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태극기사의 일상생활과 관심사항을 모아모아 놓지요

15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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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무엇이 문제인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무엇이 문제인가 옛말에 ‘이웃을 잘 만나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떤가? 우리 조상들은 이웃을 잘 못 만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세월을 살아왔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7년, 그리고 을사늑약으로 나라를 빼앗겨 종살이를 시킨 것도 모자라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젊은이들을 총알받이로, 여성을 위안부로, 우리 백성들을 징병과 징용으로 끌고 가 모진 고생을 시키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애써 지은 농산물을 수탈하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도둑질해 갔다.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악행은 필설로 다 하기 어렵다. 일본의 국권침탈이 없었다면 민족상잔의 전쟁이며 분단이 있었을까?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는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맺은 한일국교 정상화로 35년간 종살이와 민..

댓글 시사, 상식 2021. 4. 15.

15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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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가짜(조작,오보)뉴스 남양유업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과거의 행적들

남양유업 ‘불가리스’ 마시면 코로나 억제 효과? 남양유업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과거의 행적들 “남양유업 ‘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 효과 77.8%” (뉴시스) 남양유업 “발효유 유산균, 코로나 억제 효과 있다” (머니투데이) “불가리스 마시면 코로나 억제” 남양유업 등 관련株 급등세 (조선일보) 불가리스가 코로나에 효과?…남양유업 “77.8% 억제” 주장 (연합뉴스) 4월 13일 오후 남양유업은 자사 발효유 ‘불가리스’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한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와 , 등은 남양유업의 보도자료를 검증이나 반론 없이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남양유업의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과 억제 효과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주가는 급등했고 는 호재라며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남양유업의..

15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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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오세훈 시장의 ‘습관적 말바꾸기’

오세훈 시장의 ‘습관적 말바꾸기’ ‘서울시장에 취임하면 일주일 안에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한 오세훈 시장의 공약은, 두고두고 나쁜 공약의 사례로 언급될 것이다. 비현실적인 공약일 뿐 아니라 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이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서울시장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의회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안들이 많다. 또 서울시 안에서도 민간전문가들이 절대다수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2006년과 2010년 시장직을 연임했던 오 시장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그런데도 큰소리를 쳤다. 실수요보다는 투기수요가 많이 몰려 있는 재건축·재개발 시장의 규제를 풀면 집값은 필연적으로 오른다. 이전의 수많은 사례들이 말해준다.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재..

댓글 시사, 상식 2021. 4. 15.

15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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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택배차량 진입 금지, ‘수익자 부담 원칙’이 맞다

택배차량 진입 금지, ‘수익자 부담 원칙’이 맞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이 14일 택배차량의 지상 진입을 막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 대해 세대별 배송 중단을 선언하고, 이날부터 단지 입구에서 모든 배송 절차를 마치기 시작했다. 이 아파트는 이달 들어 택배차량의 지상 진입을 막았고, 택배노조의 대화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택배차량의 지상 진입을 둘러싼 갈등은 이 아파트만의 일도, 어제오늘 일도 아니다.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도록 놔두기에는 이미 가볍게 볼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됐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때다. 아파트 입주자들이 보행 안전 등을 이유로 택배차량의 지상 진입을 막는 것을 무턱대고 뭐라 할 수는 없다. 입주자 차량을 비롯해 대부분의 차량이 단지 입구부터 지하로 다니도록 설계..

댓글 시사, 상식 2021. 4. 15.

14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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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1991, 마이너리티의 죽음과 ‘승리 서사’

1991, 마이너리티의 죽음과 ‘승리 서사’ 우리 세대의 4월을 압도하는 건 참담했던 패배의 기억이다. 그 밑바닥엔 스무살의 봄을 흔든 거대하고 불가해한 사건의 잔상들이 ‘불’과 ‘죽음’의 이미지로 침착되어 있다. 1991년 4월26일에서 6월15일 사이, 13명에 이르는 공화국 시민이 맞아서 죽고, 숨 막혀 죽고, 제 몸을 불살라서 죽었다. 공권력에 의한 타살부터 의문사, 분신자살까지 한국 현대사에 등장한 정치적 죽음의 형식들 대부분이 그 50일의 죽음 안에 응축되어 있었다. 강경대(4월26일), 박승희(4월29일), 김영균(5월1일), 천세용(5월3일), 박창수(5월6일), 김기설(5월8일), 윤용하(5월10일), 이정순·김철수·차태권(5월18일), 정상순(5월22일), 김귀정(5월25일), 석광수(..

댓글 시사, 상식 2021. 4. 14.

14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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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한국 부패사의 핵심은 제대로 된 처벌의 부재

한국 부패사의 핵심은 제대로 된 처벌의 부재 지난 4·7 재보선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된 것은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결정적 이슈는 엘에이치(LH)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에서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어떠한 네거티브도 여론의 향방을 크게 바꾸지 못했다. ‘과정에서의 공정’이 국정 비전의 한 축이었기에 정부·여당에 준 타격이 적지 않았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 1948년 정부 수립 후 발생한 가장 큰 부패사건은 중석불 사건이었다. 중석을 수출해 번 돈은 산업발전을 위한 기자재 수입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었음에도, 특정 기업이 양곡과 비료를 수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5배가 넘는 수익을 올리게 한 것이다. 기업이 번 돈은..

댓글 시사, 상식 2021. 4. 14.

13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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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관련 금강·영산강·낙동강 11개 보, 3년반 개방했더니...여름철 녹조 95% 이상 감소

금강·영산강·낙동강 11개 보, 3년반 개방했더니...여름철 녹조 95% 이상 감소 환경부, 2020년 하반기 11개 보 모니터링 결과 공개 저층빈산소 발생 줄어...유기물은 상류 유입량 좌우 금강 보 퇴적물 증가·유기물 감소...생태계 건강도↑ [세종=뉴시스] 금강 수계 보 완전 개방 이후 민물가마우지와 왜가리가 세종보 하류를 찾은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금강, 영산강, 낙동강 11개 보(洑)를 3년 반 동안 개방한 결과, 여름철 녹조가 평균 95% 이상 감소했다. 개방 폭이 큰 금강, 영산강 보에서는 퇴적물 내 모래 비율이 증가하고 유기물질 함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모래톱, 자갈밭 등이 조성되면서, 사라졌던 흰수마자 등 멸종위기종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

댓글 4대강 관련 2021. 4. 13.

13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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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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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교육, 문화계 관련 ‘검검 언언’. 음모론자 김어준을 누가 언론인으로 만들었을까

‘검검 언언’ 음모론자 김어준을 누가 언론인으로 만들었을까 공자의 (바른) 정치를 위한 비결은 ‘군군 신신 부부 자자’이다. “임금은 임금 노릇 제대로 해야 하고, 신하는 신하 노릇 제대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다. 나는 여기에 ‘검검 언언’을 추가하고 싶다. 검사는 검사 노릇 제대로 해야 하고 기자는 기자 노릇 제대로 해야 한다. 음모론자 김어준을 누가 언론인으로 만들었을까 언론인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김어준은 언론인인가 아닌가. 언론인 국가자격 시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론인이라는 타이틀은 누가 어떻게 달아주는가. 어느 언론인 말이 여당의 보선을 김어준이 생태탕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보선에 왜 난데없이 생태탕이 등장했을까? 한국쯤 되는 나라에서는 여야를 떠나 큰 선거에 출마한 후보..

13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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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부동산 반성문’ 누구한테 쓴다는 건가

‘부동산 반성문’ 누구한테 쓴다는 건가 지난 30여년간 부동산 경기는 계단식 상승 추세를 보였다. 대략 10여년의 침체·안정기와 5년의 상승·과열기를 거쳤다. 경기 부침에 따라 정책도 춤을 췄다. 과열 땐 투기 억제와 공급 대책이, 침체일 땐 규제 완화와 부양책이 반복됐다. 가장 화끈한 부동산 대책은 노태우 정부 때다. 위헌 논란을 무릅쓰고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 무려 200만호 1기 신도시를 건설했다. 놀고 있는 민간 땅을 강제로 팔게 하는, 지금은 상상하기 힘든 일도 폈다. 김대중 정부 때까지 집값은 비교적 안정됐다. 외환위기를 맞은 김대중 정부는 강한 부양책을 폈고, 노무현 정부 들어 집값이 들썩였다. 담보인정비율(LTV) 같은 생소한 대출규제를 만들고 종부세를 도입했다. 판교·동탄 등에 2기 신도시..

댓글 시사, 상식 2021. 4. 13.

09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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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 기사 사진 '한국형 전투기' 추진 20년만에 첫선... 무기 국산화 넘어 항공산업 새역사. 'KF-21 보라매' 명명

'한국형 전투기' 추진 20년만에 첫선... 무기 국산화 넘어 항공산업 새역사 오늘‘KF-X 시제 1호기’ 출고 2001년 김대중 前대통령 발표, 2016년 착수한지 5년 4개월만 내년 테스트 비행·2026년 완료 레이더 등 주요항전장비 4종 등, 1호기 기준 국산화율 65% 목표 KAI, 소형무장헬기 개발도 성공 *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천공장에서 KF-X 시제 1호기를 조립하는 모습. 기체 앞부분 레이돔(radome)에 칠해진 진회색 계열로 시제기가 도색돼 롤아웃 때 공개된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9일 오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천공장에서 한국형 전투기사업인 KF-X(Korean Fighter eXperimental) 시제 1호기를 출고하는 롤아웃(Roll out) ..

09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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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측근) 비리(자원외교, 기타) 선거는 끝났지만, 검찰 수사는 남았다… ‘박형준 부산시장’ 의혹들

선거는 끝났지만, 검찰 수사는 남았다… ‘박형준 부산시장’ 의혹들 4·7 재보선 결과 부산시장으로 박형준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박 후보는 8일 당선증을 받고, 곧바로 부산시장으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박 시장은 시민 정서를 고려해 빠른 시간 안에 지금 살고 있는 엘시티를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기간 내에 제기됐던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을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4·7 재보선에서 박형준 후보가 당선되고 시장이 됐지만, 그럼에도 검찰이 수사해야 할 의혹들이 남아 있습니다. 검찰이 끝까지 수사를 해야 할 범죄 의혹들이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①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 박형준 부산시장이 엘시티를 매각하겠다고 밝혔지만, 단순히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엘시티 자체가 이영복 회장의 ..

09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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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 기사 사진 출연자는 거짓행세, 제작진은 거짓자막…시청자 기만하는 관찰예능

출연자는 거짓행세, 제작진은 거짓자막…시청자 기만하는 관찰예능 TV조선 ‘아내의 맛’ 함소원과 제작진, 거짓 논란에 뒤늦게 사과하며 종영 결정 tvN ‘윤식당2’ 3년 만에 ‘국뽕 자막’ 들통 * 갈무리. 남편은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준 고급차에서 내렸다. 직원 40~50명을 둔 의류 공장의 공동대표라고 했다. 중국 광저우 신혼집과 시부모의 별장은 크고 화려했다. 베트남에 간 시어머니는 “비싸도 상관없다”며 집값이 20억원대에 이르는 990여㎡(300평) 규모의 빌라를 즉흥적으로 구매하려 했다. 아내는 “남편 집안이 재벌은 아니”라면서도 끊임없이 시가의 부를 과시했다. 관찰예능프로그램 에 출연해 남편과 시어머니까지 유명해진 방송인 함소원 이야기다. * 갈무리. 그런데 지난달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속 ..

08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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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가짜(조작,오보)뉴스 '나라빚' 2000조원으로 GDP 추월? 그 계산은 틀렸다

'나라빚' 2000조원으로 GDP 추월? 그 계산은 틀렸다 자산-부채=순자산 504조원... 제무제표상 부채를 나라빚으로 보면 안돼 지난해 나라빚이 정말 국내총생산(GDP)를 뛰어 넘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혀 그렇지 않다. 우선 '나라빚'이 무엇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지난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을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명목 GDP 1924조5000억원의 44% 수준이다. 그런데 어떻게 나라빚이 GDP를 추월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된 것일까? 이는 국가의 자산과 부채를 표기한 재무제표에서 '부채'로 잡힌 숫자를 '나라빚'으로 뭉뚱그리면서 나온 황당한 결과다. 7일 기재부 관계자는 "자료에 부채가 나오니, (일..

07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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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 기사 사진 노량해전 자리에 일본 기술과 자본으로 만든 다리, 남해대교

노량해전 자리에 일본 기술과 자본으로 만든 다리 남해대교 앞에서 묻는다, 우리는 꼭 그리 했어야만 했을까? 이 다리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어느 문구 하나가 떠오른다. "(차라리) 하지 않는 편을 택하겠습니다.(I would prefer not to)" 허먼 멜빌의 소설 에 나오는 말이다. 붉은 옷을 입은 이 다리는 '당시 우리는 꼭 그리 했어야만 했을까?' 하고 자문하게 만든다. 우리 주체성과 자유의지를 무엇으로 담보해 낼지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저지른 어리석은 행위다. 노량해협을 건너는 남해대교 이야기다. ▲ 개통식 개최 직전의 남해대교 다리가 만들어지고, 개통식을 치르기 직전인 1973년 6월 22일 남해대교 모습이다. 개통식을 치르기 위해 다리 끝에 세운 임식 가설물에 "남해대교"라 쓴 글자..

07 2021년 04월

07

언론, 교육, 문화계 관련 선거판 흔드는 포털의 보수편중 기사배치, 선거 후 정국 핵 되나?

선거판 흔드는 포털의 보수편중 기사배치, 선거 후 정국 핵 되나? 민주당이 포털의 언론개혁, 즉 뉴스배치의 편파성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선거판에서 포털의 뉴스배치로만 보면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다며, 개표 후 박영선 후보 당락결과에 관계없이, 입법을 통해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쳐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포털 시장은 2020년 1월1일 ~ 12월31일까지의 ‘뉴스·미디어’ 부문 국내 검색포털 점유율로 보면 구글 네이버 다음 순이다. 인터넷트렌드에 따르면 1위 구글이 66.36%를 검색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2위는 네이버 30.86%, 3위는 다음 2.34%다. 그러나 이 수치는 검색시장 점유율이고, 뉴스시장만을 놓고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즉 구글..

02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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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정치인 윤석열’과 수렁에 빠진 검찰

‘정치인 윤석열’과 수렁에 빠진 검찰 검찰총장이 퇴임 직후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사례는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데, 옛 소련에서 독립한 신생국 에스토니아에서 최근 그런 일이 벌어졌다. 지난해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라블리 페를링은 연말에 보수 야당인 ‘이사마’(Isamaa)에 가입할 뜻을 밝혔다. 오는 가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수도 탈린 시장 후보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페를링은 검찰총장을 그만둔 뒤 검사로서는 퇴직 상태였으나, 유럽연합과의 사법협력사업 참여를 이유로 검찰청 소속으로 남아 있었다. 에스토니아 검찰청 윤리위원회는 페를링의 특정 정당 지지를 비윤리적 행위라고 판정했다. 후임 검찰총장인 판사 출신의 안드레스 파르마스도 “페를링의 행위는 현재 실질적으로 검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없는..

01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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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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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관련 대법원 유죄 판결 거부합니다

대법원 유죄 판결 거부합니다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 참석, 6년만에 유죄... 차벽·물대포에 대한 저항, 왜 문제인가 ▲ 세월호특조위 시행령 폐지와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며 2015년 4월 18일 오후 청와대 부근인 정부서울청사 앞까지 진출한 시민들이 경찰차벽을 무너뜨리려 하자 경찰이 물대포를 쏘고 있다. 지난 3월 25일, 2015년에 열린 세월호참사 1주기 집회에 대한 대법 판결이 내려졌다. 무려 6년 만이다. 매우 길었던 재판이지만, 결론은 2016년에 내려졌던 고법 판결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여러 죄목은 모두 유죄로 확정되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사회봉사 명령 120시간이라는 판결을 받아들며, 2015년 세월호 ..

01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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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안보 딜레마’와 3년 전 ‘봄날의 약속’

‘안보 딜레마’와 3년 전 ‘봄날의 약속’ 한 나라가 안보를 튼튼하게 하려고 군사력을 증강하면, 불안해진 상대국도 덩달아 군사력을 늘리기 마련이다. 양쪽이 서로 작용-반작용의 군비 경쟁을 벌인 결과, 안보가 모두 취약해지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곤 한다.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안보 딜레마’(security dilemma)다. 안보 딜레마는 힘의 우위를 통해 안보를 추구할 때 자주 나타난다. 공교롭게 남북은 모두 힘이 뒷받침된 평화를 강조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통일·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서 머리발언을 통해 “강한 국방이 평화의 기반”이라며 “이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방력을 갖춰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지난 1월 제8차 노동당 당대회에서 “국가 존립의 초석이며 ..

댓글 시사, 상식 2021. 4. 1.

31 2021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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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남북한 당국의 적대관계 해소 노력

남북한 당국의 적대관계 해소 노력 - 네 번의 기회 남북한 당국이 적대관계를 해소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한국전쟁 이후 네 번이나 기회를 만들었다. 아직 확고한 결실을 맺지는 못했지만 기회는 또 생길 것이다. 첫 번째 기회는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이었다. 1970년대 초 미국은 ‘데탕트 정책’을 채택해,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들과 평화 공존하는 길을 탐색했다. 남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해진 시기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평양에 보냈고, 김일성 주석은 박성철 제2부수상을 서울에 보냈다. 공동성명에는 이후락 정보부장과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 조직지도부장이 대리 서명했다. 1972년 7월 4일 남북 당국이 전격 발표한 성명의 핵심은, 자주·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

댓글 시사, 상식 2021. 3. 31.

31 2021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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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독일 통일은 ‘흡수통일’이 아니라 ‘합의통일’이었다

독일 통일은 ‘흡수통일’이 아니라 ‘합의통일’이었다 동독의 사회주의체제는 대책 없이 붕괴하지 않았다. 동독 정부와 국민이 서독체제로 통합하기를 원했고, 서독이 그것을 받아들여 질서정연하게 통일했다. 독일 통일의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것은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정부였다. 두 나라는 1989년 5월 2일 국경의 철조망을 제거했고, 헝가리는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했다. 동독 시민이 헝가리와 오스트리아를 거쳐 서독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1989년 여름 동유럽으로 휴가를 떠난 200만 명의 동독 국민 가운데 상당수가 돌아오지 않았는데, 주로 엔지니어, 건축가, 의사, 간호사, 교수 등 동독의 산업시설과 국가기관을 운영하는 데 필수 일을 하는 20~40대였다. 여름휴가 시즌이 끝난 뒤 동독 정부당국은 정상적으로..

댓글 시사, 상식 2021. 3. 31.

31 2021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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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인물 관련 조선시대 성리학(주자학)과 기타 학자들의 학통과 계보

조선시대 성리학(주자학)과 기타 학자들의 학통과 계보 * 성리학(주자학) 계보 : 안향-안향의 6군자-이제현-이곡-이색-정몽주-길재, 권근 - 조선 성리학의 정통 계보는 이색, 정몽주, 길재가 시발점. * 이색의 가계 : 한산 이씨. 아버지는 성리학맥에 있어 이제현의 뒤를 이었다고 평가받는 이곡(李穀)이다. 세조와 함께 계유정난에 참가해 정난공신에, 금성대군과 혜빈 양씨 등을 숙청하고 세조를 즉위시켜 좌익공신까지 오른 이계전과 이계린이 이색의 손자다. 손자인 이맹균(1371~1440)은 세종대왕 치하에서 세자인 이향(뒤에 문종)까지 가르치던 스승이었으며 좌찬성까지 올랐으나, 여종과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 이를 안 부인 이씨가 그 여종을 굶기고 때려죽이게 했다. 그러자 이맹균은 여종이 잘못하여 아내가 때려..

31 2021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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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일본계 대부업체를 쫓아낸 ‘문재인 대통령’

일본계 대부업체를 쫓아낸 ‘문재인 대통령’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대거 한국으로 들어온 이유 현행 24%인 법정 최고이자율을 20%로 낮추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관련 대통령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대부업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대부업체들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이자를 포함해도 연 20%를 넘지 못하게 됩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20%까지 인하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전 27.9%였던 대부업 이자율을 2018년에 24%로 인하했다가 이번에 또다시 20%까지 낮췄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대통령령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이제 7월부터는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도 이자는 최고..

댓글 시사, 상식 2021. 3. 31.

31 2021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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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우리 안의 기득권

우리 안의 기득권 진보와 보수를 쉽게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꾸자’와 ‘지키자’로 요약할 수 있다. 그 기준은 기득권에 대한 태도다. 기득권을 깨고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진보이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이 보수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각기 다른 것이지만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관성은 보수와 진보가 크게 다르지 않다. 양상은 다르다. 보수는 자신이 기득권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바꿀 생각과 의지, 능력이 없을 뿐이다. 문제는 진보다. 태도와 행동은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개별적인 자각과는 별개로, 진보는 오랜 저항의 역사와 기억 때문에 자신 안에 생긴 기득권을 집단적으로 인지하지 못한다. 국민이 진보 역시 기득권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다. 더구나 기존의 보수와 진보 프레임 밖에 존재하는 기득..

댓글 시사, 상식 2021. 3. 31.

30 2021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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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 기사 사진 길거리에 등장한 자율주행 배달로봇... 이런 게 정말 가능하다니

길거리에 등장한 로봇... 이런 게 정말 가능하다니 자율주행 배달로봇을 보며 새로운 꿈을 꾸다 제가 사는 동네에 로봇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구입한 물건을 집까지 배달해 주는 자율주행 배달로봇입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트에서 쇼핑을 한 후, 배달 담당자에게 상품을 전달하고, 원하는 배달 시간을 정합니다. 담당자가 정해진 시간에 상품을 로봇에 넣고 주문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배달이 시작됩니다. ▲ 마트 입구에 자율주행 배달로봇을 이용해서 배달을 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걸려 있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후 배달 담당 직원에게 전달만 하면 원하는 시간에 로봇이 배달을 해 줍니다. ⓒ 이봉렬 배달이 시작되면 고객의 휴대폰 앱으로 배달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로비에 도착하기 5분 전..

30 2021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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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5·18 모욕 만평과 천주교 대구대교구

5·18 모욕 만평과 천주교 대구대교구 “범어대성당에는 장례미사 소식을 들은 신자와 일반 시민들이 이른 아침부터 이 대주교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모였고, 대성당 안은 신자와 사제단 등 600여명으로 가득 찼다. 좌석이 모자라 성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신자들은 성당 입구에 모여 눈을 감고 애도를 표했다.”( 3월18일치)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은 성대했다. 텔레비전(가톨릭평화방송)과 라디오(대구가톨릭평화방송)로 생방송된 장례미사에서는 “대구경북을 지탱해온 기둥이었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이끌어주시던…”(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리 지역의 큰 어른께서 오늘 하늘나라로 가셨다”(권영진 대구시장) 등 고위직들의 애도가 이어졌다고 한다. 이들이 애도한 이는 지난 14일 선종한 이문희 대주교다. “가..

댓글 시사, 상식 2021. 3. 30.

30 2021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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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국민의힘, 백신의짐

국민의힘, 백신의짐 는 지난달 22일 사설 ‘백해무익한 ‘대통령 1호 접종’ 공방 당장 멈춰야’에서 “국민의힘이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을 없애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맞으라고 주장하는데, 만약 대통령이 먼저 접종을 하면 ‘특혜’라고 공격할 게 불을 보듯 훤하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백신 불신이 큰 일부 국가에선 대통령이나 방역 담당 장관이 1호 접종을 했으나, 1차 접종 대상자의 94%가 접종에 동의한 국내에선 질병관리청이 정한 순서에 따라 접종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특혜 시비’를 걸 것이라고 단언한 것은, 지난 1년 동안 줄기차게 ‘코로나 정치’를 해온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았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문 대통령이 6월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

댓글 시사, 상식 2021. 3. 30.

27 2021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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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김학의·한명숙 이름에 가려진 ‘검찰 수사만능주의’

김학의·한명숙 이름에 가려진 ‘검찰 수사만능주의’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왼쪽)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자료사진 두 인물 모두 정치권이 소환했다. 특수강간 혐의 재조사가 시작된 뒤 국외도피를 하려다 붙잡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김 전 차관 사건은 공익제보자의 제보에 이은 국민의힘 기자회견으로, 한명숙 사건은 건설업자 동료 재소자의 진정을 받은 정치인 출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각 진영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건의 의혹이 꼬리를 물고 서초동을 덮쳤다. 검찰은 즉각 반응했지만 대응 방식은 확연히 달랐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휘로 ..

25 2021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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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관련 "세월호 7시간 박근혜 마약의혹 압색해야" 발언...대법, 명예훼손 아냐

"세월호 7시간 박근혜 마약의혹 압색해야" 발언...대법, 명예훼손 아냐 대법, 박래군 전 4·16연대 상임위원 무죄취지 환송 * 박래군 전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News1 구윤성 기자 박래군 전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세월호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약이나 보톡스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서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한 발언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위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위원은 2014년 7월~2015년 5월 서울광장 등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