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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절차도 없이 탈당하라니", 탈당 권유 거부한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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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9.

민주당의 탈당 권유를 거부한 의원들, 왜?

 

소명 절차도 없이 탈당을 권유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거부

 


민주당은 권익위로부터 부동산 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12명에게, 탈당을 권유하고 출당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소명 절차도 없이 탈당을 권유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농지법 위반 소지로 탈당을 권유받았습니다. 하지만 우 의원은 해당 토지는 2013년 암투병 중이던 모친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묘지용으로 구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우 의원은 포천 시청에 문의했고, 묘지 허가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므로 일단 가매장을 하고 묘지 조성 허가를 받으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후 묘지 허가를 받았고, 나머지 토지에서는 농사를 지었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원은 마을 이장과 주민들이 자신이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으며, 해당 토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모습을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우 의원은 투기 목적으로 해당 농지를 구입한 것이 아니고, 구입 후 현재까지도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있다며,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오영훈 의원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 의원은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소재의 땅은 1994년부터 2017년까지 실제로 감귤 농사를 짓던 곳이고, 자신의 주 소득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오 의원은 영농활동을 위해 2001년 4월에 농지 원부를 취득하고, 5월부터는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해 부부가 감귤 농사를 지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토지를 2017년에 소유하게 된 배경은, 부친이 2012년부터 증여를 권유했지만 증여 비용이 없어 미루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의원은 2016년에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부인과 부친의 도움으로 감귤 농사를 지어왔지만, 의정활동과 병행하기 여의치 않아, 2018년부터 지금까지 동네 주민께 임대를 해준 상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한정 의원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토지를 구입한 것은 맞지만, 투기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해당 토지는 2주택 해소를 위해서 20년간 보유하고 있던 서울의 단독주택을 매각하고 구입한 토지로 왕숙신도시 개발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왕숙신도시 개발 계획은 2018년 12월 19알에 발표되었고, 부인이 토지를 구입한 것은 2020년 7월 3일로, 왕숙 신도시 확정 이후 1년 7개월이 지나서 구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거리상으로 왕숙신도시로부터 10km 이상 떨어진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어, 개발 이익을 기대하기 힘든 지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보수단체가 농지법 위반으로 부인을 고발했지만, 경기북부경찰청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면서, 개발정보와도 무관하고 개발이익과도 상관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충분한 소명 절차를 주고, 위법이 있으면 위법에 대해 다투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며, 당이 탈당 권유 결정을 철회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김회재 의원은 명의신탁 의혹은 사실관계 자체가 틀린 명백한 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2021년 3월 16일 23억원에 매매했습니다. 매도 계약서 체결 당시 계약금 2억3천만원을 먼저 받고, 3월 22일에 잔금 20억 7천만원중 6억원만 받고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당시 계약서에 나머지 잔금 14억 7천만원에 대해서는 매수자의 요청으로 5월 17일까지 지급하기로 명시하고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이후 5월 13일에 잔금을 받고 곧바로 근저당 설정을 해지했습니다.
김 의원은 권익위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5월 13일 조사내용을 기반하여 명의신탁 의혹이라 했다며, 매수인 한 모씨와는 친인척 등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가 명백한 잘못이 없는데도 사실 관계 확인이나 소명 절차 없이 탈당 권유를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민주당의 탈당과 출당 권유에 우상호·오영훈·김한정·김회재 의원 4명은 탈당을 거부했고, 김주영·문진석·서영석·임종성·윤재갑·김수흥 의원은 탈당을, 비례대표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은 출당 조치를  받아들인 후 다시 돌아오겠다고 밝혔습니다.



[ 임병도 ]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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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남편 "부동산투기 운운하면 명예훼손 물을 것"

 

"어머니 캐피탈 사기 잦아 보호하려던 것" 반박... "민주당 조치에 헛웃음"

 

 

더불어민주당(아래 민주당)이 윤미향(비례대표) 의원을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이유로 출당 조치키로 한 데 대해, 윤 의원 남편인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가 "부동산 투기가 절대 아니"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 전원에게 탈당을 권고했다. 이중 비례대표인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은 출당 조치를 받았다. 이 경우 무소속으로 의원직은 유지된다. 



윤 의원 남편인 김 대표는 9일 오전 페이스북 등에 "민주당 조치에 헛웃음만 나온다"라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김 대표는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에 대한 해명과 함께, 당 지도부 등에 서운함을 표현했다.

김 대표는 "노모가 사는 경남 함양에 있는 집 명의가 본인(김삼석) 명의로 돼 있어서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이 일었는데, 이는 부동산 투기가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2015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살 집(빌라 8500만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신용 상태가 양호한 자신 명의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본인 명의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머니는 캐피탈 등에 잦은 사기를 당해 보호할 필요가 있었고, 다른 형제는 사업을 하다 부도를 맞아 신용불량 상태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1968년생 여동생은 신불자가 아니었지만, 그때까지 집이 없어 늦게라도 주택부금을 넣어야 한다고 해서, 제 명의로 집을 살 수밖에 없었다. 이조차도 '1가구 1주택'이라는 당 정책에 따르기 위해, 지난해 10월 어머니 앞으로 명의를 이전했다"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9일 오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기본적인 팩트는 이러하다, 제대로 알고 비난·비판하시기 바란다"며 "저와 윤미향에 대해 부동산 투기의혹를 운운하면, 정정보도 청구와 함께 명예훼손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저로 인해 부인 윤 의원이 고초를 겪는 것에 미안한 마음뿐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며 "부인은 오히려 자신 때문에 시댁의 흑역사가 공개돼서 굉장히 미안해 하고 있다"라고 집안 분위기도 전했다.



그는 출당 조치 발표 후인 어제 저녁 부인과 대화했다고 밝히며, 이날 올린 글에 대해서도 "윤 의원이 '남편 입장에서 이런 글 쓸 수밖에 없는 심정 이해한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윤미향 의원은 당의 출당 조치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8일 국민권익위 발표 때는 "시어머니가 홀로 거주하실 함양의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집안사정상 남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민선(doule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