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2018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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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환경조성을 위하여/전문(사회문제 등)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평등’을 중심으로 한 와해성 혁신 추구 필요!

1. 들어가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에 대해 논하기 전에 필히 사전에 살펴보아야 할 측면이 있는데, 첫째는 건강과 건강권에 대한 개념적 측면이며, 둘째는 건강권 보장의 대상과 범주에 대한 측면이다. 사전적으로 건강(健康)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함. 또는 그런 상태’로, ‘건강권(健康權)’은 ‘생명·건강을 지키는 인간의 권리’로 정의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건강권은 국민 개개인에 국한된 즉, 개별론적 관점으로 적용되어져야 할 개념일까, 아니면 개인을 둘러싼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제도·정책이라는 ‘관계’적 관점까지 확장해야 할 개념일까.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

13 2018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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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환경조성을 위하여/전문(사회문제 등)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를 통한 공동체문화의식 조성 필요

집 앞 공원을 가로질러 차에 다녀온다. 공원에 들어서자 눈에 들어오는 것이 이곳저곳 널브러져 있는 신문지들이다. 눈살이 찌푸려진다. “신문지들을 다 주울까? 내가 봐도 보기 좋지 않은데, 공원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도 같은 맘이 들지 않을까?” “쓰레기통이 있지 않을까”하고 공원을 둘러보니 예전에 있었던 쓰레기통이 보이지 않는다. 그냥 지나친다. “이 신문지들을 다 주어서 집으로 가져봐야 좋은 소리 못 들을 것이야. 오히려 기분만 더 나빠질꺼야. 공원을 청소하는 분들이 있으니 청소하겠지.”라는 생각을 하며 나의 행동을 정당화시킨다. 생각해본다. "왜, 나는 이렇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일까. 이런 나의 사고와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일까. 내가 원래 이런 모습의 소유자였나. 아니면 다른 어떤 원인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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