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2020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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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길을 걷고 있다./AGENDA 바꾸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이 구현되도록~! (신분 보장 4)

바꾸자, 사회복지사 신분 보장을 위해... 사회복지사는 주장한다, 우리는 전문가라고. 대학교에 학과가 있고 국가고시자격제도가 있으며 중앙 및 시도별 협회가 있고 보수교육체계 등이 운영되고 있기에. 그러나 법적으로 사회복지사는 과연 전문가로 규정되고 보장받고 있을까. 변경하자, ‘사회복지사등의 처우및지위향상 법률’을 ‘(가칭)사회복지공제회 운영을 위한 법률’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동법 제1조(목적))’으로 2011년3월30일 제정되어 2019년 12월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은 과연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일까. 필자 생각으로는 ..

16 2020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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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길을 걷고 있다./AGENDA 명시하자, 사회복지사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원칙을~! (신분 보장 3)

바꾸자, 사회복지사 신분 보장을 위해... 사회복지사는 주장한다, 우리는 전문가라고. 대학교에 학과가 있고 국가고시자격제도가 있으며 중앙 및 시도별 협회가 있고 보수교육체계 등이 운영되고 있기에. 그러나 법적으로 사회복지사는 과연 전문가로 규정되고 보장받고 있을까. 명시하자,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이뤄져야 함을.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에서는 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하 "서비스 제공"이라 한다)은 현물(現物)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

16 2020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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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길을 걷고 있다./AGENDA 삭제하자,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 ‘최대 봉사의 원칙’ (신분 보장 2)

바꾸자, 사회복지사 신분 보장을 위해... 사회복지사는 주장한다, 우리는 전문가라고. 대학교에 학과가 있고 국가고시자격제도가 있으며 중앙 및 시도별 협회가 있고 보수교육체계 등이 운영되고 있기에. 그러나 법적으로 사회복지사는 과연 전문가로 규정되고 보장받고 있을까. 삭제하자,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 ‘최대 봉사의 원칙’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 ①항에서는 ‘이 법에 따라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은 곧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즉, 사회복지사는 최대로 봉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럼 ‘봉사(奉仕)’란 무엇인가. 사전적으..

01 2020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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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길을 걷고 있다./AGENDA 바꾸자,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를~! (신분 보장 1)

바꾸자, 사회복지사 신분 보장을 위해... 사회복지사는 주장한다, 우리는 전문가라고. 대학교에 학과가 있고 국가고시자격제도가 있으며 중앙 및 시도별 협회가 있고 보수교육체계 등이 운영되고 있기에. 그러나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사회복지사는 과연 전문가로 규정되고, 보장받고 있는 것일까. 바꾸자,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목적)를...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목적)를 보면, ‘이 법은 …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에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대한 표현은 없다. 단지, < ‘공정, 투명, 적정 도모’를 통한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인다, 사회복지..

10 2018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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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길을 걷고 있다./AGENDA 사회복지사의 신분 보장(시도지사 후보에게 바라는 점)

1. 제언 배경 ㅇ 21세기 복지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는 시점에서 ‘더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개선을 촉진(UN세계인권선언문 전문)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인 사회복지사는 ‘그 사회적 지위(자격증 차원의 신분 - 직업적 신분이 아님)가 사회 ·경제 ·정치 ·법률 등으로 보장(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조 및 제3조)’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ㅇ 즉, 사회복지사는 법률적, 제도적으로 인권선언문 제23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일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 실업상태에서 보호받을 권리,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제18조의 ‘사상,..

10 2018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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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길을 걷고 있다./AGENDA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바라는 점

우리 모두는 21세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관점에서'사회복지'를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기본 교과목으로 설정하는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과연, 보편적 복지가 제도만으로 이뤄질 수 있을까요. 열매가 익어가는 것처럼보편복지 또한 익어가는 과정이개인과 사회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복지는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경제, 법률 등모든 영역의 기반이 되고결합이 되어야만 이뤄질 수 있다고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우리 시민 개개인이 성장의 과정에서 '사회복지'를 수학, 과학, 도덕, 역사 등처럼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초등학생 대상 사회복지 교육의 효과에 관한 연구 / 최경일, 박경현 / 2009) 사회복지가 국가발전의, 인류공영의충분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