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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수사 당시, 윤석열 직무유기, 공수처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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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21.

대장동 1천억 불법대출 알선 인사, 천화동인 6호 관여 정황

 

2010년 남욱·정영학 참여 ‘대장동 자문단’서 함께 활동
2011년 대검 중수부 저축은행 수사 때는 처벌 피해

 

* 대장에이엠시에서 2010년 1월 작성된 ‘대장동사업현황CEO보고100104’ 문건. 당시 문건에는 현재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물이 상당수 등장한다.

 

 

2009~10년 대장동 민간개발 추진 당시 1천억원이 넘는 불법대출을 알선해 처벌받았던 인사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6호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1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었던 조아무개 변호사가 소유한 천화동인 6호는, 2020년 9월 음향기기 수입사인 ㄷ업체와 합병한다. 당시 ㄷ업체 고문은 조아무개씨가 맡고 있다. 천화동인 6호는 현재까지 배당 이익 282억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조씨는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등과 함께 2009~10년 대장동 민간개발을 추진했던 대장에이엠시(AMC) 자문단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장 인척이었던 조씨는, 부산저축은행 쪽 자금을 대장동 개발에 끌어오는 대가로 10억3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2015년 수원지검 특수부가 진행한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로 드러났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잘 아는 관계자는 “화천대유 초기 운영 자금을 끌어온 것이 조씨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화천대유는 2015년 컨설팅회사 킨앤파트너스를 통해 최기원 에스케이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돈 351억원을 유치했다. 또 엠에스비티라는 부동산투자회사에서도 60억원을 투자받았다. 이같은 자금유치를 실제로 조씨가 했다는 주장이다.

 

애초 천화동인 1~7호에 참여하지 않았던 조씨가, 이후 합병을 통해 천화동인 6호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 조씨는 <한겨레>에 “나중에 (천화동인 6호 소유주인) 조 변호사가 (검찰) 조사를 받고 나면 정리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조씨는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수사할 때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4년 뒤 수원지검 특수부가 밝혀냈던 알선수재 혐의 관련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윤석열 대검 중수2과장이 저축은행 수사 주임검사였는데, 조씨 변호인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친분이 있는 박영수 변호사 쪽에서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한겨레>에 “불법대출 사건은 오래되어 전혀 기억이 없다. 검찰에 확인하라”고 했다.

 

장필수 이주빈 기자 feel@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4700.html#csidx3b8ed53a45540e19d0e09b2e29036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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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알선수재 조씨 왜 풀어줬나"

 

당시 주임검사 윤석열 후보의 직무유기, 공수처 수사 촉구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만안)은 19일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불법 대출을 알선한 조모씨를 처벌 없이 수사 종결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주임 검사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공수처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검 중수부는 2011년 11월 2일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수사 개시 당시 중수부장은 김홍일 검사로, 현재 윤석열 캠프의 정치 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당시 중수부 2과장으로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수사의 주임 검사였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도시개발사업 SPC에 대한 부실 대출 관련 비리에 대한 수사 기소 결과를 공개한 뒤, “당시 대검 중수부는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 `씨세븐`에 대한 대출금 1100억원에 대한 수사도 진행, 부산저축은행 회장 박연호의 사촌 처남으로 대출을 불법 알선한 조씨 및 관련자들 조사까지 마쳤지만, 어떠한 처벌도 없이 수사는 종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대출액이 훨씬 적은 순천시 왕지동 (447억원), 대출액 770억원이 전액 상환된 용현시 상현동 불법 대출에 대해서도 모두 관련자가 구속 기소되는 등 엄중한 처벌이 이뤄졌으나, 1100억원의 불법 대출이 이루어진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건에 대해서는 전혀 처벌이 되지 않은 것”이라며 “그로부터 4년 뒤인 2015년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이용일)는 부산저축은행 회장 박연호와의 친척 관계 등을 내세워, 2009년 1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 씨세븐 대표 이모씨에게 대출 1100억원을 알선해 주고 10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똑같은 사실 관계, 피의자, 대장동 개발사업 불법 대출과 관련해 대검 중수부와 수원지검 특수부의 다른 처분을 꼬집은 셈이다.



강 의원은 “부산저축은행에서 받은 불법 대출금은, 결국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와 천화동인의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대장동 토건 비리 `잭팟`의 투자금으로 사용된 것”이라면서 “당시 윤석열 검사가 유독 대장동 불법 대출 1100억원에 대해서만 관련자를 모두 풀어주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