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태극기사의 일상생활과 관심사항을 모아모아 놓지요

07 2021년 05월

07

뉴스자료, 기사 사진 국내 언론이 외면한, OECD가 공개한 주목할 만한 자료

"한국이 또 입증할 것" 국내언론과 상반된 해외의 극찬 [임상훈의 글로벌리포트] 국내 언론이 외면한, OECD가 공개한 주목할 만한 자료 어둡던 코로나19 터널의 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인도를 비롯해 여전히 최악의 상황에서 분투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지만, 지구촌 많은 지역이 정상화를 향한 긍정적 움직임들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초까지 빈번하던 백신 효과에 대한 회의적 전망, 빅 파르마(big pharma, 백신 제약사 음모론) 논란도 점차 누그러지는 듯 보인다. 백신 효과 코로나19 위기를 통제 능력 범위 안에서 관리해온 한국 입장에서는 피부로 느끼기 어렵지만, 코로나19 피해 규모가 컸던 대부분의 나머지 경제대국들은 최근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최대 피해국 미국은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가 올해 ..

07 2021년 05월

07

뉴스자료, 기사 사진 '북한군' 김명국씨, JTBC에 "광주 간 적 없다" 실토…민주화운동 왜곡한 채널A

5·18 북한군 거짓말 인터뷰 동아일보 기자 "통화하고 싶지 않다" '북한군' 김명국씨, JTBC에 "광주 간 적 없다" 실토…민주화운동 왜곡한 채널A 2013년 5월15일자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이 내보낸 '방송사 최초 5·18 광주투입 북한군 인터뷰'는 모두 거짓이었다. 채널A는 국내 방송사(史)의 굴욕적인 오보를 남기게 됐다. 5·18 북한국 개입설을 사회적 공론장으로 끌고 와, 이윽고 2019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5·18 진상규명 공청회'란 해괴한 행사까지 열게 했던 시발점, 채널A에 출연했던 '광주투입 북한군' 김명국(가명)씨가 드디어 자신의 거짓말을 실토했다. 꽁꽁 숨어있던 김명국씨를 찾아낸 건 JTBC 취재진이었다. JTBC '뉴스룸'은 지난 6일 메인뉴스에서 “석 달에 걸..

06 2021년 05월

06

일상생활 범진이의 37살 생일을 맞아 옛날 일을 돌아보며

범진이의 37살 생일을 맞아 옛날 일을 돌아보며 지금껏 범진이의 양력 생일은 모르고 지냈다. 평소 음력 생일로만 기억하고 있었던 탓도 있겠지만, 내가 집에 없었던 날에 태어났기에 더욱 그러했는지도 모르겠다. 우리 집에서는 나와 집사람, 그리고 공진이와 소연 엄마(며느리), 범진이까지도 음력을 기준 삼아 생일을 치르니, 양력 일자는 자연스레 잊히게 되었다. 다만 손녀인 소연이와 소은이는 양력으로 치르고 있다. 범진이의 생일은 1985년 4월 3일(음력)이다. 지금 양력으로 변환해보니 5월 22일로 나온다. 그러고 보니 그 때쯤인 것도 같다. 당시는 내가 군대에서 현역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였고, 조치원에서 부산으로 전출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지라, 우리가 살 집을 구하지 못해 조치원에서 이사도 하지 않은 ..

댓글 일상생활 2021. 5. 6.

06 2021년 05월

06

뉴스자료, 기사 사진 (2021. 5. 6 현재) 코로나19 상황, 예방접종 이상반응 통계

질병청 "화이자백신 82만8천회분·AZ백신 30만4천회분 보유"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설명합니다. 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은경 / 질병관리청장]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 정은경입니다. 5월 6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0세에서 74세 어르신의 예방접종 예약이 시작되었습니다.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예방접종은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나19 발생에 있어 60대 이상 연령층의 환자는 전체 환자의 10명 중 3명 26.9% 수준이지만, 사망자는 95.4%로 100명 중 95명 이상이 60세 이상 어르신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명률을 보면, 80세 이상 어르신은 18.8%로 10명 중 2명이 코로나에 감염될 경우에는 사망할 정도로 치명률이 굉장히 높습니..

04 2021년 05월

04

시사, 상식 ‘한반도’라는 유리병 속의 개미

‘한반도’라는 유리병 속의 개미 갈등의 정치 개미에 관한 이런 얘기가 있다. 검은 개미와 불개미를 각각 100마리씩 모아서 유리병 속에 함께 넣어두면 처음에는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유리병을 세차게 몇번 흔들어놓고 다시 관찰해보면 개미들이 서로를 죽이면서 싸우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공포와 스트레스에 맞닥뜨린 상황에서 불개미는 검은 개미를 적으로 생각하고, 검은 개미는 불개미를 적이라고 믿는 것이다. 정작 유리병을 흔들어놓은 것은 사람이지만, 개미들은 진짜 적이 누군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갈등이 존재한다. 세대갈등, 젠더갈등, 남남갈등 등 사회적 통합과 의견 수렴을 방해하는 여러 층위의 갈등이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과연 이러한 갈등이 실제로 그 대상..

댓글 시사, 상식 2021. 5. 4.

04 2021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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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감사원의 편견을 고발한다. ‘조희연 교육감의 특별채용’과 감사원

‘조희연 교육감의 특별채용’과 감사원이 답해야 할 것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말은, 굶주림에 지쳐 빵 한조각을 훔친 죄로 삶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던, 장 발장의 비극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 담긴, 문명화된 현대의 집단적 반성문이 아닐까 싶다. 이런 이유로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은 절차적 측면과 실체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게 된다. 절차와 실체는 많은 경우 일치하여 판단에 혼선이 없지만, 때때로 불일치하거나 충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살펴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이 2018년에 있었던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을 문제 삼아 조희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한다. 교육감이 교육청 직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독단적으로 특채를 강행했다는 식으로 보도되니, 교육감이 무엇인가 업무..

댓글 시사, 상식 2021. 5. 4.

04 2021년 05월

04

시사, 상식 일본은 한국보다 가난해졌는가

일본은 한국보다 가난해졌는가 ‘왜 일본은 한국보다 가난해졌는가.’ 얼마 전 일본 언론에 실린 한 기사의 제목이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은 한국에게 언제나 따라잡기의 대상이었고, 일본에게 한국은 한 수 아래의 상대였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시장환율에 기초한 1인당 명목국민소득은 2020년 일본이 4만146달러, 한국은 3만1497달러로 일본이 더 높다. 일본의 물가상승률이 낮으니 실질국민소득은 차이가 더 크다. 그래도 1990년에는 일본의 국민소득이 한국의 약 3.9배였으니, 일본이 장기불황을 겪는 동안 한국이 엄청나게 빠르게 추격해온 셈이다. 하지만 이 수치는 환율 변화에 민감하고 서비스 가격이 개도국에서 낮기 때문에, 국제비교에서는 통화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

댓글 시사, 상식 2021. 5. 4.

04 2021년 05월

04

시사, 상식 낯뜨겁지 않은가? 정도껏 해라. ‘삼성 찬양 기사’의 종착점은 어김 없이 ‘이재용 사면론’

낯뜨겁지 않은가? 정도껏 해라 ‘삼성 찬양 기사’의 종착점은 어김 없이 ‘이재용 사면론’이다. 삼성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사면 얘기를 안 한다. 언론이 기대 이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 아닐까? 이제 삼성과 언론은 한몸이 된 듯싶다. 최대 광고주 삼성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 언론이 처음부터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같다. * 그래픽 김정숙 삼성은 자신들의 총수 문제니까 그렇다고 치자. 하지만 언론은 그래선 안 되는 거 아닌가. 언론의 ‘삼성 찬가’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갈수록 도를 넘어 목불인견에 이르렀다. 최소한의 객관성도 균형감도 찾아볼 수 없다. 이젠 삼성과 언론이 한몸이 된 듯싶다. 최대 광고주 삼성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같다. ..

댓글 시사, 상식 2021. 5. 4.

04 2021년 05월

04

시사, 상식 30년 전 유엔 가입, 남북의 동상이몽

30년 전 유엔 가입, 남북의 동상이몽 이제훈의 1991~2021 _02 *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제46차 유엔총회에서 161·160번째 회원국으로 동시·분리 가입한 1991년 9월17일 뉴욕 유엔본부 밖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인공기가 나란히 걸려 있다. 유엔은 남북의 국기를 나란히 걸었는데, 남과 북은 총회장에서 영문 표기 ‘ROK’와 ‘DPRK’를 기준으로 멀찍이 떨어져 앉는 쪽을 택했다. 자료사진 1990년대 초반의 이런 ‘비대칭 탈냉전’은 그 뒤 30년간 ‘핵 문제’를 고리로 한 북-미 적대에 한반도의 평화가 ‘인질’로 잡히게 된 역사적 뿌리다. 아울러 남북관계가 왜 아직도 화해협력과 갈등·적대 사이를 롤러코스터처럼 오가며 8천만 시민·인민을 어지럼증에 시달리게 하는지 성찰하는 데 많..

댓글 시사, 상식 2021. 5. 4.

03 2021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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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위선, 악이 선에 바치는 경배

위선, 악이 선에 바치는 경배 2016년 미국 대선,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의 텔레비전 토론 때였다. 클린턴은 트럼프가 연방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며 공격했다. 트럼프는 적반하장이었다. “그래서 내가 똑똑한 거요.” 대통령 후보가 탈세를 자랑했으니 경악스럽다. 사실은 영악했다. 세금은 강도질이며, 노골적인 자기 이익 추구야말로 번영의 비결이라는, 레이건 이래 우익의 신조를 저 한마디로 집약했던 것이다. 경제학자 이매뉴얼 사에즈와 게이브리얼 저크먼이 에서 내리는 평가다. 트럼프가 예시하듯 어떤 세계관은 이기적 욕망을 솔직히 드러내고 좇는 게 옳다고 믿는다. 성공의 욕망, 부자가 되고픈 욕망, 타인을 이기고 지배하려는 욕망이야말로 우리의 본성이며 발전과 풍요의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이런 세계관이 솔..

댓글 시사, 상식 2021. 5. 3.

03 2021년 05월

03

뉴스자료, 기사 사진 바이든의 100일

바이든의 100일 도널드 트럼프 4년과 치열한 대선, 1월6일 의사당 난입 사태 뒤 미국은 여전히 심하게 분열된 나라다. 연방의회나 주의회뿐 아니라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그리 높지 않다. 최근 가 바이든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그의 대통령직 수행을 긍정평가한 응답은 52%다. 지금까지 그의 지지율 평균은 54%에 가깝다. 취임 100일 즈음에 42%였던 트럼프보다는 확실히 낫지만, 예를 들어 버락 오바마는 이 무렵 훨씬 더 인기 있었다. 민주당원의 90%가 바이든을 지지하지만, 공화당원은 13%만 그를 지지한다. 이 당파적 분열은 바이든이 첫 3개월 동안 미국인들을 위해 한 일들을 고려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미국은 코로나19 백신을 매일 거..

03 2021년 05월

03

시사, 상식 남·북·미, 대결 아닌 대화 물꼬 트는 데 온힘 쏟을 때

남·북·미, 대결 아닌 대화 물꼬 트는 데 온힘 쏟을 때 미국 새 대북정책 ‘실용적·단계적’ 접근 북한, 한반도 긴장 높이는 행동 말아야 한-미 정상회담서 북한 끌어낼 대책을 * 미국이 대북정책 검토를 끝냈다고 밝히자, 북한은 2일 ’우리와 전면대결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은 4월30일 평양 거리에서 이뤄진 청년전위들의 결의대회 행진 모습이다. 연합뉴스 한반도 정세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끝냈다고 밝히자마자, 북한은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남쪽에 대해서도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상응 행동’을 검토하겠다고 위협했다. 미국의 새 대북정책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한다면 걱정스러운 일이다...

댓글 시사, 상식 2021. 5. 3.

30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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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이해충돌방지법 국회의원 꼼짝마...교사도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국회의원 꼼짝마...교사도 대상” 교사는 국공립 포함, 사립은 제외... 사립은 사립학교법으로 언론인은 KBS, EBS 포함, 나머지는 언론관련법으로 대상의 기본적인 기준은 공직자와 민법상 가족 주요 5개 항목별 대상 조금씩 차이, 과잉입법 안 되게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무위 간사)) 이해충돌방지법. 나와 조직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서는 안 된다. 즉 조직에서 얻은 정보와 지위로 내 사익 취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이 이해충돌방지법이 8년 만인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에 적용되는 이들이 얼마나 되느냐. 무려 190만 명이고요. 그 가족들까지 합하면 최..

댓글 시사, 상식 2021. 4. 30.

30 2021년 04월

30

뉴스자료, 기사 사진 백신 접종 300만 명 돌파... 1차목표 달성한 정은경의 '당부'

백신 접종 300만 명 돌파... 1차목표 달성한 정은경의 '당부' 4월 중순부터 '속도전' 시작... 접종 대상 '동의율'이 관건 ▲ 75살 이상 어르신들이 29일 오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기위해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 접종센터에 들어가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29일 300만 명을 돌파하면서 백신 접종 속도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달 초까지 하루 3~4만 명 접종에 그치면서 접종 속도가 너무 느리지 않냐는 비판 여론이 높아졌고, 11월 집단면역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하지만 29일 오후 3시 30분, 1차 접종자 301만2654명(잠정 집계)을 돌파하면서 이틀 연속 20만 명 이상 접종하는 추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이달 중순 예방접종센터 추가, 위탁의료기관..

30 2021년 04월

30

언론, 교육, 문화계 관련 ‘세월호 천막 가짜뉴스 보도 언론사’ 3천만원 배상, 차명진은?

‘세월호 천막 가짜뉴스 보도 언론사’ 3천만원 배상, 차명진은? 2020년 선거 토론 방송에서 언급해 확산된 ‘가짜뉴스’ ▲2018년 5월 10일 자 기사 형태로 올린 글. 법원은 허위사실이라며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월호 천막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자원봉사자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법원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4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이관용)는 2018년 5월 에서 기사 형식으로 보도된 ‘세월호 광장 옆에서 유족과 자원봉사녀 성행위, 대책 대신 쉬쉬’와 ‘세월호광장에서 일어난 세 남녀의 추문의 진실과 416연대’라는 제목의 글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글에 해당한다며, 기사에서 언급된 당사자들에 대한 뉴..

30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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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미국은 ‘부자 증세’ 하는데, 우리는 ‘부자 감세’라니

미국은 ‘부자 증세’ 하는데, 우리는 ‘부자 감세’라니 [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워싱턴 미 의사당에서 첫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을 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소득자에 초점을 맞춘 ‘부자 증세’를 공식화했다. 우리도 코로나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와 양극화 심화를 고려할 때,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부자증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를 줄여주는 등 ‘부자 감세’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각) 취임 이후 첫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1조8천억달러(약 1993조원) 규모의 ‘미국 가족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보육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면서 미국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

댓글 시사, 상식 2021. 4. 30.

29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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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겸직논란' 황운하, 의원직 유지..."사표 냈으면 그만 둔 것 간주"

'겸직논란' 황운하, 의원직 유지..."사표 냈으면 그만 둔 것 간주" 사표 미수리 상태 출마 당선 논란...대법, 무효소송 기각 대법 "사직원 제출 이후로 정당가입, 후보자 등록 가능" *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서 당선돼 논란이 됐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무효 소송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1.4.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현직 경찰 신분으로 총선에서 당선돼 논란이 됐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

댓글 시사, 상식 2021. 4. 29.

28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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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재 국보 암각화 있는 울주 반구천, 심의 20년만에 명승 지정

국보 암각화 있는 울주 반구천, 심의 20년만에 명승 지정 지질·선사·역사시대가 어우러진 경관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에도 탄력받을 듯 "지자체 싸움과 정치에 휘둘린 훼손,늑장 지정" 국보 반구대 암각화가 있는 울주 반구천(현재 이름 대곡천) 일대가 국가 명승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반구대 계곡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반구천 일대 문화재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있는 자연유산인 울주 반구천 일원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01년 명승가치에 대하여 처음 조사한 이후 여러 차례의 추가조사와 논의를 거쳐, 울산광역시 신청을 받아 20년 만에 지정된 것이다. 반구천(盤龜川)은 조선 시대까지 지금의 대곡천을 부르던 원래 이름이다. 울주 반구천 일원은..

28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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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증세 않고도 100조 세수 확보할 수 있는 방법

부자 증세 카드 꺼낸 미국, 한국의 선택은? [똑경제-송기균] 우리가 증세 않고도 100조 세수 확보할 수 있는 방법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자 증세' 카드를 꺼냈다. 법인세 인상은 이미 발표했고, 고소득자의 소득세와 상속세를 올리겠다고 밝혔다. 가장 강력한 부분은 자본이득세 증세다.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들이 주식·채권·부동산 등 자산의 매각으로 얻는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0%에서 39.6%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기 이후 소득은 감소하는데 자산가격만 상승하여 양극화가 더 악화된 것에 대한 국가적 대응으로 해석된다. 취임 초기부터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강고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상..

댓글 시사, 상식 2021. 4. 28.

28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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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동포’들을 차별하는 나라

‘동포’들을 차별하는 나라 20여년 전에 나는 국내의 한 사립대학에서 러시아어 강사로 일했다. 러어과에서 나는 유일한 외국인이었지만, 같은 대학의 영문과에는 원어민 교수가 10여명 있었다. 그들 중에 흑인은 한명도 없었고, 내가 알고 있는 한 그 당시 다른 대학에도 흑인 출신의 원어민 교수는 거의 없었다. 미국 사회의 인종 차별 패턴을, 한국 대학가도 그대로 배운 게 아니었나 싶다. 원어민 교수의 대다수는 중산층 백인이었으며 몇명은 2세 재미 동포 출신이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들의 영어는, 백인 원어민 교수와 하등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데 그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그들에게 ‘부모의 고향’인 한국에서 취직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쉽게 알 수 있었다. 대학이나 학원에서 재미 동포들이 백인 원..

댓글 시사, 상식 2021. 4. 28.

28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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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재 높이 3m 초대형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국보 된다

높이 3m 초대형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국보 된다 17세기 제작된 현존 국내 유일 삼신불 조각 울진 불영사 불연 등 3건은 보물 지정 예고 *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왼쪽부터 석가불,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현존하는 우리나라 불교조각 중 삼신불(三身佛)로 구성된 유일한 작품인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이 국보가 된다. 문화재청은 보물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불삼신불좌상'을 국보로, '울진 불영사 불연'을 비롯해 '완주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및 소조십육나한상 일괄, '송시열 초상' 등 3건을 보물로 각각 지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은 2008년 보물로 지정돼 조선 시대 17세기 불교사상과 미술사 연..

27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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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재산·소득 비례 벌금제’ 도입 늦출 이유 없다

‘재산·소득 비례 벌금제’ 도입 늦출 이유 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법의 날인 25일 ‘벌금을 재산·소득에 비례해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벌금형은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는데,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며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어제오늘 제기된 문제는 아니지만 이참에 적극적인 공론화가 이뤄져야 할 문제다. 같은 죄를 범한 대가로 같은 처벌을 받아도 누구에게는 ‘솜방망이’, 또 다른 누구에게는 ‘가혹한 채찍’이 되는 건 분명 모순이다. 빈곤·저소득층의 경우 벌금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 벌금 납부 대신 노역장에..

댓글 시사, 상식 2021. 4. 27.

27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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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백신이 남아돌아도 품절되는 이유

백신이 남아돌아도 품절되는 이유 얼마 전 전직 국가 정상과 노벨상 수상자 175명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앞으로 공개편지를 보냈다. 모든 대륙을 망라하는 이 인사들은, 코로나19 백신 특허권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라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백신 양극화’가 코로나19 못지않은 대재앙이 될 거라는 경고는 보편적인 인류애 위에 서 있다. 다시 그 위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의 날카로운 경제학 이론이 얹혔다. 스티글리츠는 특허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의 경제적 효과를 비판적으로 고찰해왔다. 지적재산권은 정부가 혁신자에게 독점적 이득을 취할 권리를 일정 기간 보장하는 제도다. ‘반독점’의 일반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건 누구든 적절한 동기가 있어야 혁신에 뛰어들고, 이..

댓글 시사, 상식 2021. 4. 27.

27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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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사면론, 야당과 보수언론의 자가당착

사면론, 야당과 보수언론의 자가당착 사면론이 쏟아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만남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했다. 국민 통합을 위해 대통령이 결단하라는 취지다. 재계와 보수언론은 ‘반도체 위기론’을 내세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하라고 주장한다. 정치권과 재계에서 사면론이 동시에 터져 나온 건 우연이 아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승리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이 도전을 받고 있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대통령의 사면권만큼이나 비민주적인 제도를 찾기도 힘들다. 사면권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1787년 미국 제헌의회에서 대통령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채택하면서 중세 국왕의 특권인 사면권을..

댓글 시사, 상식 2021. 4. 27.

26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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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바닷물타기’ 신공

‘바닷물타기’ 신공 어떤 사람이 ‘토끼고기 햄버거’를 팔고 있었다. 순 토끼고기냐고 물었더니, 말고기를 ‘조금 섞었다’고 했다. 어떻게 섞었냐고 물으니 일대일 비율이라고 대답했다. 이를테면 1㎏씩 섞은 것이냐고 더 캐묻자, “그건 아니고 한마리씩 섞었다”고 털어놓았다. 이건 토끼고기 햄버거인가, 말고기 햄버거인가? 정부가 식료품에 성분표시 기준을 정해두는 것은 이런 식의 ‘물타기’를 금지하거나, 적어도 실태를 드러내게 하려는 것이다. 오염물질 배출에도 허용기준치가 있다. 1991년 3월 낙동강을 심각하게 오염시킨 페놀의 경우, 리터(ℓ)당 배출 허용기준치가 0.1㎎이다. 페놀 1g은 1만ℓ 이상의 물로 희석하면 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희석용 담수를 대량으로 구하기가 어려워, 강이나 호수에 마구..

댓글 시사, 상식 2021. 4. 26.

26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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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 기사 사진 윤여정 美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 "자국어 연기 亞배우 최초"

윤여정 美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 "자국어 연기 亞배우 최초" [뉴스엔 허민녕 기자] 윤여정의 '위대한 여정’이 오스카로 결실을 맺었다. 국내 최초이자 자국어로 연기한 아시아권 배우로선 처음으로 윤여정이 오스카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윤여정이 영화 ‘미나리’로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다. 한국시간으로 4월26일 오전 미국 LA에서 진행된 시상식에서 윤여정은 글랜 클로즈, 아만다 사이프리드 등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오스카 트로피의 주인공이 됐다. 앞서 윤여정은 미국배우조합상(SAG Awards)를 비롯해 영국 아카데미, 미국 독립영화계 최고상인 필름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즈(Film Independent Spirit Awards) 등 주요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독식하며, 대망의 오스..

23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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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때아닌 종부세 완화 논의, 심각한 민심 오독

때아닌 종부세 완화 논의, 심각한 민심 오독 [주장] 투기 근절, 집값 안정, 안심 주거가 민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당에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원인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있다고 보고, 지난 시기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그런데 발표한 내용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를 인하' '대출규제를 완화'라 당황스럽다. 원인 분석을 어떻게 했길래 심각한 오답이 나올 수 있을까? 집 가진 사람들의 불만이 이번 선거를 패배로 이끌었다고 보는 걸까. 집권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핵심은 뛰는 집값을 잡지 못해 2030 청년층들에게 '이집망(이번 생에 집 마련은 망했다)'의 절망감을 안겨주고, 무주택 세입자 서민들을 전월세 대란의 고통으로 몰아넣은 ..

댓글 시사, 상식 2021. 4. 23.

21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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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 기사 사진 코로나 이후 세계 10대 경제국, 브라질 빠지고 한국 진입

코로나 이후 세계 10대 경제국, 브라질 빠지고 한국 진입 방역 실패한 인도도 5위에서 6위로 내려와 코로나 이후 세계 10대 경제국에서 브라질이 빠지고 한국이 진입했다고, 미국의 경제전문 채널 CNBC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BC는 세계통화기금(IMF)의 자료를 인용, 방역에 성공한 한국은 '톱 10'에 진입했고, 방역에 실패한 브라질은 톱 10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각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브라질, 캐나다 순이었다. * 코로나 이전 세계 10대 경제국 - CNBC 갈무리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인 2020년 순위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인도,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21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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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더 큰 바보 이론’ 잊어선 안될 암호화폐 거래

‘더 큰 바보 이론’ 잊어선 안될 암호화폐 거래 정부가 암호화폐(가상자산)를 이용한 자금세탁, 불법 다단계, 투자 사기 등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 단속을 벌이겠다고 19일 밝혔다. 정부 방침 발표 뒤 암호화폐 가격은 20일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일부에선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고 하는데, 적합한 비유 같지 않다. 정부 단속은 ‘거래 과정에서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을 막는다’는 기존 방침에 따른 것이지, 합법적인 거래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급팽창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격 급변동이 낳을 후유증을 예방하는 조처와도 거리가 멀다. 지난해 10월 이후 암호화폐 가격은 가파른 상승세다.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지난해 10월1일 125..

댓글 시사, 상식 2021. 4. 21.

21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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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종부세 함부로 차지 마라

종부세 함부로 차지 마라 10년 뒤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얼마가 될까? 평균 40억원이 될 수 있을까? 부동산업자가 집값 띄우려 지어낸 숫자가 아니다. 국민의힘 유경준 국회의원의 ‘2018~2030년 서울시 구별 공동주택 보유세 변화 분석 보고서’의 내용이다. 40억원이라면 지금부터 10년 동안 평균값이(최고값이 아니라) 네 배 뛴다는 이야기다. 가능한 일일까? 유경준 의원이 발표한 보고서는 여러 언론에 ‘향후 5년간 보유세 2배로 늘어’라고 보도된 바로 그 자료다. 이 보고서는 2030년까지 매년 서울 아파트값을 추계했다. 그 결과 서울 아파트 보유세가 2025년에는 평균 897만원, 2030년에는 4577만원까지 늘어난다고 썼다. 2020년에는 182만원이었으니, 실제로 5~20배가 된다. 엄청난 ..

댓글 시사, 상식 2021.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