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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말라”는데 굳이 감사원으로 간 국민의힘…국민기만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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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0.

“오지말라”는데 굳이 감사원으로 간 국민의힘…이쯤되면 ‘쇼’

감사원은 민주당에 ‘조사불가’ 회신
윤호중 “윤 전 총장에게 조사 받아라”

 

 

 

더불어민주당의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9일 감사원에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삼권분립의 원칙 때문에 국회의원을 감사할 수가 없다”던 석달 전 판단을 스스로 뒤집는 행보여서, 국민의힘이 검증 의지 없이 ‘보여주기식’으로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같은날 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개 야당도 권익위 전수조사에 동참하면서, 이를 피하려는 국민의힘이 점점 궁지에 몰리는 모양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찾아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조사대상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102명 전원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며, 부동산 취득 경위와 그 과정에서 비밀누설, 미공개정보 활용이 있었는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추 수석부대표는 “감사원법에 직무감찰 대상으로 국회를 배제한 것은 삼권분립 존중 차원이지만, 자발적으로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시비와 관계없이 전문성을 발휘해달라”며 “감사원에 조사 요청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 감사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얼마든지 가능하고, (감사원법 개정은) 여당만 합의하면 될 것 같은데, 여당이 왜 자꾸 왜 발을 빼는지 모르겠다”며 “객관적으로 공신력 있고 국민들 신뢰가 높은 데서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엘에치(LH) 사태가 터지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전수조사 의뢰를 검토할 때, 감사원의 국회의원 조사는 불가능하다고 이미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는 지난 3월19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감사원은 삼권분립의 원칙 때문에 국회의원을 감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원리상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감사원법 24조에서는 국회의원을 직무 감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감사원의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조사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당 차원에서 확인한 것이었다.

당시 그는 “권익위도 자체 조사 인원이 잘 없을 뿐만 아니라, 권익위원장이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이어서 중립성 때문에 할 수가 없다”며, 국회 안에 객관적인 조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직무를 회피했고, 권익위는 민주당 전수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주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삼권분립 원칙이 헌법상 예외도 있기 때문에 강제적 권한의 발동이 아니라 ‘우리를 조사해달라’고 해서 그 쪽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특별히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도 조사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린 상태다. 국민의힘이 이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도 당장 부동산 거래를 검증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조사가 가능하도록 감사원법을 원포인트 개정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현행법 체계로는 감사원의 국민의힘 의원 부동산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

 

국민의힘이 감사원을 찾은 비슷한 시각에, 비교섭단체인 야 5당(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은 권익위를 방문해 소속의원 개인정보·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며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권익위 전수조사 의뢰에 동참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교통방송> 인터뷰에서 “(감사원에) 직무 권한이 뻔히 없음에도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철저한 모습을 보여 주겠다고 이야기는 하고 실제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모습”이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앞서 부동산 관련 전수조사 가능 여부 질의에, “국회의원은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린다”는 감사원의 회신까지 공개하며 국민의힘을 질타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야당에서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최재형 원장이 믿음직해서 감사원 조사를 이야기했다면, 차라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조사받겠다고 이야기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전수조사를 회피하는 듯한 모습에 비판이 커지자, 당내에서는 권익위에 조사를 맡기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이든 권익위든 어느 기관에 조사를 맡기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감사원 감사가 현행법에서 가능하지 않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라도 조사를 의뢰하는 게 맞는다”며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사명감이 높은 권익위 공무원을 믿고 맡겨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98667.html?_fr=mt2#csidxc886168cea9ba6fa0e76cd1a60338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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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5당도 전수조사 의뢰, 국민의힘 ‘쇼’만 할 건가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정의당과 국민의당 등 비교섭단체 5개 야당도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 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반면 민주당이 전수조사를 하면 뒤따르겠다고 공언했던 제1야당 국민의힘은, 권익위가 아닌 감사원에 의원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감사원법은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권한이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조사를 의뢰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국민의힘이 ‘보여주기 쇼’로 시간을 끌며, 의원 전수조사에 대한 국민 관심이 식기를 기다리는 것이라면 큰 착각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5개 야당은 이날 오후 권익위를 찾아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했다. 앞서 권익위에 의뢰해 두달여간 전수조사를 받은 민주당 선례를 따른 것이다. 민주당 의원 12명의 불법 의혹을 제기했던 권익위는, 이번에도 엄정하고 공정한 조사로 국회의원들의 투기 여부를 검증하길 바란다. 권익위원장이 여당 출신이라는 데 따른 일각의 ‘편파 조사’ 우려 또한 말끔히 씻어내야 한다.

 

국민의힘은 혼자서만 감사원에 전수조사 의뢰를 강행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는 감찰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라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김기현 원내대표는 “감사원 감사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다. 여당만 합의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이 의뢰를 거절할 경우 현행법을 개정해 감사원에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면 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감사원법 24조가 ‘삼권분립 원칙’에 의거해 만들어진 조항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쉽게 법 개정을 운운할 사안은 아닌 듯싶다. 오히려 법 개정을 핑계 삼아 시간을 끌며 전수조사를 피해보려는 꼼수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오죽하면 합당이 거론되는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국민을 우롱하는 모습”이라는 비판을 했겠나.

 

국민의힘이 감사원 조사를 계속 고집한다면, 전수조사를 통해 소속 의원들의 투기 의혹이 무더기로 드러날까봐 겁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모처럼 ‘이준석 돌풍’으로 살아난 당 쇄신의 기대감에도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될 것이다. 권익위 의뢰 등 실효적인 전수조사에 즉각 나서길 바란다.

 

[ 2021. 6. 10  한겨레 사설 ]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98690.html?_fr=mt0#csidxe62eca59833c318820f30d078c6a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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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감사원 조사 요구, 얼척없는 위법요구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운운하며 언론플레이를 통한 국민 눈속이기에 열중

 



신도시 예정지 토지투기 문제로 LH 직원은 물론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인한 재산 불리기가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7 재보선을 앞두고 지난 3월 LH 및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하여, 국회의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권익위가 총리 직속기관인 정부조직이며,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여당 국회의원을 지냈다는 이유를 들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결국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솔선수범한다며, 지난 3월 20일 김태년 비대위원장 명의로 국민권익위에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직계존‧비속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이후 권익위는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174명과 직계존‧비속 포함 800여 명의 부동산 거래실태 전수조사에 착수, 7일 그 결과를 민주당에 통보했다.

조사결과는 민주당 소속의원 12명이 부동산 투기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하루 뒤 8일 최고위를 열어 읍참마속이라며, 이들 의원들에게 일단 탈당을 권유했다. 당시 당 대변인은 무소속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뒤, 무혐의를 받으면 복당시키겠다는 방안도 아울러 발표했다.


이제 국민들의 눈은 국민의힘을 바라보고 있다. 때문에 민주당은 여론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실태에 대한 의혹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국민의힘도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소속 국회의원 전원과 직계존‧비속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 받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앞서 언급한대로 권익위의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감사원 감사’를 말하고, 민주당도 같이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8일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소속 의원 102명 전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의 전수조사에 대해 이미 동의를 받았다”며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해 공정성을 담보 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민주당 의원 출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부 부처로 사실상 ‘셀프조사’, ‘면피 조사’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민주당이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면 권익위가 아닌 독립된 기관에 조사를 의뢰했어야 한다”며 감사원 조사에 민주당도 응하라며 물귀신 작전을 썼다.

대변인 논평은 곧 당의 목소리다. 당 대표는 법조인인데 당 대변인은 법에도 없는 일을 하잔다.


현행 감사원법에 직무감찰의 범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 외 정부와 지자체 산하 공사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분명하게 “공무원에는 국회ㆍ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다. 감사원은 국회의원 감사권한이 없다고 한 조항이다.


제1야당 국민의힘에는 12명의 법조인 국회의원이 있다. 현 원내대표이자 당 대표 권한대행인 김기현 의원, 직전 원내대표이면서 현재 당 대표 후보로 뛰고 있는 판사출신 주호영 의원, 법사위에서 맹위를 떨치는 김도읍 곽상도 유상범 의원은 물론 판사출신인 전주혜 의원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젊은 초선 검사출신 김웅 의원도 국민의힘에서 반짝거리는 인사다. 따라서 이들이 법을 모를 리 없다.

이들이 감사원이 국희의원을 감사할 수 없다는 감사원법을 모를 리가 없으므로, 원내 대변인의 '감사원 의뢰' 발표는 결국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당장 민주당은 법조인인 송영길 대표가 감사원법을 근거로 “감사원법에 따르면 입법·사법부 공무원은 감사원의 감찰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를 모르지 않을 텐데 사실상 전수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직공했다.
윤호중 원내대표 또한 “감사원법도 모르고 전수조사를 받겠다고 하면 정말 무능한 것이다. 알고도 했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김용민, 백혜련 등 법조인 출신 의원들도 “감사원법상 감사가 불가능한 걸 알면서도 요청하는 꼼수”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 듯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국민 기만행위” “감사원법상 국회의원은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어서 국민의힘은 지금 감사원 위법을 강요하고 있는 것”등으로 비난한다.


감사원 또한 기자의 취재 문의에 “국회의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는 감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잘랐다.

그럼에도 아직도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운운하며 언론플레이를 통한 국민 눈속이기에 열중이다.


현재 6.11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표경선이 한창인 국민의힘은 젊은 대표 이준석을 선출할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젊은 대표 바람으로 국민 눈속이기를 덮어 나가려는 속셈은 통하지 않는다.
젊은 대표의 혁신이 바로 국민 앞에 정직성을 내보이는 것이다. 감사원도 법에 없어서 할 수 없다는 국회의원 직무감찰을,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은 거짓이거나 무식함이다.
국민의힘은 정말 감사원의 국회의원 감사권 없음을 몰랐나? 이 답부터 하는 것이 먼저다.



[ 임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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