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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대한민국을 뒤흔든 정치검찰의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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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2021. 8. 4.

표창장

 

- 대한민국을 뒤흔든 정치검찰의 사기극 -

 

                                                                                                   - 고일석·박지훈 지음

 

 

고일석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중앙일보문화일보기자로 재직했다. SNS를 기반으로 언론 비평 활동을 벌이면서, 2017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 관여했다. 지금은 언론 비평과 이슈 분석, 정책 해설을 중심으로 하는 개인 미디어 더브리핑을 운영하고 있다.

 

 

박지훈

 

윈도우 전문 개발자로 1999년부터 윈도우 개발자 커뮤니티인 볼랜드포럼을 개설, 운영해오고 있다. 주력 분야는 은행·증권 실시간 거래 프레임워크 개발로, 국내 여러 은행 및 증권사, 외환 중개사 등에 프레임워크를 개발해 납품했다. 유명 결혼정보업체의 전산팀장, 개발툴 벤더사의 한국 에반젤리스트 등을 역임했으며,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수백 개 기업에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 컨설팅을 제공하기도 했다.

 

 

아래는 이 책의 뒷 표지에 있는 글이다.

 

 

표창장 사건조작됐다

 

대한민국 국민들께 드리는

정치검찰에 대한 고발장

 

 

표창장 위조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검찰의 총체적인 조작과 허위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단순한 오류나 실수가 아니다. 의도적인 조작이며 사기극이다.

 

이 책에는 검찰과 1심 재판부가 오로지 최성해의 내가 내준 적 없다는 한마디 증언에 의존해, 2012년 봉사활동 및 표창장 수여 사실과 관련된 숱한 증언과 기록을 무참하게 짓밟은 과정과, 변호인단의 독자적인 포렌식을 통해 밝혀낸 결정적인 증거, 그리고 검찰의 조작과 허위 기망 사례들을 있는 그대로 수록했다.

 

그동안 언론의 일방적인 보도로 인해 시민들이 접할 수 없었던 재판 기록과 포렌식 기록들을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정치검찰의 과감하고도 무도한 조작 및 사기극의 실체를 국민들께 고발한다.

 

 

 

* 이 책의 1(검찰이 지워버린 표창장의 진실)는 고일석 기자가 썼는데, 정경심 교수의 재판을 방청하면서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과 증언들, 1심 재판의 오류 또는 편파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2(포렌식으로 밝혀진 진실과 검찰의 허위 기망)는 박지훈 씨가 썼는데, 변호인 측이 실시한 포렌식 자료로써 검찰의 포렌식 자료에 대한 분석과 오류, 그리고 허위와 조작을 밝혀낸 내용들이다.

IT 전문가가 아니었으면, 또한 변호인 측에서 별도로 포렌식을 하지 않았으면 도저히 밝혀내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한 두 곳이 아니다.

 

 

 

들어가며에서

 

1심을 마친 뒤 변호인단은 독자적인 포렌식을 통해 검찰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뒤집고 부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발견해냈다.

검찰이 강사 휴게실 1PC가 방배동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두 가지 근거들이 허구, 조작 혹은 기망에 의한 것임을 밝혀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정경심 교수가 최초부터 주장했던 대로 1PC가 검찰이 범행일이라고 지목하는 2013616일에 동양대에 있었다는 사실도 입증해냈다.

또한 위조 표창장을 출력했다고 검찰이 주장한 복합기도 그 당시 동양대에 있었고, 방배동에서는 전혀 사용된 적이 없다는 것을 밝혀냈다.

결국 검찰이 주장하는 2013616일에는 위조범행에 필요한 PC와 프린터가 모두 방배동에 없었다는 알리바이가 확인된 것이다.

 

변호인단은 추가로 정경심 교수가 20136161PC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까지 입증해냈다.

1PC가 방배동에 있었고, 정경심 교수가 1PC를 사용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완전히 분쇄하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확인해낸 것이다.

 

그 외에도 포렌식 분석과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재판부를 기망하는 수많은 조작과 허위가 개입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의 표창장 위조주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총체적인 조작과 허위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단순한 오류나 실수가 아니다. 의도적인 조작이며 사기극이다.

 

 

 

나가며에서

 

어느 검찰수사관의 편지가 실려 있다.

이 편지는 어느 검찰수사관이 유튜버 빨간아재 박효석 님에게 보낸 장문의 편지이다.

이 수사관은 A4용지 50여 페이지에 걸쳐 각종 자료와 근거 법조문 등을 첨부하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불법성과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 또한 매우 설득력 있게 써진 글로서, 검찰 관계자로부터 나왔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 이 책을 읽으며, 2년 전에 있었던 서초동 촛불집회가 생각났다.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의 과잉수사에 항의하여, 민중 스스로 일어나 서초동 법조청사와 여의도 일대를 뜨겁게 달구었던 검찰개혁 촛불집회.

그 자리에는 조국수호의 외침도 함께 있었다.

 

새삼스럽게 집단지성의 위력을 느끼게 된다.

이때만 해도 거의 모든 언론들이 조국 일가를 비난하던 시기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조국 일가를 응원하다니.

 

그 때는 지금처럼 변호인 측에 의한 포렌식도 없었을 때라, 정경심 교수의 혐의에 대해 결백을 확신할 수도 없었을 때인데도, 그 많은 사람들이 촛불집회에 나왔다.

 

이제 이 책을 보니,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한 정경심 교수의 재판 과정에 대해, 그동안 유튜버들이 전한내용과 더불어, 검찰에서 포렌식 자료에 대해 얼마나 조작과 허위, 기망을 일삼았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이 변호인 측에서 제대로 된 포렌식을 하지 않았으면 모르고 넘어갈 뻔 했다.

 

지금까지 검찰 측에서 재판부에 포렌식 자료를 제출하면, 모든 것이 검찰 측의 주장대로 수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이런 자료들마저 허위와 조작과 기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하다.

이러한 일방적이고도 독점적 구조를 깨야만, 검찰의 사건 조작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동양대 표창장 사건, 인권 신장에 있어 새로운 지평을 여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 재판부는 제대로 된 판결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렇게 조작되고 왜곡된 포렌식 보고서, 재판부를 기망하는 허위, 가공된 보고서들을 보고서도, 제대로 된 판결을 내놓지 못하면, 시민들의 분노는 검찰개혁을 넘어 사법부를 향해 갈 것으로 생각된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졌더라도, 수사와 판결 등은 진실에 기초하여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