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2019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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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환경조성을 위하여/전문(사회문제 등) 커뮤니티케어정책을 바라보며...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본 용어에 대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정책적 개념을 살펴보면, '케어가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자기 집, 그룹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라고 안내되고 있다. '케어, 케어가 필요한 주민,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삶, 통합적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 지원, 지역주도형,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라는 키워드를 살펴보면서, 커뮤니티케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문점을 가져본다. (1) ‘지역주도형 케어 사회서비스 정책’이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인가. 보편적복지와 복지국가가..

12 2019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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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환경조성을 위하여/전문(사회문제 등) 설 익은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 정책

음...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커뮤니티케어'만큼 뜨거운 감자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뜨거운 감자만큼 그 내면도 잘 익었을까. 정부에서는 '커뮤니티케어'라는 두리뭉실한 개념만 제시한 상태에서 '선도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각 시도별로 커뮤니티케어 모델 사업들을 추진하라고 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다수의 모델 사업 중에서 커뮤니티케어라고 칭할 수 있는 사업을 선별하겠다고 하는 것 같다. 기획에서 그 목적과 방향 그리고 추진 전략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정책에서는 어느정도의 목적은 존재하나 방향과 추진전략에 대한 밑그림은 없는 것 아닐까.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면, 사회복지현장은 어떻게 될까. 시도별로 여러 형태의 커뮤니티케어사업을 한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모델제..

22 201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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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환경조성을 위하여/전문(사회문제 등) 사례관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事)통망이 사(死)통망으로 그 가치가 상실되지 않길 바란다." 요즘 사회복지행정과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사례관리’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관과 민 차원의 협업적 사례관리는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통일된, 안정화된 사례관리 시스템은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사회복지행정 차원에서 지자체와 그 산하 읍면동사무소를 매개로 한 사례관리통합시스템이라는 것을 구축, 운영은 하고 있지만, 자체적 사례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마찰(?)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래와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그 문제점을 고찰해보도록 하자. 상기 가정은 우리 장애인복지관 위기집중사례관리 대상이었는데, 자녀의 병원..

13 201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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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환경조성을 위하여/전문(사회문제 등) 공공성(3)

세계적으로 '삶의 질'이 화두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라는 이야기다. 이는 누구나 다 아는 바지만, 쉽지 않은 이야기다.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한, 개개인의 힘이나 노력만으로는 행복해지기가 쉽지 않다. 종교에 몰입하거나 세상과 담 쌓을 특별한 재능이 있으면 모를까, 개인적 차원에서 행복해지기란 어쩌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대다수 한국인들이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발 딛고 살아야 하는 한국 사회는 과연 사람이 사람답게 살 만한 사회일까. 개인의 속사정은 저마다 다를 것이다. 그러나 계량화된 통계를 통해 한국인이 처한 삶의 조건들을 어느 정도 객관화하는 것은 가능하다. 2014년 한국 사회의 외관은 화려하다.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달러에 육박하고 있고, 스마트폰 보급률은 세계 1위를 자랑한다..

12 201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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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환경조성을 위하여/전문(사회문제 등) 공공성 (2)

본 내용은 '비전의 충돌'이라는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의 생각 하에 문장을 재정리해서 올린 글입니다. 우리는 비전이 전혀 없이 살면서 현실에만 충실하면 된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비전 없이 현실에만 충실하면 된다는 주장은 가장 유토피아적인 주장이다. 제한된 사고 영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해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비전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사회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 비전은 당혹스러울 정도로 복잡하게 뒤얽혀 있는 미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지도와 같다. 지도처럼 비전은 우리가 우리의 목적지에 가는 몇 가지 길들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구체적 특징들을 단순화시키고 있다. 비전은 꿈이나 희망, 예언 혹은 도덕적 절대명령이 아니다. 오히려 꿈이나 희망, 예..

10 201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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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환경조성을 위하여/전문(사회문제 등) 공공성 (1)

앞으로는 잠시 '공공성'에 관한 글을 공유해볼까 합니다. 네이버에서 ‘공공성’을 치고 들어가면, 여러분은 ‘지식백과’ 영역에서 ‘[동양철학]천하의 사유화와 공공성’이라는 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아래와 같은 두 문장을 접할 수 있는데요, 읽어보시면 '아~ 이런 의미가 바로 공공성이구나!'라는 느낌을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뺑 둘러 에워싸는 것을 사(私)라고 하고, 그런 사를 등지는 것을 공(公)이라 한다. 공(公)과 사(私)는 등지는 것이다. (古者蒼頡之作書也, 自環者謂之 私, 背私謂之 公, 公私之相背也) 옛날 뛰어난 성왕이 세상을 다스릴 때 반드시 공공성을 우선시했다. 공공성이 확보되면 세상이 평화로워진다. 평화는 공공성으로부터 생겨난다. 시험 삼아 옛날의 기록..

01 201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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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1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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