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우리나라 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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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삶 구현에 필요한/인권 및 권리

2020. 7. 30.

인권을 공부하다보면 역사 속에 살아 숨 쉬는 법을 인지하게 됩니다.

자연법, 실정법, 국내법, 헌법, 법령 등과 같은 용어와 개념들이 머리를 아프게 만들죠.

이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나 도모하는 차원에서 아래와 같이 이미지 형태로 우리나라 법체계를 만들어보았습니다.

 

가로는 자연법, 실정법, 국제법에 대한 체계를

세로는 헌법으로부터 행정규칙까지의 위계를 담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각 법의 제개정권자와 그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삽입했답니다. 

 

결론적으로 아래와 같은 체계와 절차 안에서 인권이 현실적으로 살아 숨 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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