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태극기사의 일상생활과 관심사항을 모아모아 놓지요

13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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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급성심낭염 발생 연관성 확인"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급성심낭염 발생 연관성 확인" 백신안전성위원회 연구결과 발표회... "급성심부전·길랭-바레증후군·급성횡단척수염 등 과학적 인과성 관찰 안돼"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이하 안정성위원회)가 코로나 백신 접종 이상반응 의심 증상으로 주로 거론되는 질환 8종의 접종과의 인과성을 분석한 결과, 급성심낭염에 한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확인했다. 나머지 7종의 경우 백신 접종에 따른 유의미한 발생 증가가 확인되지 않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평가됐다. 김계훈 전남대 교수(순환기내과)는 12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주최한 안정성위원회의 제2회 연구결과 발표회에서 "급성심낭염에 대한 1차 연구 결과를 보완해 분석한 결과, mRNA백신(화이자 및 모더나 백신)에서 급성심낭염 발생이 증..

댓글 건강 2022. 5. 13.

12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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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교육, 문화계 관련 '초보 대통령'에 물음표 단 외신들... <가디언> 무속 논란 재소환

'초보 대통령'에 물음표 단 외신들... 무속 논란 재소환 낮은 지지율, 집무실 이전 등 언급... "북한 선제타격 비현실적" 우려도 ▲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보도하는 AP통신 갈무리. 주요 외신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 시작부터 어려운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다. 외신들은 '임기 시작 전부터 낮은 지지율' '여소야대 상황 속 국내 정치상 어려움' 등에 주목했는데, 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무속 논란'을 다뤘다. 한편, 전직 주한 미국대사는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치 초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AP통신은 10일(현지시각) 윤 대통령 취임식 소식을 전하며 "최근 한국의 신임 대통령 중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5년 임기를 시작한 윤 대통령이, 세계 10위 경제 대국을 위협하는 심각한 안..

12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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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일본이 한국 대통령을 응원할 때 벌어지는 일

일본이 한국 대통령을 응원할 때 벌어지는 일 "윤석열 대통령 든든하게 생각한다"는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감을 표시했다. 대통령 취임식 축하 차 10일 방문한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대신을 통해 기시다의 친서가 전달됐다. 친서에서 기시다는 "(윤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에 강한 의욕을 보이는 것을 매우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 "한·일 간 장애물을 제거하고 전체적인 한일관계 개선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을 '든든하게' 생각하고 '기대감'을 거는 자민당 정권과 일본 정부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친서다. 외국 정부가 한국 대통령을 칭송하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대한민국의 국격도 높아지고 국민들의 자부심도 올라간다. 민주화 투사로 세계적 존..

댓글 시사, 상식 2022. 5. 12.

12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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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대통령 취임사를 비판한다. 그래서 누구의 ‘자유’인가

대통령 취임사를 비판한다 ‘오직 자유’와 성장지상주의가 답?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는 한마디로 “19세기의 자본가가 쓴 허위와 모순투성이의 성명서”다. 이에 담긴 개념과 의식이 그 정도 수준이고, 미사여구로 포장했을 뿐이지, 문제와 원인, 대안이 서로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 전체를 포괄하는 말로 서두를 연다.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 400년의 경험을 통해 전 세계인이 알게 된 것은, 견제 없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체제를 기반으로 하면, 실제 국민이 아니라 권력자와 자본가가 주인이 된다는 사실이다. 기업의 단 한 가지 목적은 이윤을 늘리는 것이고, 자본은 이를 위해 국가와 동맹을 맺고, 온갖 ..

댓글 시사, 상식 2022. 5. 12.

12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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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검찰, 윤석열, 스트레인지, 대혼돈

검찰, 윤석열, 스트레인지, 대혼돈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길만 건너면 되는 서초동 집에서 관용차로 출근했다. 걸어서 갔더니 태극기 부대가 얼굴을 알아봤기 때문이라고 했다. 용산 미군기지 13번 게이트를 통해 첫 출근을 한 윤 대통령을 보며 그의 서초동 시절이 떠올랐다. 흥행 1위 영화 제목을 가져다 쓰면 용산에 멀티버스, 다중우주가 열렸다. 2019~2020년의 서초동이 시공간을 찢고 들어온 것이다. 대통령 집무실이 비집고 들어간 국방부 건물은 흡사 과거 어느 시점의 서초동 대검찰청을 통으로 옮겨 놓은 듯싶다. 공간이 그렇고 사람은 더 그렇다. 창문만 낸 밋밋한 국방부 건물 입면부는 두 마리 봉황을 얹은 것을 빼면 대검찰청과 비슷하다. 바로 옆 합동참모본부 건물을 대검찰청 건너편 서울중앙지..

댓글 시사, 상식 2022. 5. 12.

12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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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 기사 사진 5·18 발포 명령·명령권자 담긴 군 '보안사령부 문건' 첫 확인

5·18 발포 명령·명령권자 담긴 군 '보안사령부 문건' 첫 확인 21일 계엄사 ‘자위권 천명’ 이전 4차례 걸쳐 명령 시간·부대 확인 광주 ‘진돗개 하나’ 발령도 적시 * 5·18민주화운동 당시 보안사령부가 작성한 ‘광주소요사태진행상황’ 1980년 5월20일자에 기록된 3공수여단장의 실탄 장착 지시.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장성급 지휘관들이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에게 발포를 명령한 군 문건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보안사령부가 작성한 이 문건에는 계엄사령부가 5월21일 오후 7시30분, 공식 발포 명령인 ‘자위권 보유’를 천명하기 전에 4차례에 걸쳐 발포 명령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발포 명령 시간과 명령권자가 누구인지도 명확하게 나온다. 5월21일 옛 전남도청 앞에서 공수부대가 시민들을 향해 집..

11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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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교육, 문화계 관련 국내 언론과 외신의 '청와대 개방' 보도의 차이점

국내 언론과 외신의 '청와대 개방' 보도의 차이점 , 집무실 이전 관련 찬반 의견 다뤄... '저주' 언급하기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10일, 국내 언론은 청와대 개방 소식을 비중있게 다뤘다. 국내 언론은' 74년 만에 개방', '청와대가 활짝 열렸다'라며, 청와대 개방을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과 업적으로 묘사했다. 그러나 해외 언론은 달랐다. 영국을 대표하는 언론 중 하나로 꼽히는 은 10일 "Claims of shamans and curses as South Korea's president shuns official residence"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개방 소식을 보도했다. 제목에는 '무속'과 '저주'라는 단어가 포함됐다. 윤 대통령이 청와대가 아닌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긴 배경에 무속인..

11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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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 기사 사진 산불 현장서 벌어지는 기현상... 결국 누가 돈을 버나

산불 현장서 벌어지는 기현상... 결국 누가 돈을 버나 [최병성 리포트] 산림청의 거짓말... 산불 피해 복구비 4170억 원 전면 재검토해야 ▲ 산불 발생 후 산림을 복구한다며 온 산을 파헤쳐 놓은 모습 ⓒ 최병성 외계인이라도 다녀간 것일까. 나무 하나 없는 민둥산에 누군가 낙서를 한 듯 시뻘건 길이 사방으로 파헤쳐 있다. 이곳은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산불 피해 현장이다. 지난 2019년 4월 4일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동해시 망상해수욕장까지 달려가서야 멈추었다. 약 250ha의 막대한 산불 피해 다음날인 4월 5일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되었고, 4월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 산림 복원이라는 미명 아래 산림은 싹쓸이 벌목으로 초토화 되었고, 마구잡이로 길을 만들었다. ⓒ 최병성..

11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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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윤석열 정부가 이어가야 할 세 가지

윤석열 정부가 이어가야 할 세 가지 1914년 12월24일이었다. 팽팽하게 대치 중이던 1차 세계대전의 서부전선에 노래가 울려 퍼졌다. 영국-프랑스 연합군과 독일군 병사들은 맥주와 와인을 들고 슬금슬금 참호 밖으로 나왔다. 결국 아군과 적군이 뒤섞여 수통에 술을 부어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함께 세웠다. 악명 높던 ‘참호전’을 잠시 멈춰 세웠던, ‘크리스마스 휴전’ 이야기다. 긴 전선에서 대치 중이던 군인들은 2m 높이 좁은 참호 안에서 숙식과 용변을 해결하며 버티고 있었다. 참호 안은 벌레 떼와 쥐 떼가 돌아다니는 참혹한 환경이었다. 참호 위로 포탄이 날아다녔고, 고개를 내밀었다가는 총알 세례를 받기 일쑤였다. 참호와 참호 사이 ‘무인지대’에는 병사들의 시체가 즐비했다. 대선 이후 우리..

댓글 시사, 상식 2022. 5. 11.

11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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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날개 단 특권계급 ‘모피아’ 누가 견제할 것인가

날개 단 특권계급 ‘모피아’ 누가 견제할 것인가 윤석열 정부가 권부 핵심인 대통령비서실장과 경제사령탑에 ‘모피아’(재정·금융 관료) 출신들을 대거 배치했다.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모피아를 내세웠다. 검찰권력이 경제권력인 모피아를 국정 운영의 핵심 파트너로 삼은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거대한 세력을 형성해온 모피아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다. 모피아는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펜대에 대기업·금융회사의 생사가 좌지우지됐다. 1998년 6월 55개 퇴출기업 명단을 발표하던 당시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의 위세는 정말 대단했다. 이후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대형 금융회사의 경영진 자리를 모피아가 꿰차는 사례가 점차 늘었다. 로펌과 회계법인들은 이들을 영입하는 데 혈안이 됐다. 이런 자..

댓글 시사, 상식 2022. 5. 11.

10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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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교육, 문화계 관련 보수매체의 기괴한 분석...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싫었나

보수매체의 기괴한 분석...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싫었나 한국이 더 잘하는데 자꾸 대만 따라하라는 언론들... K방역만큼은 최고 수준 文정부 자화자찬하던 K방역은 없었다… 대위기 부른 5가지 원인 - 오미크론 변이가 아직 확산되기도 전인 지난해 12월 25일에 나온 의 기사 제목입니다. 는 "사태 초기 입국 제한 조치"를 통해 "대만과 같은 '코로나 제로' 모델을 유지"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대위기"를 부른 첫 번째 이유로 꼽았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한국 760만 명 vs 대만 2만 명'…부끄러운 K방역 - 오미크론 확산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연일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던 지난 3월 16일, 의 기사 제목입니다. 누적확진자 수만 단순 비교해 놓으니, 한국이 대만에 비해 수백 배 더 많은 확진..

10 2022년 05월

10

시사, 상식 외교·안보는 함부로 흔들면 안 된다

외교·안보는 함부로 흔들면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10일 시작됐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누가 대통령이든 경제 성적표는 비슷했다. 경제 규모는 커졌지만, 잠재성장률은 떨어졌다. 비정규직이 갈수록 늘었고, 양극화는 점점 심해졌다. 경제는 민간 영역이 크다. 경제의 주체는 노동자와 사용자다. 국민과 기업이다. 정부의 역할은 지원과 감시다. 한계가 있다. 외환위기를 초래한 김영삼 대통령처럼 대형 사고만 치지 않으면 누가 대통령을 해도 나라가 당장 망하거나 흥하지 않는다. 외교·안보 성적표는 달랐다. 점수 차가 크다.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잘했고,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못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북방정책을..

댓글 시사, 상식 2022. 5. 10.

10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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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약탈적 학술지와 스펙 사회

약탈적 학술지와 스펙 사회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들 자녀의 잇따른 ‘스펙 쌓기’ 의혹으로, 돈만 주면 제대로 된 검증절차 없이 논문을 실어주는, ‘약탈적 학술지’(predatory journal)라는 학술분야 업계 용어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잡지에 학문적 가치가 없는 글을 제출했다면 윤리의 문제고, 입시를 위한 이력 부풀리기를 하려는 의도였다면 공정의 문제다. 필자를 비롯한 연구자들이 종종 받는 비슷비슷한 형식의 영문 스팸메일들이 있다. “우리는 ○○학회다, 당신이 한국의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보고 연락드린다,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국제적인 저널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게 해주겠다. 입금은…” 이것이 약탈적 학회라고 불리는 가짜 학술단체들이 하는 일이다..

댓글 시사, 상식 2022. 5. 10.

09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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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측근) 비리 ‘억울하다’는 정유라가 외면한 사실들

‘억울하다’는 정유라가 외면한 사실들 * 정유라씨가 이화여대 1학년에 재학중이던 지난 2015년 7월 과천시 주암동 서울경마공원에서 열린 마장마술 경기에 참가하고 있다. 과천/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필자는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에서 3년 가까이 일했다. 주로 최순실(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 입시·학사비리를 수사한 팀에 있었고,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이와 관련한 재판을 담당한 실무자였다. 정씨는 ‘승마공주’로 알려졌던 체육특기생으로 한마리에 수억원을 호가하는 명품 말을 탔으며, 별다른 경쟁 없이 국내 여러 대회에서 입상했다. 경쟁자에게 밀려 2위를 차지한 2013년 상주 승마대회에서는 “정유라가 불이익을 받았다”는 투서가 접수돼, 경찰 수사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조사까지 ..

07 2022년 05월

07

시사, 상식 일본의 집요한 역사왜곡...단숨에 뒤집은 '파친코' 효과

일본의 집요한 역사왜곡...단숨에 뒤집은 '파친코' 효과 일제강점기 소재 세계적 화제작 잔혹했던 만행들 전세계에 알려 역사 왜곡 파헤치는 '유효한 역사' 희생자 공감해야 아픈 역사 치유 [한겨레S] 특집 드라마 논쟁을 보며 2006년 미국 더뷰크에 있는 와트버그신학대학원 교수 재임 시절 미국 학생들과 아시아 방문 프로그램으로 중국 난징의 대학살박물관에 들른 적이 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일제 만행의 기록을 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지만, 더 놀랐던 것은 그곳에서 만난 일본 방문객들 때문이었다. 이들은 이런 역사를 학교에서 전혀 배운 적이 없다고 했다. 대학살박물관처럼 은닉되고 왜곡된 역사들을 파헤치는 구실을 하는 것을 흔히 ‘유효한 역사’(미셸 푸코)라 한다. ‘문화적 선한 행동=식민지’ 엉터리 주..

댓글 시사, 상식 2022. 5. 7.

07 2022년 05월

07

시사, 상식 세계가 본 文 5년..."위기에도 韓경제 빛났지만, 안을 보면.."

세계가 본 文 5년..."위기에도 韓경제 빛났지만, 안을 보면.." [MT리포트] 문재인정부 5년, J노믹스의 명암 (14)해외의 평가 [편집자주] 문재인정부는 경제적으로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하나의 정권을 오롯이 성공 또는 실패라는 한 마디로 재단하기에 5년은 너무 길다. 가치를 배제한 채 객관적 사실만 놓고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성패를 따져보자. "한국의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등 위기에도 상대적으로 강한 경제 회복세를 이뤄냈다. 하지만 역대급으로 치솟은 서울의 집값에 자산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민심은 돌아섰고, 문재인정부의 경제적 성과는 가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이코노미스트·닛케이비즈니스 등 주요 외신과 글로벌 경제전문가들이 평가한 문재인정부의 경제적 성과를 종합한..

댓글 시사, 상식 2022. 5. 7.

06 2022년 05월

06

건강 "확진되면 슈퍼항체 생기는데" 백신 맞아야 하나

"확진되면 슈퍼항체 생기는데" 백신 맞아야 하나 서울대 연구진, 코로나 확진자 대상 mRNA 백신 접종 시기·횟수별 면역반응 평가 감염 1년 6개월 지나도 면역반응 유지...1회 백신 접종만으로 충분 지난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백신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졌다.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회복되면, 일명 '슈퍼항체'가 생겨 백신을 맞지 않아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새로운 변이가 끊임없이 등장하면서 백신 접종을 고민하는 이들도 많다. 코로나19에 확진됐던 백신 미접종자는 지금이라도 백신을 맞아야 할까? 최근 국내 의료진들이 이러한 고민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만한 연구 결과를 내놨다. 서울대병원은 6일 감염내과 박완범·최평균·강창경 교수팀과 서..

댓글 건강 2022. 5. 6.

06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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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리(공직,사업,언론,기타) 김만배 발언 법정 공개, "320억 나눠 가지면...50개 나갈 사람 세줄게"

김만배 "320억 나눠 가지면 되나...50개 나갈 사람 세줄게" '대장동 이익 나눠주기' 공모 정황 녹취파일 공개...'50억 클럽' 호명도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11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2021.11.3 [연합뉴스 자료사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20년 대장동 개발사업의 예상 이익을,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불리는 인사 등에게 얼마나 분배할지를 논의한 대화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6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

06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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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 기사 사진 '84%' 찍었던 文 지지율 '45%'로 마무리...직선제 후 최고

'84%' 찍었던 文 지지율 '45%'로 마무리...직선제 후 최고 한국갤럽 5월1주차 마지막 조사...최저치 29%·임기 평균 52% 2020년 5월 71%까지 올라...'잘한 일' 복지정책-'못한 일' 부동산정책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2022.5.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마지막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45%를 기록하며 지난주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51%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p) 올랐다. 여론조사 전문기업 한국갤럽은 지난 3~4일(5월1주차)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와 40대의 긍정평가율이 각각 5..

06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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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 기사 사진 기자 고소 당한 한겨레 "한동훈 딸 美 매체 인터뷰 자작?...기사당 40달러"

기자 고소 당한 한겨레 "한동훈 딸 美 매체 인터뷰 자작?...기사당 40달러" 40~105달러만 내면 원하는 대로 인터뷰 기사나 홍보 기사를 써주는 언론사 사칭 매체 인터뷰 당사자 한겨레에 "해당 매체와 인터뷰한 적 없어" 65달러를 내면 기사/인터뷰 형식 글을 'Los Angeles Tribune(LA 트리뷴) '언론사 사칭 사이트에 올려주겠다는 포스팅.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엄마찬스 스펙쌓기'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들과 보도 책임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비판 언론에 아예 재갈을 물리겠다는 취지다. 한 후보자 측은 4일 오후 자신의 딸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 3명과 보도책임자들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겨레 신문'..

06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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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교육 민영화’도 모자라 ‘철도·전기까지 민영화’…?

‘교육 민영화’도 모자라 ‘철도·전기까지 민영화’…? 선거 다음날 한국갤럽이 ‘윤석열에게 투표한 이유’를 물은 결과 정권교체’(39%)가 가장 많았단다. 다음으로는 ‘상대 후보가 싫어서/그보다 나아서’(17%)였고, 신뢰감(15%)과 공정·정의(13%), 국민의힘 지지(7%) 등이 뒤를 이었다. 윤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은 이유를 물은 결과, ‘경험부족’(1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무능·무지’(13%)와 검찰권력·검찰공화국(6%), 가족비리(5%) 등이 뒤를 이었다.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은 ‘신뢰성 부족/거짓말’(19%)과 ‘도덕성 부족’(11%)을 이유로 들었다. ‘대장동 사건’과 ‘부정부패’는 각각 6%였다. 솔직히 말해 윤석열후보가 당선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

댓글 시사, 상식 2022. 5. 6.

06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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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윤석열 리스크-차기정부 최대 적은 자기 자신

윤석열 리스크-차기정부 최대 적은 자기 자신 국민 다수가 어떤 세력에게 권력을 쥐여줬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직접적 이해관계를 떠나 평등과 공정,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는 기대, 자신들 이해관계를 가장 잘 대변해줄 것이라는 기대, 비호감이지만 다른 후보가 싫어 차악으로 선택한 경우, 이미지 정치에 포섭돼 멋모르고 표를 준 경우 등 여러가지다. 하지만 어떤 이유든 기분 내키는 대로 휘두르라고 권력을 준 것은 아니다. 국가권력이란 모두를 위한 공공의 권력이 돼야 하며 결코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의 시간은 불평등(특히 자산불평등)과 불공정(특히 내로남불)의 담대한 개혁 없이는, 신뢰의 회복 없이는 한국 사회가 전환 고개를 넘기 어렵다는 교훈을 남기고 퇴장한다. 촛불연대가 해체되고 촛불이 꺼진 국면에..

댓글 시사, 상식 2022. 5. 6.

06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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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권력의 대기실과 집단사고의 위험

권력의 대기실과 집단사고의 위험 지난 1일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대통령실 외교안보팀 면면을 보자. 먼저 김성한 안보실장 내정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초등학교 동창으로 50년 지기다. 아마도 자신이 “윤 당선인의 분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김용현 경호처장 내정자는 윤 당선자의 고등학교 1년 선배이고, 대선 때 안보 공약을 총괄했으니 “나야말로 복심”이라며 지지 않을 거다. 그러자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내정자. 윤 당선자와 같은 아파트에서 살며 목욕탕에서 만난 자신이야말로 대선을 막후에서 지원한 “실력자”라고 스스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을 겸임하는 실권을 쥔 김 내정자는 아직도 군 댓글공작 혐의로 재판 중이다. 신인호 안보실 2차장 내정자는 세월호 사건 당시 청와대 위기관리..

댓글 시사, 상식 2022. 5. 6.

06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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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간첩 조작’ 연루 검사가 공직기강비서관…공정·상식 맞나

‘간첩조작’ 검사까지, 대통령실 ‘측근 인사’ 도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5일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급 1차 인선을 발표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찰 출신 최측근 인사들이 전진배치됐다. 특히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던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이 공직기강비서관에 내정된 것은, 윤 당선자가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의 가치에도 어긋난다. 이날 발표된 비서실장 직속 비서관 7명 가운데 3명이 검찰 출신으로 채워졌다. 대통령실의 ‘곳간지기’인 윤재순 총무비서관 내정자는 윤 당선자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을 맡아 손발을 맞췄다. 공직기강비서관과 법률비서관은 특히 문제가 크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내정자는 검사 시절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댓글 시사, 상식 2022. 5. 6.

04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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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두번 회전문’ 한덕수, 공직 이끌 자격 없다

‘두번 회전문’ 한덕수, 공직 이끌 자격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3일 마무리됐다. 이틀 동안 열린 인사청문회 내내 한 후보자는 공직과 김앤장을 몇차례씩 오간 이력이 “공공외교”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강변했다. 그동안도 회전문 인사들이 고위공직자가 된 사례가 적잖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전관예우’와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 대표적 인사가 행정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에 임명되는 것은 더 엄중한 문제로 봐야 한다. 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공직-김앤장 이력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에 대해 “입법부가 정한 규제 내에서 자기가 가진 것을 활용하겠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위법이 아니니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그는 전날에도 “공적인 여러 직책에서 경험과 능력..

댓글 시사, 상식 2022. 5. 4.

04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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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신라호텔 영빈관

신라호텔 영빈관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만찬은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다. 국빈 만찬·행사가 열리는 청와대 영빈관 외에 고급 예식 장소로도 유명한 신라호텔 본관 아래쪽 1000평가량 한옥 건물도 ‘영빈관’이란 이름을 쓰고 있다. 신라호텔 영빈관은 근현대사의 아픔이 서린 곳이기도 하다. 1900년 고종 황제는 이곳에 을미사변(1895) 때 명성황후를 지키려다 순국한 훈련대장 홍계훈과 궁내부대신 이경직 등을 추모하기 위한 사당과 제단을 짓고 장충단비를 세웠다. 일제는 조선 병탄 이후 사당을 헐고 비석을 뽑은 뒤, 1932년 이토 히로부미(이등박문)를 기리는 박문사라는 절을 지어, 매년 이토의 추도식을 열었다. 1939년 상하이에 머물던 안중근 의사의 아들 안준생(1907~1951)을 불러와, 이토의 차남..

댓글 시사, 상식 2022. 5. 4.

03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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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러시아 벌주기인가, 우크라이나 구하기인가?

러시아 벌주기인가, 우크라이나 구하기인가? 모든 전쟁은 절박한 필요나 숭고한 가치를 내세우나, 결국은 잔인하고 더러운 진창으로 귀결된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나토의 동진 등 서방의 위협을 막기 위한 자신의 절박한 안보 필요성을 내세웠다. 하지만 중립국인 핀란드나 스웨덴 등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을 밝히면서, 나토는 당분간 더 견고해지고 확장되는 역설을 낳았다. 침략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보호하겠다는 미국 등 서방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박차를 가하면서, 국제 경제는 주름이 더해지고 확전된다. “제발 이 사람(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권좌에 머물러선 안 된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3월26일), “우리는 러시아가 약화되는 것을 보고 싶다”(로이드 오스틴 ..

댓글 시사, 상식 2022. 5. 3.

03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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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1998.11.18~2008.7.11 금강산관광 10년, 먼저 온 미래

1998.11.18~2008.7.11 금강산관광 10년, 먼저 온 미래 [이제훈의 1991~2021] _27 * 2007년 7월26일 여름방학을 맞아 금강산에 온 경기도 안산시 송호초등학교 학생들이 장전항의 금강산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아버지~.” 1998년 11월19일 이른 아침, 현대금강호가 금강산 자락이 동해로 흐르는 장전항에 닿기 직전, 한 할머니가 분단 반세기 꿈에도 잊지 못한 북녘의 아버지를 목 놓아 불렀다. 그 아버지가 살아 계실 리 만무. 금강산 줄기를 타고 흘러 갑판을 때리는 이른 겨울바람이 서럽게 맵찼다. 첫 금강산관광객 826명을 포함한 1418명을 태운 현대금강호가 전날 오후 5시43분 강원도 동해항을 떠나 14시간여 만인 19..

댓글 시사, 상식 2022. 5. 3.

02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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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 기사 사진 한덕수, 론스타 소송서 뭘 증언했나?

한덕수, 론스타 소송서 뭘 증언했나? 론스타는 2012년 1월, 5조원에 가까운 이익을 보고 한국을 떠났다. 그해 겨울, 론스타는 또 5조원이 넘는 돈을 배상하라며,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하였다. 10년을 끈 론스타 중재 판결이 임박했다. 국민은 대통령이 세 번 바뀌는 오랜 기간 결과를 기다려야 했다. 나는 론스타 사건에서 한국이 완전 승소하기를 바란다. 그래야 마땅한 사건이다. 애초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었다. 금융기관을 인수할 수 있는 금융자본이 아니었다. 나는 2006년에 낸 에서, 론스타 사건과 같은 국제중재 회부제 자체를 강력히 비판하였다. 투자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투자 대상 나라의 정부정책을 국제중재에 회부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공공정책의 자율성을 해치기 때문이다. 한국의 ..

02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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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60세 이상은 심근경색·뇌졸중 예방 위한 '저용량 아스피린' 권고 안 해"...미 질병예방특위 새 지침

"60세 이상은 심근경색·뇌졸중 예방 위한 '저용량 아스피린' 권고 안 해"...미 질병예방특위 새 지침 심근경색ㆍ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 복용하는 ‘저용량(81~100㎎) 아스피린’ 부작용이 확인돼, 미국에서 60세 이상은 복용을 시작하지 말라는 권고 지침이 제시됐다. 미국의 독립 기구인 질병예방특별위원회(USPSTF)는 2018년 발표된 3건의 대규모 임상 시험과 14건의 다른 임상 시험 결과에 근거해 이 같은 새 지침을 마련했다. 새 지침은 미국의학협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JAMA(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최신호에 실렸다. 아스피린을 매일 복용하면, 위궤양 같은 위장 출혈 위험이 60%, 뇌출혈 위험은 출혈 형태에 따라 20~30% 높아진다고 특별위원회..

댓글 건강 2022.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