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2018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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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환경조성을 위하여/전문(사회문제 등)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평등’을 중심으로 한 와해성 혁신 추구 필요!

1. 들어가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에 대해 논하기 전에 필히 사전에 살펴보아야 할 측면이 있는데, 첫째는 건강과 건강권에 대한 개념적 측면이며, 둘째는 건강권 보장의 대상과 범주에 대한 측면이다. 사전적으로 건강(健康)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함. 또는 그런 상태’로, ‘건강권(健康權)’은 ‘생명·건강을 지키는 인간의 권리’로 정의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건강권은 국민 개개인에 국한된 즉, 개별론적 관점으로 적용되어져야 할 개념일까, 아니면 개인을 둘러싼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제도·정책이라는 ‘관계’적 관점까지 확장해야 할 개념일까.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

28 2017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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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17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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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환경조성을 위하여/전문(사회문제 등) '복지기준선'은 '평등기준선'이다!

1. 복지기준선 개념 정립 및 정책화는 ‘사상적, 철학적 관점’에서 출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그렇다면 민주공화국의 핵심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자유, 평등, 박애’라고 할 수 있다. 이 3가지 개념 중 현재 사회와 국가를 통제하는 개념은 무엇일까. 그것은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이 자유를 보장받는 방법으로 사상적, 철학적 측면에서 < 토마스홉스는 리바이어던과 같은 절대군주제 혹은 입헌군주제를 강조하였고, 존로크는 ‘대의민주제’를, 장자크루소는 ‘직접민주제’를 그리고 토머스페인은 ‘공화정’을 주장 > 하였다. 반면에 동양에서는 군자가 인을 바탕으로 군자에 의한 통치시스템을, 묵자는 ‘겸애’라는 이익 공유 시스템을 강조하였다. 공화정을 주장한 토머스 페인은 ‘인권: 인간의 권리’라..

30 2016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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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016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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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16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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