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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결과 발표. 의혹 있는 주요 인물 계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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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4.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결과 발표... 김건희 이름은 빠졌다

 

검찰, 권오수 등 14명 재판 넘겨... "의혹 있는 주요 인물 계속 수사, 공소시효 2022년 12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가담 여부를 두고 "계속 수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이 사건의 핵심 몸통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구속) 등을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권 회장과 공모자들의 구체적 혐의를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2009년 12월 23일 ~ 2012년 12월 7일 공모자들과 함께 91명 157개 계좌를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위매수 등 이상매매 주문 7804회 제출, 1661만주(654억 원 상당) 매입을 통한 인위적 대량매수세 형성, 주식 수급, 매도 통제, 주가 하락시 주가 방어 등의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킴.'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이는 모두 14명이다. 권 회장과 공모자인 '주가조작 선수'('전문 시세조종꾼'), 투자자문사, 증권사 전 임·직원 등 모두 9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5명을 구속 기소,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5명은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이들 가운데 3명에게는 주가조작 사실을 알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주가조작을 용이하게 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방조)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날 발표에서 김건희씨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국민적 의혹이 있는 주요 인물이라고 언급했다. 검찰의 발표 내용 중 관련 부분이다.
 

'국민적 의혹이 있는 주요 인물 등의 본건 가담 여부에 대하여는 계속 수사 진행 중임.'

 
검찰이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김건희씨를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을 두고,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주가조작 범행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윤석열 후보 쪽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공범들이 순차적으로 주가조작을 공모하여, 2009년 12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공소시효는 2022년 12월경 만료된다"라고 강조했다.

김건희씨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이유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이유는, '주가조작 선수' 이씨가 10억 원이 든 김건희씨의 증권계좌를 건네받아 운용했기 때문이다.

권 회장은 주가조작을 시작한 이후 '주가조작 선수' 이아무개씨에게 김건희씨를 소개했다. 지난해 <뉴스타파>가 처음 보도한 2013년 경찰 수사첩보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2010. 2월초순경 권오수 회장이 (중략) 도이치모터스 주주인 김건희를 강남구 학동사거리 근처 동인이 경영하는 미니자동차 매장 2층에서 이○○에게 소개하고, 주식을 일임하면서 신한증권계좌 10억 원으로 도이치 주식을 매수하게 하였음.'

 
김씨가 10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이씨에게 맡긴 것은 윤석열 후보 쪽도 인정한 바 있다. 지난 10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김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되자, 윤석열 캠프 법률팀은 같은 달 20일 김씨의 신한증권 계좌의 2010년 1~5월 거래내역을 공개하면서 "(김건희씨가) '주가조작에 관여하였다'는 의혹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알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

법률팀은 "윤 후보 배우자는 '골드만삭스 출신 주식 전문가이니 믿고 맡기면 된다'는 말을 믿고, 2010년 1월 14일 이아무개씨에게 신한증권 주식계좌를 일임했다"면서 "4개월쯤 맡겼으나 계속 손실만 보고 있어, 같은 해 5월 20일 남아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모두를 배우자 명의의 별도 계좌로 옮김으로써 이씨와의 관계를 끊었다"라고 밝혔다. ​

하지만 거래내역 일부만 공개되면서 논란이 잦아들지 않았다. 이튿날 홍준표 캠프는 "(공개된 거래내역은) 상당부분을 임의로 삭제해 수정한 것"이라며 "공개된 계좌 거래내역은 누가 봐도 수상하고, 오히려 국민적 의혹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건희씨는 주가조작 공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12일 검찰이 권오수 회장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자, 김건희씨 의혹 제기의 강도를 높였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11월 15일 김건희씨가 두창섬유 이아무개 대표를 통해 미리 주가조작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두창섬유는 권오수 회장이 지배하는 회사이고 ▲이아무개 대표는 '주가조작 선수' 이아무개씨의 작업을 지휘했고 ▲두창섬유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8억 원어치를 블록딜(대량매매)로 김건희씨에게 넘겼다는 점이 주장의 근거였다.

향후 검찰이 김건희씨를 계속 수사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대선 기간 동안 김씨를 둘러싼 논란이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