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Jason Eco 2014. 9. 2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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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연금보다 조기연금 유리, 있을 수 없는 일이…

dskim@chosun.com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53년생은 대부분 유리, 54~57년생은 기대수명따라 유·불리
공단, 94만명 전원 개별 상담

'일찍 조기연금 타는 게 정상(노령)연금을 받는 것보다 낫다.'

국민연금 제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미리 앞당겨서 연금을 타면 정상연금보다 불리한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연금을 받는 나이가 60세에서 61세로 한살 늦춰지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국민연금법을 1998년에 개정하면서 생긴 조기연금 규정의 허점으로 1953~1957년생은 '최대 5년간'으로 제한돼 있는 조기연금을 6~7년간 탈 수 있게 됐다. 현재 59세인 1953년생들은 61세가 되는 2013년보다 지금 당장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정상연금을 받는 것보다 유리해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Q:조기연금은 어떤 제도인가.

A:조기연금은 한해 먼저 타면 정상연금의 6%, 두해 앞당기면 12% 등 1년마다 6%포인트씩 수령액을 깎는다. 5년 먼저 받게 되면 30%나 적게 받도록 설계됐다. 이 때문에 정상연금을 받는 것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은퇴·실직 등으로 소득이 부족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수령액 삭감에도 불구하고 조기연금을 신청한다.

Q:이번에 조기연금이 정상연금보다 유리해진 이유는.

A:1998년 정부는 연금법을 개정하면서 국민연금을 타기 시작하는 나이를 상향조정했다. 2013년에 60세에서 61세로 올라가고, 이후 5년마다 1살씩 올라가도록 했다. 이에 맞춰 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도 56세부터 타도록 고쳤어야 했다. 그러나 당시 연금법에서 이 부분을 빠트렸다. 이같은 '허점'으로 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은 올해도 55세가 적용되고 2013년에야 56세로 올라간다. 그 결과, 정상연금을 61세에 받게 될 1953~1956년생들은 56세부터 받아야 할 조기연금을 55세부터 6년간 탈 수 있다. 62세부터 정상연금을 받을 1957년생의 경우, 조기연금을 55세부터 61세까지 7년간 타게 됐다.

Q:다른 연령층도 6~7년씩 조기연금을 탈 수 있나.

A:아니다. 이런 오류를 뒤늦게 깨달은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재작년 의원입법으로 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작년 말 통과시켰다. 조기연금은 모두 5년 전부터 받는 것으로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1953년생부터 1957년생까지는 이미 55세부터 연금을 받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새 연금법이 적용된다.

Q:1953년생은 조기연금 받는 것이 모두 유리한가.

A:1953년생은 소득이 없다면 올해 당장 조기연금을 받는 게 유리하다. 올해는 정상 연금액의 94%를 받기 때문이다. 가령 61세 때 월 72만4590원의 정상연금을 받는 경우, 2년 앞당겨도 6% 삭감률만 적용받아 월 68만1110원씩 받게 된다. 이는 53년생에게만 해당되는 특수한 사례다. 이들이 기대수명인 83세까지 조기연금을 타면 총액이 정상연금 총액보다 435만원 더 많다. 그러나 조기 연금을 받는 사람은 수령 도중에 일정 소득(월 279만원)이 생기면 연금 지급이 정지되고 유족연금이 적어지거나 장애연금을 못 타는 불이익이 뒤따른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Q:1954년생도 조기연금 받는 게 유리한가.

A:올해 퇴직 예정인 1954년생 회사원 최모(58)씨는 3년 뒤인 61세에 정상연금(월 72만여원)을 받는다. 최씨가 올해 조기연금을 신청하면 12% 깎인 63만7600원으로 평생 받는다. 81세까지는 조기연금 총액(1억8363만원)이 정상연금 총액보다 104만원이 많다. 그러나 82세를 기점으로 정상연금이 유리해진다. 우리나라 1954년생들의 기대수명 83세(남자 80세, 여자 85세)를 따지면 조기연금을 타는 게 유리하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54년생은 손익분기점이 기대수명과 비슷한 상태"라며 "건강해 오래 살 것 같으면 정상연금이 낫고 그렇지 않으면 조기연금이 낫다"고 말했다.

Q:그밖의 1955~1957년생은 어떤가.

A:1955년생(57세)과 1956년생(56세)은 올해 조기연금을 받는 게 61세에 탈 정상연금과 비교해 손익분기점이 각각 79세, 76세로 나타났다. 기대수명을 감안하면 정상연금을 받는 게 낫다는 얘기다. 1957년생은 올해 조기연금을 신청할 경우, 정상연금을 받을 62세까지 7년간 조기연금을 받는다. 남들보다 2년이나 더 받지만, 정상연금과 비교한 손익분기점이 78세로 조기연금이 별반 유리하진 않다.

국민연금공단은 개정된 국민연금법의 내용을 1953~1957년생 대상자 전원(94만명)에게 알리고, 이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전원을 개별 상담하라고 전국 각 지사에 지시했다. 문의전화 국번 없이 1355

 

 

출처 : 오솔길
글쓴이 : 黔丹善士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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