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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에 정리 한 ‘윤석열 본부장(본인·부인·장모) 10대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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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리(공직,사업,언론,기타)

2021. 11. 24.

한 방에 정리 한 ‘윤석열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리스크’

 

 

시사IN, 윤석열 패밀리가 넘어야 할 10대 본부장 리스크
대선 후보 2~3개, 윤석열 후보는 10여 개
내년 2월 후보 등록 전에 공수처·검찰 수사 끝내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시간이 지날수록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인과 장모 의혹까지 더하면 가히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사 주간지 <시사IN>은 740호에서 “‘윤석열 패밀리’가 넘어야 할 10대 본부장 리스크”(고제규·문상현 기자)라는 제목으로, 윤 후보와 부인 김건희씨, 장모 최은순씨의 의혹을 정리해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본인 의혹으로는 △고발 사주 의혹 △판사 사찰 의혹 △윤우진 사건 수사 무마 의혹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 △옵티머스 부실 수사 등을 꼽았습니다.

부인 김건희씨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과, 장모 최은순씨는 △ 불법 요양병원 설립 및 요양급여 편취 의혹 △은행잔고 증명 위조 의혹 △경기도 양주 추모공원 사업 의혹 등이었습니다.

 

<시사IN>이 보도한 의혹은 이 외에도 윤 후보는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및 부실 수사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부인 김건희씨는 논문 표절과 허위 경력 및 이력 의혹, 장모 최은순씨와 처가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본인과 부인, 장모 관련 의혹에 대해서 “정치공작을 한두 번 겪나, 있으면 (증거를) 대라.”거나 자신과 관련이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부 사건은 국민의힘이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제기했던 의혹이었고, 부인과 장모가 연루된 사건은 문재인 정부 이전에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야당 대선 후보가 연루된 의혹이지만,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거나 재판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 있습니다.


만약 윤석열 후보의 본부장 의혹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한다면, 본인과 부인, 장모의 소환 조사가 필수입니다. 윤 후보가 이를 순수히 받아들일리도 없고, 국민의힘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이 많은 의혹을 가만히 바라볼 수만은 없습니다. 특히 부인과 장모 의혹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자주 발생했던 우리나라의 특성상 선거라는 이유 만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시사IN>은 “역대 대선 후보들의 사법 리스크는 많아야 2~3건이었지만, 윤석열 후보의 ‘본부장’ 리스크는 무려 10여개이다”라며 “특히, 고발 사주, 판사 사찰, 윤우진 사건 등은 정치적 일정과 무관하게 밝혀져야 할 의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사IN>은 “공직선거법상 내년 2월에 후보 등록을 하면, 대선 후보의 체포 및 구속 등에 대한 특례가 적용된다"면서 "공수처나 검찰은 그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역대급 대선 후보 관련 의혹을 이대로 넘어간다면, 선거가 끝난 후에는 보복이라며 반발할 수 있고, 당선된다면 흐지부지 끝날 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본부장’ 의혹 수사는 지금이 가장 알맞은 시기이자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통 시사 주간지 <시사IN> “‘윤석열 패밀리’가 넘어야 할 10대 본부장 리스크” 본문 읽기

 

[ 임병도 ]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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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패밀리’가 넘어야 할 10대 본부장 리스크

 

 

1. 고발 사주 의혹

“정치공작을 한두 번 겪나. 있으면 (증거를) 대라.” - 2021년 9월3일 윤석열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이 야당에 고발을 사주(청탁)했다는 의혹이다. 2020년 4월3일, 4월8일 당시 조성은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은 김웅 후보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손준성 보냄’ 파일을 받았다. ‘채널A 사건’ 제보자 지 아무개씨 페이스북 캡처 파일, 지씨 실명 판결문, 고발장 파일 등이었다. 황희석·최강욱·유시민·장인수 MBC 기자·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등이 선거법을 위반하고 윤석열 총장·김건희씨·한동훈 검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었다. 조성은 선대위 부위원장은 4월8일 최강욱 후보에 대한 고발장이 담긴 ‘손준성 보냄’ 파일도 받았다. 미래통합당은 이 고발장과 똑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2020년 8월25일 대검에 접수했다. 지난해 10월15일 윤석열 당시 총장 주도로 검찰은 최강욱 의원을 실제 기소했다(최 의원은 이 사건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디지털 증거는 ‘윤석열 대검’을 가리키고 있다. 하지만 관련자들은 일체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11월2일, 11월10일), 김웅 의원(11월3일)을 소환조사했다. 두 사람 모두 ‘모르쇠’로 일관했다. 한때 공수처 수사가 난관에 봉착했다는 말이 돌았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다른 전망도 나온다. 11월11일 현재 공수처는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주임검사를 여운국 차장검사로 격상시키고 수사 인력 대부분을 투입한 결과다.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가 손 검사 신병을 확보(구속)한다면, 윤석열 전 총장을 소환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 10월26일 손준성 검사가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다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시사IN 이명익

 

2. 판사 사찰 의혹

“모두 공개된 개인정보로 위법하지 않다.” - 2020년 11월24일 윤석열

조국 전 장관 사건, 울산 사건 등 ‘주요 특수·공안 사건’을 맡은 재판부 판사들을 검찰이 사찰했다는 의혹이다. 2020년 2월 윤석열 총장은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에게 “검찰 업무 중 공판이 정말 중요하다”라며 판사 관련 문건 생산을 지시했다.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은 성 아무개 수사정보2담당관에게 “수사관은 절대로 관여시키지 말고 2담당관이 직접 작성하라”고 지시했다(성 검사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다). 윤석열 총장-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성○○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지시가 내려갔다. 지난해 2월26일엔 보고가 올라갔다. 판사들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출신’ ‘차장검사와 친족관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법관 임용 전 대학·일반인 취미 농구리그에서 활약’ 등의 정보가 보고서에 담겼다.

이 사건에서도 여운국 차장검사가 주임검사를 맡았다. 고발 사주 의혹 수사와 비교해보면, 이 사건은 수사가 어렵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공수처 수사 이전에 사실관계 대부분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법무부 징계위원회와 윤석열 전 총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실관계가 이미 다뤄졌다.

지난 10월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윤석열 총장이 국가공무원법과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하여 직무 관련 공무원인 수사정보정책관 등에게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이다”라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판사 출신인 여운국 차장검사가 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와 판사 사찰 의혹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공수처는 또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씨 관련 판결 정보 등이 담긴 ‘윤석열 총장 장모 사건 대응·변호 문건’도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발 사주 의혹, 재판부 사찰 의혹, 나아가 대검에서 작성된 장모 사건 대응·변호 문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공수처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중심으로 검찰 권력 사유화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셈이다.

 

3. 윤우진 사건 수사 무마 의혹

“육류 수입업자 김씨와 골프 친 적 없고, 알지도 못한다.” - 2019년 7월8일 윤석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이다. 윤우진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의형제로 통하는 윤대진 검사장의 형이다.

2012년 2월 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윤우진 용산세무서장과 육류 수입업체 ㅌ 트레이드 김 아무개 대표 사이의 수상한 돈거래를 포착했다. 그해 8월 윤우진 당시 용산세무서장은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출국했다. 해외 도피에 앞서 윤석열 검사가 윤 서장에게 후배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도 일었다. 윤 서장은 2013년 4월 타이 등 해외에서 8개월을 떠돌다 강제송환되었다. 해외 도주 피의자였기에 경찰은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으나 반려되었다. 2015년 2월엔 검찰로부터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그는 파면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복직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고위직 공무원이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주해놓고도 구속되지 않았을뿐더러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복직해서 정년퇴직까지 마친 첫 사례였다.

2012~2015년에 걸쳐 ‘윤우진 사건을 덮은 배후가 누구냐’는 것이 핵심 의혹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특수통 검사들이 의심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전 총장 역시 이 사건에 대해선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지 못한다. 수사가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고발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2019년 7월 당시 주광덕 의원이 윤우진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윤 총장 취임 뒤 수사 진척이 더뎠다. 2020년 10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 수사가 활기를 띠게 되었다.

지난해 11월 윤우진씨의 또 다른 스폰서 의혹까지 불거졌다. 부동산 사업가 ㄱ씨는 “윤우진씨가 전현직 검사, 고위 공무원들을 만나는 자리에 불려 다니며 밥값과 골프비 등을 내는 등 스폰서 노릇을 했다”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냈다. ㄱ씨 진정 사건을 반부패강력수사1부가 맡았다. 지난 10월19일 반부패강력수사1부는 윤씨 측근 최 아무개씨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근 반부패강력수사1부는 윤우진씨를 소환조사했다.

〈시사IN〉이 입수한 2015년 2월23일자 검찰의 윤우진 불기소(무혐의) 결정서를 보면, 검찰의 노골적인 봐주기 대목이 적지 않게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와 형사13부 모두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고발로 시작된 수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곤경에 빠뜨릴 수도 있다.

 

4.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

“대검 인권부에 배당해라.” - 2020년 5월29일 윤석열

윤석열 총장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2020년 4월17일 재소자 최 아무개씨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진정을 냈다. 최씨는 엄 아무개 부장검사 등 수사팀 검사들이 재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법무부는 최씨 진정서를 대검 감찰부에 넘겼는데, 윤석열 당시 총장이 다시 대검 인권부로 보냈다. 그다음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지난 3월5일 대검은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받았던 수사팀 검사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윤석열 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지시로, (나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 배제되었다”라고 폭로했다.

공수처는 지난 7월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9월8일엔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소환조사했다. 임 검사는 총장 서면 보고서, 전자공문, 메일, 검찰 내부 메신저 등 각종 증거자료들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공수처는 지난 9월28일 한동수 감찰부장을 소환조사했다. 지난 10월10일 윤석열 총장이 사직한 뒤 최종 무혐의 결재를 한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현 법무연수원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이 사건은 채널A 사건과 유사한 구조다. 채널A 사건 때도 윤 총장은 대검 감찰부 대신 인권부에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 인권부는 수사 권한이 없는 부서다. 채널A 사건에서도 대검 인권부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감찰 조사를 개시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결론지었다.

* 3월2일 임은정 검사(오른쪽)는 “윤석열 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왼쪽)의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에서 직무 배제되었다”라고 폭로한 바 있다.ⓒ연합뉴스

 

 

이른바 ‘사본 배당’ 논란도 불거졌다. 지난해 5월29일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 사건 관련 검사들에 대한 감찰 의사를 밝히자, 윤 총장은 “법무부가 민원을 감찰부로 보낸 것이 잘못이다.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라. 이것은 지시다”라고 말했다. 한동수 부장은 판사 출신이다. 한동수 부장은 윤 총장에게 다시 감찰하겠다며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그러자 구본선 당시 대검 차장검사가 “참고만 할 수 있도록 민원(최씨 진정서) 사본을 달라”고 요구했다. 문제는 이 사본을 원본인 양 꾸미면서까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시켰다는 것이다. 사본으로는 사건을 이첩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사본 배당을 실행한 구본선 차장검사는 감찰 조사 과정에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대검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총장 지시로 이뤄진 일이다.”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검사,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 한동수 감찰부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공수처는 윤석열 전 총장 조사만 남기고 있다.

 

5.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

“부장 전결 사안이라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 - 2020년 10월22일 윤석열

윤석열 전 총장이 2019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펀드 사기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해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이다.

2018년 10월 옵티머스에 748억원을 투자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결과를 근거로 옵티머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공채에 투자한다는 펀드 운용 계획과 달리 옵티머스가 부실회사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국가기관의 감사 결과를 근거로 한 고발인데도, 검찰은 2019년 5월 계좌 추적 등 기초적인 수사도 하지 않고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검찰의 무혐의 처리가 오히려 옵티머스에 면죄부를 줬다. 무혐의 처리 이후 1조원대 투자금이 옵티머스로 몰리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무혐의 처분을 내린 당사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김유철 부장검사였다. 김 부장검사는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 내부 통신망에 반박 글을 올렸다. “정당한 결정이었으며 검사장(윤석열)이나 1차장 검사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 서울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윤석열 총장은 김 부장검사를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중용했다.

지난해 2월 검찰 인사 때 윤석열 당시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김유철 수사정보정책관 유임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유철 수사정보정책관에 이어 새로 부임한 이가 바로 손준성 검사다.

윤석열 전 총장은 국정감사에서 보고받지 못했다며 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입건했지만 수사가 더딘 것으로 알려졌다.

 

6.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2010년에 4개월간 주식 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 이후 돈을 빼고 이○○씨와 절연했다.” - 2021년 10월15일 윤석열

2009년 12월부터 3년 동안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조작 ‘선수’들과 공모해 회사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회사 내부 정보를 노출하는 방식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매수를 유도한 의혹이다.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는 이 과정에 ‘전주’로 참여해 주식과 자금을 대고 차익을 냈다는 의심을 받는다.

이 사건은 2013년 경찰이 내사했지만 정식 수사로 전환하지는 않았다. 2020년 2월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가 이 내사 보고서를 보도하면서 의혹이 뒤늦게 불거졌다. 고발 사주 의혹의 고발장엔, 이 기사를 콕 집으며 ‘심 기자가 허위 보도로 김건희씨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 사건 수사는 지난해 4월7일 최강욱 의원 등이 김건희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두 차례의 수사팀 사건 재배당을 거쳐 2020년 11월4일 반부패강력수사2부가 사건을 맡았다.

*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왼쪽)와 장모 최은순씨(오른쪽). 최씨는 현재 두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다.ⓒ청와대사진기자단

 

 

윤 총장이 검찰을 떠난 뒤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월 검찰은 도이치모터스의 주식을 거래한 투자자들이 이용한 증권사 6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10월2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선수’로 지목된 이△△씨, 김□□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캠프는 2010년 1~5월 사이 김건희씨 명의 신한금융투자 계정을 통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내역을 공개했다. 2011~2012년 내역까지 공개하라는 요구가 이어지면서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다. 11월2일에는 의혹의 핵심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권 회장은 11월16일 주가조작 등 혐의로 구속됐다. 김건희씨 계좌를 관리한, ‘선수’ 이○○씨는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고 도주해 잠적 중이다, 붙잡혀 구속됐다.

권 회장까지 주가조작 등 혐의로 구속된 상황이라 전주로 의심되는 김건희씨 소환조사 역시 불가피하다.

 

7.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협찬은 대부분 주최사인 언론사와 맺은 계약으로 코바나컨텐츠와 무관하다.” - 2019년 7월16일 윤석열

김건희씨가 대표로 있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코바나컨텐츠가 기획한 전시회에 대한 대기업 협찬이 늘었다. 2019년 6월13일~9월15일 코바나컨텐츠는 〈연합뉴스〉와 함께 ‘야수파 걸작선’을 기획했다. 전시 직전까지 협찬사는 게임빌·컴투스·신라스테이·제이준 등 4곳이었다. 그해 6월17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됐다. 그 뒤 협찬사가 GS칼텍스·우리금융그룹·우리카드·우리은행·LG전자·노루페인트·도이치모터스·럭스나인·케이토토·로이스·비마이카·뿅카 등 16곳으로 늘었다. 큰 회사들이 윤 총장을 보고  ‘보험용’ 협찬을 급하게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법원에 이 사건 관련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한 바 있다.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은 다른 ‘본부장’ 비리 의혹과 비교해보면 수사 속도나 성과가 더딘 편이다.

 

8. 불법 요양병원 설립 및 요양급여 편취 의혹

“저는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 - 2021년 7월2일 윤석열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설립해,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의혹이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했다. 동업자들과 함께 공동 이사장을 맡았다. 최씨 사위(윤석열 전 총장 손윗동서)가 이 병원 행정 원장을 맡기도 했다. 이 재단이 설립한 요양병원이 2013년 2월~2015년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원90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이다. 원래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가 수사에 나섰고, 최씨를 제외한 동업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만 불기소 처분됐다. 근거는 최은순씨가 2014년 5월 공동 이사장직에서 사퇴하면서 동업자들한테 받은, ‘병원 운영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없다’는 책임면제 각서였다.

일반인인 최씨가 책임면제 각서를 받아놓은 것을 두고, 윤 전 총장의 조언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혹도 일었다. 지난해 4월7일 최강욱 의원 등의 고발로 수사가 재개되었다. 지난해 11월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가 최씨를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7월2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최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판결했다.

지난 9월 최씨는 보석으로 석방된 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판결 직전 윤석열 전 총장은 “장모는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이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실형 선고로 이 말이 무색해졌다.

 

9. 은행 잔고증명 위조 의혹

“(동업자) 안씨가 ‘가짜라도 좋으니 잔고증명서를 구해달라’고 해 가짜라도 좋으니 만들어달라고 했다.” - 장모 최은순씨

 

최은순씨가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35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지난해 3월27일 의정부지검 형사1부는 최씨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의 지인 김 아무개씨도 공범으로 기소됐다. 공소시효 만료 나흘 전 ‘지각 기소’였다. 일반적으로 통장 잔고 위조는 이를 제시한 뒤 돈을 빌리기 위한 목적의 사기 행위다.

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은 2015년 그가 동업자였던 안 아무개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최씨 스스로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라고 인정했다. 최씨는 당시 법정에서 “그걸(위조)로 말미암아 제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감수하겠다”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위조 잔고증명서로 인한 피해자의 고소가 없었고, 피해자로서 고발한 최씨를 피의자로 수사하는 게 관행상 맞지 않는다며 수사를 하지 않았다.

최은순씨와 동업 관계였던 이들은 최씨가 늘 법망을 피해가자 의문을 가졌다. 이 의혹도 최씨의 측근과 법적 소송을 벌이던 노 아무개씨가 2019년 9월 법무부에 진정을 내며 수사가 뒤늦게 재개되었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의 심리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0. 경기도 양주 추모공원 사업 의혹

“나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 장모 최은순씨

 

노 아무개씨가 지난해 1월 경기 양주시 추모공원의 경영권을 최은순씨 측근 김 아무개씨가 강탈했다며 경찰청에 고발하면서 불거진 의혹이다. 은행 잔고증명 위조 의혹을 법무부에 진정했던 노 아무개씨는 최씨와 김씨가 추모공원 시행사 주식을 위조해 자신을 해임했고, 사업권을 빼앗아갔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최은순씨는 “노씨와 김씨 간의 분쟁으로 추모공원 지분도 없고 관여된 바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경찰도 최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12월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하라고 지휘했다. 현재 경찰 수사 중이다.

 

역대 대선 후보 중에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선거운동을 한 경우가 적지 않다. 1992년 김대중 후보의 정치자금 의혹, 1997년과 2002년 이회창 후보의 자녀 병역비리 의혹, 2007년 이명박 후보의 다스 실소유주 및 BBK 의혹 등이다. 김대중 후보의 정치자금 의혹은 대선을 이유로 검찰이 수사 자체를 미뤘다. 이회창 후보의 자녀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해 2002년 검찰 수사가 진행되어 제보자 김대업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명박 후보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특검까지 이어졌다. 다 알다시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주도로 이 사건의 특검 결과가 뒤집혔다.

역대 대선 후보들을 살펴보면 사법 리스크는 후보당 많아야 2~3건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본부장’ 리스크는 무려 10여 개다. 특히 고발 사주, 판사 사찰, 윤우진 사건 등은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밝혀져야 할 의혹이다. 지난 10월12일 국정감사 때 김진욱 공수처장은 “고발 사주 의혹이 인정된다면 누가 봐도 헌정 질서에 중대한 사건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공수처나 검찰 앞에 놓인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다. 정치 공방 논란을 떠나, 공직선거법상 2월13~14일 후보 등록을 하면 대선후보의 체포 및 구속 등에 대한 특례가 적용된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뒤 개표 종료 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다. 공수처나 검찰은 그 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

 

  • 고제규·문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