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통계를 통해 제주지역 내 장애와 노화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인구집단이 양적으로 팽창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음.

 

2-2-4. 고령화와 사회문제 (브레이크 뉴스, 2019/10/29)

  • 심각한 노인 빈곤률: 2017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 빈곤률은 49.6%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OECD 회원국 평균이 11.4%)
  • 높은 노인 자살률: ‘2019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노인(65세 이상) 자살률은 58.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음(이 자살률 수치는 OECD 회원국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치임)
  • 낮은 국민연금 수급액: 우리나라 노인의 국민연금 수급액은 2018년 현재 평균 35만원, 연금저축 수령액도 26만원에 불과함. 합쳐도 61만원 밖에 되지 않음. 국민연금연구원이 산출한 1인 기준 최소 노후 생활비인 104만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치. OECD는 안정적으로 노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은퇴 전 소득의 60~70%를 유지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40%에 미치지 못 하는 상태임.
  • 건강보험 재정 불안정: 의료비의 장래추계에서 선진국의 경험을 보면, 먼저 국민소득 수준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의료비의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음. 그리고 노인의 의료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젊은 층의 의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증가하는 경향을 가짐(김승권 외,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장단기 정책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 보건복지포럼 제113) 그 결과 80세 이상 초고령노인의 절대적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수지의 불균형을 더욱 가중시킬 여지가 있음.
  • 장애인단체 및 경로당, 노인대학 등과 같은 노인복지시설에서 고령 장애인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2-2-5. 주요 복지제도

  • 노인복지: 노인돌봄종합서비스(2-3회 서비스, 13시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 장애인복지: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등

 

3. 기술적 측면

 

  • 4차산업혁명 시대
  • 정보화 시대
  • 인권보장시대
  • 개인정보보호시대
  • 유니버설디자인 및 무장애 공간 조성 강조 시대
  • 사물인터넷시대
  • 재활공학시대
  • 평균수명 100세 시대 - 보건복지부는 1113일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대책을 통해 노인 기준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장기과제로 미루고, 노인복지 정책(7개 분야)별로 대상 연령 기준을 조정하는 것을 추진하는 내용의 복지지출 증가 관리전략을 발표함.(BBS News / 2019.11.13.)

 

 

 

 

1. 경쟁자 관점 - 민·관장애인복지 현장(서귀포시 중심)

 

1-1. 지역적 특성

 

  • 서귀포시 행정구역은 3212(76651,252)으로 구성됨.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위생관리과
  • 서귀포시 면적은 870.93(제주도 전체 1,849.2947.5%)이고, 그 가운데 농경지 265.77, 임야 431.51, 대지 24.42, 그리고 기타 149.23으로 나타남.
  • 서귀포시는 연평균 17(겨울철 평균 7.5)로 전국에서 가장 따뜻한 기후를 나타내며, 천혜의 자연경관과 환경, 독특한 전통문화, 그리고 풍부한 관광자원을 간직한 국제적 관광 휴양도시임.
  • 서귀포시는 대륙(중국, 러시아)과 해양(일본, 동아시아)을 연결하는 해상교통의 요충지이고 대한민국의 최남단에 위치하여 바다, 해안선, 마을, 오름 그리고 한라산 등의 자연생태 경관을 간직한 자연생태 관광도시임.
  • 서귀포시의 생산구조를 보면, 2015년 기준 서비스업이 58.0%를 차지하여 전년 대비 1.1% 감소하였음. 또한 농림어업은 전년대비 1.6% 감소한 19.3%, 그리고 건설업은 2.2% 증가한 15.9%를 차지함.
  • 2015년 기준 제주도민 1인당 GRDP(명목 지역내총생산)25,642천원(전국 30,682천원)이고, 서귀포시의 1인당 GRDP는 전년 대비 6.6% 증가한 29,887천원으로 제주시(24,132천원)에 비해 5,755천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1-2. 시설현황

 

  • 20171231일 기준 총 474개소 사회복지시설 운영 되고 있음
  • 노인복지관련 사회복지시설은 17개 읍면동 146개소 경로당, 요양시설 20개소를 포함하여 총 189개소임.
  • 장애인복지관련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인거주시설 3개소 포함하여 총 33개소임(지역사회재활시설 9개소, 직업재활시설 3개소, 의료재활시설(권역재활병원) 1개소, 장애인단체 및 위탁운영기관 9개소 등)
  • 지역사회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 포함하여 총 8개소임
  • 보건시설은 진료소 24개소 포함하여 총 30개소임

 

1-3. 주요 정책 및 제도(서귀포시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2. 고객 관점

 

2-1. 지역주민

 

2-1-1. 2017년 말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인구는 678,772명이고, 서귀포시는 186,371명으로 제주도 전체 인구의 27.5%를 차지하고 있음.

 

2-1-2. 서귀포시민(19세 이상 400) 삶의 만족도 및 지역사회 인식 조사(2018.4.16.-5.12) 결과

  • 조사대상 서귀포시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보면, 긍정적 평가 45.0%, 반면에 부정적 평가는 18.4%로 나타남.
  • 조사대상 서귀포시민들의 거주지역 전반적 만족도를 보면, 긍정적 평가 50.2%, 반면에 부정적 평가는 15.9%로 나타남.
  • 장애로 인한 어려움 신청 경로인지 여부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67.4%, 반면에 비인지 경우는 32.6%로 나타남.
  • 장애인의 활동을 위하 충분한 개별적 도움 제공여부에 관하여,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응답이 66.7%, 반면에 제공하고 있다는 경우는 7.0%로 나타남.
  • 서귀포지역 노인들이 스스로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개별적 도움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개별적 도움을 받는다는 경우가 8.8%, 그렇지 못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69.0%로 나타남.
  • 노인들이 스스로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환경(교통, 편의시설)이 제공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8.0%, 반면에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는 응답이 58.4%로 나타남.
  • 조사대상 서귀포시민들이 평소 중요하게 인식하는 우선순위(1순위) 정책 분야를 보면, 건강보건분야 48.5%, 다음으로 자녀양육 및 교육 분야 20.6%, 그리고 교육/노동 분야 12.4%로 나타남.
  • 지역사회보장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가장 많은 지원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복지 분야가 34.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노인복지 분야 29.9%, 그리고 여성복지 분야 16.2%로 나타남.
  • 조사대상 서귀포시민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 모습에 대한 우선순위 주관적 인식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음.(1순위 : 친환경 도시 59.7%, 관광도시 15.7%, 안전도시 10.0% / 2순위 : 관광도시 17.7%, 문화도시 17.4%, 안전도시 15.4% / 3순위 : 문화도시 22.4%, 안전도시 22.1%, 교육도시 15.2%)
  • 조사대상 서귀포시민들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갖추어야 할 도시기능에 대한 우선순위 주관적 인식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음. (1순위 : 공원녹지 등 휴식기능 43.5%, 복지 및 의료기능 22.9%, 교육기능 9.5% / 2순위 : 복지 및 의료기능 34.1%, 문화여가 기능 19.7%, 공원 녹지 등 휴식기능 16.9% / 3순위 : 문화여가 기능 25.4%, 공원 놀지 등 휴식기능 14.7%, 복지 및 의료기능 13.4%)

 

2-2. 고령장애인

 

2-2-1.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내부 자료에 의하면, 50세 이상 기준으로 비장애 인구와 장애 인구의 고령화 추이를 살펴보면, 장애 인구(74.36%)가 비장애 인구(36.71%)에 비해 고령 인구의 비중이 2배 이상 높았음. 그리고 65세 기준으로 살펴보면, 장애 인구(46.21%)와 비장애 인구(14.31%)의 고령 인구 비중은 3배 이상 차이 나고 있었음.

 

2-2-2.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노인 인구는 201712말 기준 31,464(17.6%) - 고령사회(노인인구 14% 이상) 진입. 일부 읍면지역은 이미 초고령사회(노인인구 20% 이상)로 들어섰음.

 

2-2-3. 서귀포시 거주 주민들 가운데 201712말 기준으로 등록장애인 수는 10,918(6.1%). 1~3급 중증장애인 4,092, 노인중증장애수 1,951(기초수급자 293명 포함)

 

2-2-4. 제주노인장애인회 운영 (2007년도 창립, 회원 110명 내외 지체 66, 시각/청각/안면 26, 뇌병변 등 9, 내부 18)

 

2-2-5. 제주지역 고령장애인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연구소, 2018)

  •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 평균 3.38, 문화여가 및 스포츠 관람 또는 참여 만족 평균 3.05, 이웃의 대우에 대한 만족 평균 3.33, 주거형태와 공간에 대한 만족 평균 3.20’이었음. 반면에 건강상태와 관리에 대한 만족은 평균 2.84,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은 평균 2.71, 향후 노후 설계에 대한 만족은 평균 2.61 정도의 만족도를 보였음
  • 거주실태를 보면, ‘배우자와 같이 생활42.9%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혼자 산다(36.0%)’이었음.
  • 고령장애인의 73.1%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거나 못했다.’라고 응답함.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준비는 국민연금, 예금이나 저축성 보험 그 다음으로 공적연금 또는 개인연금 등의 순이었음)
  •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을 하고 있는 비율은 58.6%였으며, 정기적 건강검진은 74%만 받고 있었음.
  • 최소 노후생활비는 1,015천원으로, 적정 노후생활비는 평균 1,474천원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본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1순위가 국가적 차원의 보장, 2순위는 본인과 정부의 함께 준비이었음)
  • 읍면동사무소,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단체, 보건소, 평생교육기관 등 지역사회 민관 복지시설 및 근린편의시설에 대한 거리감이 평균 2.22에서 2.97로 다소 많은 것으로 조사됨.(경증장애보다 중증장애인의 거리감이 더 먼 것으로 파악됨.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에 대한 이용 욕구는 평균 3.49로 타 시설 대비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음)
  • 고령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 욕구에 대해서는 고령장애인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13.4%), 장애친화적 병의원 인증 및 정보 제공(12.0%), 장애인주치의제도를 바탕으로 한 건강지원서비스(10.3%), 보건 및 복지 통합서비스망 구축/운영(9.9%), 활동보조서비스와 노인돌봄서비스 그리고 노인요양서비스에 대한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강화(9.2%)’순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3. 장애인복지관 관점

 

3-1. 복지관 운영 기간: 20(1999727일 개관)

 

3-2. 조직: 1-6-2개 센터-1개 분관 (총무팀, 기획팀, 사례관리팀, 스포츠문화예술팀, 지역사회복지팀, 취업지원팀(장애청소년직업지도센터), 통합교육지원팀(사회서비스센터), 서부분관)

 

3-3. 인력: 50(사회복지사 37, 직업재활사 1, 정보처리기사 1, 특수교사 4, 언어재활사 3, 행동치료사 1, 기타 3)

 

3-4. 이용자 (일일 평균 이용자 약 476명 내외 / 연령별, 장애별 현황 아래 표 참조)

 

3-5. 주 고객: 서귀포시 소재 발달장애인

 

3-6. 특성화사업

 

  • 장애인가정행복설계사업(사례관리)
  • 여성장애인친화도시조성사업(여성장애인평생교육사업 포함)
  • 장애인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사업
  • 장애청소년직업지도센터사업
  • 17개읍면동 장애인지원협의회와 함께하는 장애인가정지원 재가복지사업
  • 제주노인장애인회와 함께하는 고령장애인사업

 

 

 

 

 

 

 

 

1. 시장 세분화 (Segmentation)

 

  • 노인성 질환 장애인 대비 고령장애인을 1차 고객으로 설정
  • 사회참여활동이 독립적으로 가능한 고령장애인을 1차 고객으로 설정

 

2. 목표시장 설정 (Targeting)

 

  • 제주노인장애인회 가입 고령장애인을 주 타켓 고객으로 설정(1단계: 서귀포시 (17개 읍면동) / 2단계: 제주시 (26개 읍면동))
  • 60세 이상 70세 미만 고령장애인을 주 타겟 고객으로 설정
  • 매슬로우 욕구 5단계 대비 ‘3단계 소속, 4단계 존중(또는 존경)’의 욕구 충족에 타켓을 맞춤

 

3. 서비스 구축 (Positioning) - <서귀포시 소재 고령장애인 사회참여 코디 전문기관으로서의 포지션 구축>

 

  • 제주노인장애인회와 공동주관하는 17개 읍면동별 분회 조직화 활동
  • 제주노인장애인회와 공동주관하는 고령장애인 회원 대상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
  •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스포츠여가문화활동 참여 및 관람 서비스 제공
  • 읍면동별 장애인지원협의회와 공동 주관하는 저소득 및 독거 고령장애인 대상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 고령장애인 대상 상담/진단, 서비스 제공 그리고 사례관리 등 관련 전문코디시스템 구축/운영
  • 고령장애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연계 서비스 제공, 사회참여를 위한 지역사회 계몽사업 등 실시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창조는 연결이다(Creativity is connecting things)’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주체성 그리고 자기실현을 도모에 대한 존중 및 보호의 책무이며 권리라고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연결인권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소개하는 이유는 장애인복지관은 앞으로 고령화 및 초고령화의 변화 흐름 속에서 고령장애인 전략을 피할 수 없으며, 고령장애인 전략을 택해야 한다면 그 반석은 인권일 수밖에 없고 더불어 고령장애인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그 과정 하나 하나가 바로 연결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말인지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이런 생각을 아주 잘 담아 낸 글이 있어서 마무리 차원에서 소개합니다.

 

세상은 이음이다.

그래서 이음은 현재이며, 미래 즉, 변화이다.

 

그럼 미래인 변화는 무엇인가.

새로운 이음이며, 새로운 가치 창출, 바로 혁신이다.

 

그럼 새로운 이음 즉, 혁신의 필수전제조건은 무엇인가.

바로 통찰력과 창의력 그리고 전략이다.

 

통찰력은 현재의 연결을 객관적으로 살피는 능력이고

창의력은 새로운 연결을 구현하는 능력이며

전략은 신구(新舊) 연결을 통해 즉, 통찰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연결 관계 하에서의 가치 창출이다.

 

참고로 짧은 시간에, 투박하게 고령화시대에 고령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장애인복지관의 대응 전략 수립을 PEST분석, 3C분석, SWOT분석 그리고 STP분석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사회복지사인 제가 경영방면에 전문가가 아니기에 분명 오류도 내포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더불어 지금까지의 내용이 가상적으로 접근하였기에 마지막 단계인 4P분석을 통한 마케팅 전략 수립 제품(Product), 유통경로(Place), 판매가격(Price), 판매촉진(Promotion) - 과정은 생략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상기와 같은 단계를 밟으면서 장애인복지관의 고령장애인복지사업을 그려본다면, 실질적 사업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4P분석 및 전략 수립 단계를 꼭 반영하기를 당부드립니다.[]

 

blog.daum.net/swk3951/598 

 

고령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향후 역할 (1)

blog.daum.net/swk3951/684 (고령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향후 역할 (2))

blo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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