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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서·땅투기·주가조작·코바나···끝나지 않은 ‘윤석열 가족’ 의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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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2.

잔고증명서·땅투기·주가조작·코바나···끝나지 않은 ‘윤석열 가족’ 의혹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2일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수십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으면서, 윤 전 총장 가족의 또 다른 의혹 사건들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장모 최씨는 물론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49)가 연루된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정구속된 최씨는 현재 ‘사문서위조·위조문서행사’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3월 최씨와 동업자 안모씨를 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2013년 4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안씨와 짜고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잔고증명서 위조 사실은 2015년 5월 최씨가 안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2016년 1월 안씨를 구속 기소했고, 안씨는 201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형이 확정됐다. 최씨는 안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고 인정했지만, 당시 검찰은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추모공원 경영권 편취 의혹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사업가 노모씨가 지난해 1월, 최씨가 명의신탁받은 주식 10%를 불법 양도하는 수법으로 ‘납골당 사업’을 빼앗았다고 경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된 수사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이 두 차례에 걸쳐 보완수사를 요청하면서 세번째 수사가 진행 중이다.

 

모녀지간인 최씨와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최씨와 김씨가 2010~2011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줬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경찰이 2013년 내사를 벌였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종결 처리한 바 있다.

 

수사팀은 김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부당한 기업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코바나컨텐츠와 협찬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검찰은 협찬 기업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고 자료 제출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 수사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언론발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지난 4월 한겨레는 최씨가 2006년 자신의 명의로 경기 양평군 일대 농지를 사들인 뒤, 2014년 아파트 시공 계약을 체결해 약 100억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보도했다.

최씨가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농지를 취득해 농지법을 위반했고, 농지를 자신과 자녀가 소유한 부동산개발회사에 헐값으로 팔아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이다.

최씨 변호인은 “부동산 개발 인허가를 받기 전까지 제3자를 통해 경작했다”며 “농지는 개인 명의로 취득해 법인에 다시 넘기는 경우가 통상의 절차”라고 밝혔다.

 

 

최씨가 충남 아산 신도시에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지난 3월 오마이뉴스는 최씨가 2001년 토지개발이 예정된 충남 아산시 신도시 토지를 경매에서 약 30억원에 낙찰받아, 3년 뒤 토지보상금 약 132억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매매 과정에서 소송을 통해 동업자에게 이익을 배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사도 보도됐다.

이와 관련해 최씨는 지난 4월 오마이뉴스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최씨의 변호인은 “경매에서 4회 연속 유찰돼 5회 입찰에서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했고 세금도 납부했다”고 밝혔다.

 

 

허진무 기자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107021529011#csidx7742f56fd6cda73a8c2a3f0fc71579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