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합복지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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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환경조성을 위하여/경영·행정

2020. 11. 25.

 

정말 궁금하다.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사업이 어떤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지 말이다. 

 

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재구축과 관련하여 어쩌면 본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게 될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세밀한 검토와 의견 등이 아직 제시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그렇다고 유심히 살펴봄이 없이 그냥 지나쳐버릴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이에 덧붙여 하나 더 궁금한 점은, 만약 그 어떤 필요성이, 즉 대사회적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받는 어떤 이유가 존재한다면, 그 필요성을 제대로 충족할 수 있는 형태로 상기 2가지 시스템은 과연 연구, 개발되고 있는 것인가라는 점이다.

 

그렇다고 이런 궁금한 점을 어느 정도 해소해줄 수 있는 보건복지부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자료, 사회복지분야 연구 자료 등은 매우 소량인 것 같다. 정보가 막혀 있는 것일까, 아니면 아직 초기 단계라 공유할 정보가 미 형성되어 있는 것일까.

 

 

정말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21세기는 IT시대이며, AI시대이고, 이를 바탕으로 인터넷 시스템을 플랫폼으로 구축,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시대이다. 특히, 개인의 삶의 질이 중시되고, 맞춤형 형태의 대인복지서비스가 강조되고 있는 현상과 맞물려 효율적, 효과적 빅데이터 창출, 활용 플랫폼 시스템은 더 중시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필자 생각으로는 이런 사회적 흐름에 발맞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그 대응을 주도적이고, 주체적으로 그리고 사회복지현장 상호간 긴밀한 연대하에 리딩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정과제이고, 중앙정책 사업이기에 관에서 리딩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지 모르겠지만, 필자는 아래와 같은 단계로 차근 차근 정보를 취합, 정리하면서 글을 정리해서 공유해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 사회복지 관련 정보시스템이 어떻게 개별적, 독립적으로 구축, 운영되고 있는지 정리해보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민관정보시스템 통합 플랫폼 구축, 운영의 필요성을 살펴보자.

 

이어서 이와 같은 필요성을 국정과제 차원에서 어떤 비전과 전략 그리고 실행과제로 설정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이를 토대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관련 보건복지부를 포함하여 어떤 민관 기관으로 그 기능과 역할 등이 분장,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마지막으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연계 추진(?)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하나로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방향으로 연구, 개발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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