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Jason Eco 2014. 9. 16. 14:01

자원의 평등 equality of resources

기록 2013/10/04 00:00     http://ijmi.tistory.com/391 (제이미의 방에서 스크랩)

 자원의 평등

equality of resources

자유주의적 평등에서 복지의 평등(equality of welfare)에 관해 치밀하게 분석해 본 드워킨(Ronald Dwaorkin)은 복지의 평등을 거부하며 또 다른 자원 분배 방식인 자원의 평등(equality of resources)에 관해 살펴본다. 자원의 평등은 "더 이상의 이전이 전체 자원에 대한 사람들의 몫을 더 평등하게 만들지 못할 때까지 분배하거나 이전할 때 사람들을 평등한 사람들로 대우하는 것"(자유주의적 평등 p.63)을 말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드워킨은 처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양의 화폐를 나눠 주고 각자 필요한 자원을 구입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이 갖게 된 자원은 기회비용이 같기 때문에 평등하게 분배된 것으로 간주된다.

"자원의 평등은 기회비용이라는 특별한 척도를 사용한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이전 가능한 자원의 가치를 그가 그것을 가짐으로써 다른 사람들은 포기하게 되는 가치로서 정한다. 그것은 각각의 사람들이 갖는 이전 가능한 자원들 전체(the total transferable resources)가 그런 방식으로 측정된 동일한 기회비용 총합(the same aggregate opportunity costs)을 가질 때 그런 자원들이 그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분할된 것으로 간주한다."(자유주의적 평등 p.253)

그런데 문제는 자원의 생산과 분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다시 자원이 생산되고 분배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소유한 자원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만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드워킨에 의하면 불평등하다고 볼 수 없는 차이이다. 왜냐 하면 그것은 개인의 선택에 기인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불평등한 차이는 예상하지 못한 눈먼 운(brute luck)에 의한 차이에 한정되며 눈먼 악운 - 장애나 질병, 그리고 선천적 재능과 그로 인한 기술의 부족 - 에 의한 손실이라 할지라도 악운에 대비한 보험을 들 수 있었다면 그것은 선택의 결과에 해당된다. 반면에 이러한 악운에 대비하여 보험에 들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입은 손실은 불공정한 것이므로 그들이 보험에 들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당하다. 그에 대한 보상은 가설적인 보험시장으로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보장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보험료로 세금을 책정할 수 있다.

그러고 보니 자원의 평등은 결과적으로 오늘날 복지국가의 모습과 유사해 보인다. 역사적으로 드워킨이 말하는 자원의 평등에서처럼 모든 사람이 동등한 조건에서 출발한 적이 없지만 말이다. 시초에 드워킨이 설정한 것처럼 자원을 평등하게 나누고 가설적 보험시장에 의해 불평등을 교정하여 왔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해본다. 자원의 평등이 실행된다 하더라도 개인의 선택으로 인한 불평등이 끊임없이 되풀이되거나 되물림되지는 않을까? 불평등이 고질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분배 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텐데 그렇다면 결국 자원의 평등론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정부가 아닐까? 혹시 지금의 현실 상황에서도 정부의 능력에 따라 불평등한 자원의 배분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