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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환자 7000명 넘어. 강력한 멈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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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8.

"이러다 하루 사망 100명대 파국 온다" 이재갑, 정부에 직격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와 위중증 환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가 "정부가 상황인식을 너무 낙천적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비상계획을 전면 발동하지 않으면, 하루 사망자 수가 100명이 넘어가는 파국적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비상계획 발동이) 절충점 정도로 받아들여져서 시행됐다"며 "정부의 상황인식이 너무 낙관적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1일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위기 발생 시 비상계획을 단행하겠다고 밝혔고, 유행이 악화하자 지난 6일부터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줄이고 방역패스 대상 시설을 확대했다.

이 교수는 "유행 규모를 감소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의 수준으로는 효과를 나타내기 정말 어렵다"며 "(확진자) 속도가 너무 빨리 올라가는 걸 꺾으려면 일시적으로 강한 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비상계획을 반정도 밖에 시작을 안 한 상황이라서, 지금 비상계획을 전면적으로 선언하고 바로 발동해야 할 상황"이라고 봤다.

그는 또 "이번주 환자가 더 늘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며 "병상 부족 상황 때문에 중증환자 치료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어 "이미 주말부터 (하루) 사망자가 70명이 넘었던 날도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 갈 거라고 보고, 이 단계보다 더 넘어가게 되면 100명 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사적 모임 인원제한 4명, 영업 가능 시간 오후 10시까지, 절반 이상 재택근무 등의 조치를 2~3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환자 의료체계가 복원되면 바로 (조치를) 풀 수 있다"며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금 잠깐 멈추는 걸 정책 실패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정부가 영업시간 제한을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교수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너무 커지니까 그랬던 부분이 있다"며 "자영업,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하든지 영업이 잘되도록 해서 경기를 부양하든 해야 하는데, 후자를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지금까지 손실보상을 제대로 했다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도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가) 신뢰감을 잃은 부분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후자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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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7000명 돌파...정부 "중증화율 잘못 계산" 인정

 

 

의료 인프라 확보에 안간힘..."1~2주내 중환자 줄여야"
"방역 강화 효과 이번주 지나야...최후까지 대면수업 계속할 것"

 
 
8일 국내 코로나19 위험상황을 알리는 주요 방역지표들이 출렁였다.

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7175명으로, 코로나19가 국내에 들어온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날까지 일주일째 5000명 안팎이던 신규 확진자 수가, 6000명대를 건너뛰고 단번에 7000명대로 올라선 것이다.

위중증 환자도 840명으로, 800명대 벽을 깼다. 하루 새 사망자는 63명 늘어 누적 사망자도 4000명을 돌파(4020명)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주 5000명을 넘어섰고, 오늘은 7000명을 돌파하는 등 확산세가 무섭다"며 "여파로 의료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대응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재택치료를 환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한다"며 "행정지원 인력을 확대 투입하고, 의료기관도 병원뿐 아니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등 보강한다"고 밝혔다.

예상 보다도 빠른 유행 상황에 놀란 정부도 후속 대책을 서둘러 내놓고 있다.

방역 당국은 이날 "해외에 비해 국내의 재택치료 비중이 여전히 작다"며, 이를 좀더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치료기간 및 동거가족 격리 10일에서 7일로 단축, 보건소 행정 인력 재택치료 추가 배치, 재택치료 의료 인프라 확충, 동네 의원의 재택치료 참여 시범 시행, 개인 차량과 방역 택시 등으로 이송 수단 확대, 접종완료자가 재택치료자인 경우 생활비 추가 지원 등 다각도의 방안을 내놓았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상적 의료대응체계 안착을 위한 재택치료 개선' 방안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 재택치료 관찰기관 10일서 7일로 단축…의료 인프라 확보 차원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재택치료 기간 단축이다. 당초 재택치료는 의료기관이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1일 2회 확인하는 방식을 10일 간 진행한다는 방침이었지만, 효율화 목적으로 7일로 기간을 줄였다. 나머지 3일은 재택치료자가 자가격리 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방역 당국은 "일주일 정도 격리하면 감염력이 대폭 떨어지고, 바이러스도 사멸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통일돼, 이에 근거해서 정했다"고 설명했다.

가족 중 확진자가 발생해 코로나19 재택치료를 받는 경우, 공동격리자는 일주일이 지난 8일차부터 출근이 가능해진다. 이로 인한 재택치료자가 백신 접종완료 또는 18세 이하인 경우 4인가구 136만4920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이날 브리핑은 앞서 확진자가 7000명이 넘어선 것으로 발표된 가운데 다소 무겁게 진행됐다. 이런 속도로 확진자가 늘면 1만명까지 갈 수 있는데, 의료 체계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 7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구 임시선별검사소에 시민들이 길게 줄 서 있다. 2021.1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1만명 확진자 감당 가능…다만 1~2주 내 중환자 줄여야"

 

방역 당국은 여전히 확진자 1만 명에 대응할 수 있지만 "1~2주 내로 중환자 규모를 유지 내지는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현재처럼 병상 부족 사태가 일어난 데 대해서는 중증화율 계산을 잘못해서라고 인정했다.

손 반장은 그간 확진자 1만명까지는 감당할 수 있게 병상을 마련하겠다고 해왔는데 어떤 근거였냐는 질문에 "당초 중증화율 1.6% 정도를 가정해서 병상을 충원하고 확보해 놓은 상태였다. 그런데 현재 70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중증화율이 당초 가정했던 1.6%보다는 다소 높이 2~2.5% 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상 확보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의료 인력 충원 한계로 1만명 확진자까지 병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이상의 확진자는 상당히 많은 의료적 조정들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현재의 중환자 발생 규모를 적어도 한 1~2주 정도 이내에 유지 또는 감소세로 전환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 "방역 강화 효과는 이번주 지나봐야"

 

손 반장은 확진자 규모가 1만명이 넘을지 여부에 대해 "현재 예측 데이터는 변수가 많아 딱 이렇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번주부터 시행된 방역 강화는 언제 효과를 볼 것으로 보이냐는 질문에는 "이번주가 지나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조치가 이번 주부터 시행됐고, 추가접종, 고령층에 대한 3차 접종들이 지금 2~3주 전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효과들이 1~2주 내에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면밀히 관찰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초·중·고교생 확진자가 나흘간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어, 학부모와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비대면 수업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자, "학교는 최후까지 일상 대면수업을 계속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며 "전체적, 사회적 가치상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를 계속 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의 솔직한 심정이고, 이를 위해서 지금 예방접종을 좀 받아주실 것을 당부하고, 방역패스 확대 등의 여러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령층의 경우 재택치료 중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까지 건강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져 위중증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많으니 재택치료에서 제외하자는 주장도 있다는 데 대해, 당국은 건강 상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령을 기준으로 삼기 힘들다고 답했다.

손 반장은 "고령자분들의 건강상태나 혹은 예방접종 여부 그리고 또한 고령자분들의 희망사항 등을 일률적으로 배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연령 자체로서 병원의 입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과하다"면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들과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계속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8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175명 발생, 국내 코로나19 유입 이후 첫 7000명대를 기록한 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 재난안전상황실 모니터에 전국의 누적 확진자 수와 신규 확진자 수가 표시돼 있다. 2021.1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권영미 기자,강승지 기자,김규빈 기자,음상준 기자,이형진 기자

ungaung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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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위협...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 60만명대 '육박'

 

유럽 확진자 40만명대...남아공 변이 전세계 위협중

 

                                ⓒ월드오미터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남아공을 시작으로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전세계를 위협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60만명 대에 육박했다.

8일 전세계 실시간 통계인 월드오미터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59.7만명의 코로나 확진자와 함께 하루 동안 7천여 명이 이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누적 사망자는 총 528.6만 명에 확진자는 2억 7370만명에 육박한다.

세부적으로 미국은 이날 하루에만 10.7만여 명 늘어나면서 총 5027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만 81.2만 명으로 이날 하루에만 1722명이 목숨을 잃었다.

아시아 국가인 인도가 누적 확진자로는 2위를 차지했는데 3465.6만 명을 기록했다. 또 중국산 시노백 백신이 공급된 인도네시아가 425.8만 명을, 필리핀 283.5만, 말레이시아가 266.7만명, 일본이 172.8만 명에 달했다.

남미 브라질은 이날에만 1만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2215.7만 명에 육박했다. 여기에 인근 아르헨티나가 꾸준히 증가해 534.6만명에 육박했고, 콜롬비아와 페루가 각각 508.4만 명, 224.5만 명을 넘어서는 등 남미 대륙도 심각한 양상이다.

유럽에서는 확산세가 꾸준하다. ‘위드코로나’로 노마스크에 돌입한 영국이 4.5만 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며 1056만 명을 넘어섰고, 러시아가 3.1만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며, 986.4만 명을 기록했다. 또, 프랑스가 5.9만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798.7만 명에 사망자는 11.9만 명 수준이다. 

발생 초기 유럽에서 가장 큰 확산세를 입은 바 있는 이탈리아는 513.4만 명으로 늘었고, 테레사 공주가 초기 코로나로 사망한 바도 있는 스페인 경우 524.6만 명으로 급증했다. 독일 역시 하루에 확진자가 5.1만 명이 속출하면서 627만 명에 육박했다.

특히 네덜란드는 지난 9월부터 위드코로나를 시행했지만,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자 다시 마스크를 의무화하는 등,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키로 했고, 오스트리아 역시 지역별로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중미에서는 멕시코가 390.2만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아프리카 대륙도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미크론’이 확산세인 남아공에서 1.3만여 명이 추가되면서 305.1만 명에 육박했고, 모로코와 튀니지가 각각 95만, 71.8만 명에 달했다. 

중동 상황도 마찬가지인데 614.1만 명에 육박한 이란을 제외하고는 이라크가 208.5만 명에 육박했고,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각각 134.7만명, 98.8만명을 기록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는 유럽이 다시 코로나19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의 진원지가 됐다면서 내년 2월까지 50만 명의 사망자가 더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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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붕괴, 괴담 아닌 현실... 강력한 멈춤이 필요하다

[주장] 사망자 늘고 자택 대기자만 1천명... 확진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에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기준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전날보다 12명이 늘어나 총 24명이다고 밝혔다.

 
 
'골든타임'이란, 외상을 입었을 때, 내외과 치료를 받아 죽음에 이르는 것을 방지할 가능성이 큰 시간대로, 즉 이 때를 넘기면 생명을 잃게 되므로, 이 시간 안에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모든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개념이다. 그래서 긴급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을 가리켜 사회적 용어로도 사용된다.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최초로 놓쳐버린 골든타임은 부동산 집값을 잡아야 할 시점에 있었다. 정권 초기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제도를 도입하면서 공급확대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금방 부작용을 일으켰다. 갖은 혜택에 사업자들이 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사들이면서, 수요가 증가했고 집값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이 중요한 골든타임에 정부는 문제의 본질과 관련 없는 대응책만 내놨다. 


중요한 시점에 정확한 정책이 도입되지 않으면서 결국 집값은 폭등했고, 서민들의 주거비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제 공급문제, 세금문제, 대출문제를 틀어잡고 있으나, 골든타임이 지난 상황에서 주거비 폭등 문제는 쉽게 되돌릴 수 없게 된 듯하다.
 


사망자수 왜 4배나 늘었나 

현재 코로나19 방역 상황도 또 다른 골든타임에 처해 있다.
백신도 없이 보냈던 작년 12월의 사망자 수는 일평균 12명인데, 올해 12월은 시작되자마자 평균 48명(12월7일 기준)으로 늘어났다. 사망자 수가 4배가 되는 위드코로나 정책은 전세계에서 우리가 유일하다.
이렇게 사망자 수가 늘어난 이유는 우선 정부의 자만이 큰 몫을 했다. 우리의 강점인 역학조사, 대규모 진단검사, 헌신적인 공공병원의 활약, 민간병원의 중증환자 치료는 딱 확진자 2000명대에서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확진자 2000~3000명 수준의 대응자원으로 위드코로나가 가능하다는 호언장담은 '쥐어짜기'에 불과하다. 
 

▲ 잠시 쉬는 호흡보호구 위중증 환자가 엿새 연속 700명대를 기록한 6일 밤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평택 박애병원 중증환자 병동 출입구 유리벽에 의료진들의 호흡 보호구가 걸려 있다.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수도권의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6.6%로 전일보다 더 높아졌다. 
 
 
우선 작년 겨울에 보건소는 선별검사와 역학조사에만 총력을 기울일 수 있었다. 역학조사는 단순히 역학조사관들만 필요한 일이 아니라, 확진공간의 출입자를 전부 확인하고 연락해서 검사를 받게 하는 등, 보건소 전직원이 동원돼야 한다. 따라서 역학조사관 뿐 아니라 보건소 인력이 대폭 확충돼야, 위드코로나에서 늘어나는 확진자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가 가능했다.

거기다 현재 보건소는 재택치료환자까지 관리해야 하므로, 사실 인력이 2~3배 더 있어야 가능한 업무를 보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역학조사관도 1년 전보다 충원되지 않았고, 서울시의 경우, 역학조사관 수가 감소했다. 여타 보건소 직원 충원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한국은 역학조사를 보완한 대규모 진단검사도 큰 강점이었다. IT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시민들이 위기 때마다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아, 조기에 확진자를 발견하고 확진율을 낮춰나간 부분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이조차 확진자 2000명 대에서만 가능했고, 현재 확진자 수준에서는 진단검사 역량을 더 확충해야만 유지될 수 있는 일이다. 선별진료소를 늘려가고 있으나, 충원되는 인력의 대부분은 비숙련 비정규 인력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공공병원은 헌신적으로 확진자를 치료했다. 그러나 여기도 확진자 딱 2000명대에서만 입원이 가능했고, 그 이상이 되자 자택대기자가 늘기 시작했다. 한 침대에 두 명의 확진자를 눕힐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 병상을 충원하지 않고 시작한 위드코로나는, 병상포화와 그 때문에 발생한 대기자 문제를 일으켰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단 10%의 공공병상으로는 위기극복을 할 수 없다고 피를 토하며 외쳤지만, 그 소리를 외면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중이다. 


물론 민간병원이 가진 막대한 병상 자원을 써야할 시점이긴 하다. 그간에도 민간병원은 일부 코로나 병상을 제공하고, 중환자를 치료하며 나름의 역할을 했다. 하지만 자택대기자가 1000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병상이 증개축 되는 걸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병상뿐 아니라 인력수급에 최소 3~4주의 시간이 소요된다. 때문에 공공병상을 미리 신축하고 증축하자고 요구했다. 호주에서는 1일 확진자가 만명씩 나와도 사망자가 10명 대 수준이다. 호주보다 확진대비 사망자가 10배 많이 나오는 상황에, 누구를 원망해야 할지 모르는 시민들은 막연히 불안해 하기만 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에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기준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전날보다 12명이 늘어나 총 24명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치명율 급증 지표와 상황은 시작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 우리의 방역대응 및 치료대응 상황 전반을 살펴봤을 때, 확진자 1만 명이 넘어가면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염려는 이제 괴담이 아닌 현실이다. 확진자 수는 배수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공산이 있다. 이는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인력과 병상으로는 절대 감당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확진자들이 응급실로 들이닥치고, 입원실에 있는 환자들이 확진자인지 아닌지, 심지어 의료진도 확진자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는데, 코로나 사태 초기에 의료가 붕괴된 유럽이 이런 모습이었다. 이럴 경우, 작년 봄 유럽처럼 20만에 달하는 요양원 입소자들은 산소치료도 못 받고 죽어갈 것이다.

 
이제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그만 멈춰야 한다. 일보 전진을 위해 이보 후퇴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 조금씩 개선하는 걸로는 해결 불가능한 수준임을 이제 모두 알아야 한다. 가능하다면 빨리 한 달 동안 가장 강한 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그동안 방역과 치료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이다.

 

김철주(kputamen)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이자 서울시 역학조사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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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폭증, 위드 코로나 ‘일시 멈춤’ 실기 말아야

 
 

8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175명을 기록했다. 전날보다 2221명 폭증한 것으로, 6000명대를 건너뛴 역대 최대다. 위중증 환자도 840명으로, 처음 800명대에 들어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 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전체 확진자 80%가 집중된 수도권은 확진자 증가세를 따라잡기 힘겨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별방역대책 시행 사흘째에 나온 발언인데, 다시 사흘 뒤에는 무슨 말을 듣게 될지 걱정스럽다.

 

정부가 좌고우면할수록 더 비관적인 얘기를 듣게 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질 것임은 명백하다. 전국 코로나19 중환자 전담 병상 1255개 가운데 988개가 들어찼고(병상가동률 78.7%),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84.5%를 기록 중이다. 의료 현장의 실상을 고려하면 남은 병상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1만7362명(538명 증가), 병상 대기 환자는 860명에 이른다. 의료 대응 여력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바닥을 드러냈다고 봐야 한다.

 

정부가 가장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수치는 사망자 수다. 이날 사망자는 63명으로, 누적 사망자 수(4020명)도 처음 4000명을 넘어섰다. 입원 대기 중 사망자는 지난 10월31일부터 4일 0시까지 29명이다. 11월28일~12월4일에만 13명이 숨졌다. 한달 전 같은 기간(1명)과 비교하기가 무색하다. 재택치료자가 빠르게 늘면서 치료의 사각지대도 커지고 있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숨지는 사람이 생기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방역의 최우선 목표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방역당국자가 8일 “확진자 수가 1만명을 넘을지, 언제 넘을지 단정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1만명이 된다면 의료체계에서 감당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 그런 ‘유체이탈’ 화법이나 구사하고 있을 때인가. 백신 추가 접종률을 높이고 병상을 늘리려 해도, 또 확진자 수를 1만명에서 멈춰 세우려 해도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 시간을 역산해보면 답은 금세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이날 ‘코로나19 상황실’을 개설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출 때”라는 입장을 내놨다. 시의적절했다고 본다. 그렇게 한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과감한 대책도 함께 나와야 할 것이다. 어렵긴 하지만 지금은 이런저런 눈치를 보며 결정을 미룰 상황이 아님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 2021. 12. 9  한겨레 사설 ]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22534.html?_fr=mt0#csidxbfcb2ff747b16148a84b0b5ba5533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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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살리는 정치가 시급하다

 

 

중환자실이 동이 났다. “현재 서울시내 가용 중환자 병상이 없습니다. 심정지시 근처 병원 응급실로 밀고 들어가시라고 구급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일 어느 의사가 소속 병원 상황실에서 받은 문자다. 교통사고나 심장마비로 급히 이송되어도 입원할 중환자실이 없다는 이야기다. 중환자실 부족이 의료붕괴로 이어질 위기에 놓였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은 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병실 수가 많은 나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2.6배나 된다. 서울에만도 아산, 삼성, 세브란스 등 2천~3천 병상을 가진 초대형 병원이 즐비하다.

사실 영국이나 독일 등에 비하면 우리나라에 코로나 환자가 많이 발생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위드 코로나 전환 한달 만에 다른 나라들이 2년 전에나 겪은 중환자 병상 부족 등 ‘의료붕괴’로 사회 전체에 위기가 닥쳤다. 코로나 환자 4천~5천명으로 의료붕괴 위기에 놓이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보건의료시스템 자체가 위드 코로나 전환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부실 체계여서 그렇다.

 

정부 역시 중환자 병상과 인력이 위드 코로나에 필수적이라는 걸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코로나 대유행이 찾아올 때마다 병상 대기 환자가 수백명씩 발생했고 사망자 수가 급격히 늘었다. 심지어 병실이 모자라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고령의 코로나 취약 환자들이 ‘코호트 격리’라는 이름으로 집단 사망하는 잔혹한 일이 벌어졌다. 그렇다면 몰라서도 아니고,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방역 전환을 준비하면서 예측 불가였던 것도 아닌데, 왜 이 사태가 다시 초래되고 있는가?

 

민간 대형병원들은 ‘지금 있는 중환자 때문에 병상을 내놓을 수 없다’고 말해왔다. 지난겨울 정부가 뒤늦게 행정명령을 내리고 5~10배의 돈을 주겠다고 했을 때도, 이들 병원은 1~1.5%의 중환자실만 내놓았다.

그런데 201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고서를 보면, 5년간 통계상 꼭 대형병원에 입원했어야 할 환자는 이른바 빅5 병원 기준으로 45%, 42개 대형병원 평균 32%에 불과했다. 비응급, 비중증 환자를 입원시키지 않으면 10~20%의 병실을 비우는 것은 당연히 가능했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이번 병실 부족 사태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란 것은 ‘재택치료’를 기본 방향으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마저도 의료 인력과 중환자 병상 부족 상태에서 임기응변으로 제시된 방안이다.

코로나 환자들은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된다. 멀쩡하던 환자들이 몇시간 안에 숨을 못 쉬게 된다. 병상 대기 환자가 900명이 넘는다는 것은 70대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코로나 환자 900명이 병실이 없어 ‘재택치료’ 중이라는 이야기다. 이들은 언제 어떻게 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환자들이다. 고로 이들에게는 병실이 곧 생명인 것이다. 그런데 병실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확실한 계획 없이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 어떻게 정부의 대책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케이(K)-방역은 의료 대응체계 없이는 단 하루도 못 버티는 모래성 같은 것이다. 그동안 칭찬에 취해 있었다 하더라도, 깰 때는 깨서 사람을 돌보는 일이 정치의 역할이요, 정부의 존재 이유다.

 

정치의 시기다. 누가 ‘대권’을 잡을지 여러 말들이 오간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는 후보를 찾기가 어렵다.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내가 보기엔 간단하다. 코로나 위기를 해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이고, 되어야 한다.

자영업자에게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니 사회적 거리두기 하자고 설득하면서 대신 돈을 풀고, 민간 병원을 달래서든 으름장을 놓아서든 충분한 병상을 확보하고,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정치인. 공공의료청을 만들고 공공병원을 빨리 늘려, 코로나와 앞으로 더 자주 찾아올 팬데믹 시기에 민간 병원에 기대지 않아도 되는 의료체계를 만들 정치인. 이런 정치인은 없단 말인가. 지금 당장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사람을 살리자고 할 대통령 후보 말이다.

 

우석균 | 의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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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022543.html?_fr=mt0#csidx9cb11ad7249a475bb567574176c8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