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Jason Eco 2014. 9. 27. 19:07

- 21세기 저본주의의 불평등과 자본에 대한 글로벌 부유세, 고소득자에 80프로 소득세 부과주장

- 지난 3세기에 걸쳐 미국과 유럽 20여개국의 부와 소득을 분석한 결과 돈이 돈을 버는 자본수익률(r)이 경제성장률(g)보다 높아 자본가들이 더 많은 소득을 가졌으며, 소수 상위집단에 자본이 집중된 것 확인

-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프로가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87%에 거의 근접

- 92일 피케티가 주도하는 월드톱인컴데이터베이스(wtid)에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의 연구결과 등재

- 정태인,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그리고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피케티 공식에 따라 한국 경제에서 자본과 노동의 몫을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자본의 몫이 약 48퍼센트

- 자본주의의 황금기인 1945-75년 이후 불평등 심화되고 있고, 이추세는 21세기도 계속

- 피케티 비율: 자본의 가치를 국민소득으로 나눈 값. 수치가 클수록 부가 소수에게 집중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분석따르면 한국은 20005.8에서 20127.5로 솟음

- 자본주의의 제1,2법칙

베타값: 자본의 가치를 국민소득으로 나눈 값, 이베타값에 자본수익률을 곱하면 국민소득중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알 수 있음

) 베타값이 6이고 자본수익률이 5프로면 자본의 소유자가 얻는 소득은 국민소득의 30프로임

자본/소득 비율( 이 증가하면 자본에 발생하는 소득이 늘어나고 노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 반론

장하성교수, 신간 한국자본주의 발표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기업과 근로자가 몫을 나눌때 기업의 몫이 너무 커지는데서 분패의 실패 발생, 피케티가 말하는 분배의 불균형과는 다른상황

- 피케티 '각 진영이 자신의 게으르을 합리화하는 대화를 해서는 안된다.'

- 리카도의 희소성의 원리

- 부의 분배라는 문제는 언제나 주관적이고,심리적이며,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이고 갈등적인 면을 갖게 된다(p.9)

- 53년 쿠즈네츠의 소득과 저축에서 소득 상위계층이 차지하는 비중 출간

: 최초로 데이터 활용, 1913,48년 사이 미국의 소득불평등이 감소

- 쿠즈네츠 곡선

: 종모양

- 자본주의의 제1법칙

a(국민소득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 r(자본수익률)*B(자본/소득비율)

- 자본주의의 제2법칙

B=s(저축률)/g(경제성장률)

g: 1인당 국민소득증가율과 인구증가율의 합

참고)

20140919 세계지식포럼 사전행사 '1%99% 대토론회 제1'

http://media.daum.net/culture/newsview?newsid=20140919105104278

책의 주요내용은 소득불평등과 부의 불평등

20140922 경향신문 피케티,이정우 교수대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9212152505&code=9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