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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통난 박형준 부산시장의 거짓말, ‘4대강 사업 반대 인물 및 관리 방안’을 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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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관련

2021. 7. 7.

들통난 박형준 부산시장의 거짓말… 당선무효형 가능

 

‘4대강 사업 반대 인물 및 관리 방안’을 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청와대 홍보기획관 시절, 국정원의 불법 사찰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지시까지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MBC>가 단독으로 입수한 국정원 문건을 보면, 2009년 6월 국정원은 청와대의 요청으로 ‘4대강 살리기 현안대응 TF’를 구성했습니다.


7월 16일 국정원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인사 20명을 특별 관리하겠다며, 청와대 홍보기획관에게 보고합니다.
국정원 보고 나흘 뒤인 20일, 당시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4대강 사업 반대 인물 및 관리 방안’을 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보고서에 명기된 전체 인물을 잘 관리하라”는 지시도 받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정보기관의 불법 사찰을 직접 보고 받고, 중지는커녕 한술 더 떠 지시까지 내린 셈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2017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권고로 시행된 감찰결과 보고서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21대 국회 정보위원장과 일부 위원들이 국정원이 제출한 문건을 열람하면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MBC가 단독입수한 문건을 보면 박형준 부산시장이 청와대 홍보기획관 시절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정원 불법 사찰을 직접 보고하고 지시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MBC 뉴스 캡처

 


그동안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정원 불법 사찰’ 개입 의혹에 대해 지시도 보고도 없었다며, 끊임없이 부인으로 일관해왔습니다.

지난 3월에도 국정원이 불법 사찰한 환경단체들이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문건을 공개했지만, 박 시장은 “백 번을 묻는다 하더라도 저는 똑같이 대답할 겁니다. 불법 사찰,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시장이 후보 시절 거짓말을 계속하자, 민주당은 “박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당선 무효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법률위원회의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가 공개한 문건에 이어, 국회정보위원들이 열람한 국정원 문건을 보면, 박형준 부산시장이 청와대 재직시절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증거로 충분해 보입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 시장을 기소하고 재판까지 간다면 당선 무효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다만, 짧은 임기(내년 6월 지방선거)라서 빠른 기소와 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임병도 ]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