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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公共)’과 ‘민영(民營)’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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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2022. 5. 25.

‘공공(公共)’과 ‘민영(民營)’ 어떻게 다른가?

 

MB노믹스’와 ‘줄푸세’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입에 달고 다니는 대통령시대가 열리면서, 또다시 ‘공공(公共)’과 ‘민영(民營)’에 대한 힘겨운 싸움이 시작됐다. 우리는 지난 이명박시대 ‘MB노믹스’와 박근혜시대의 친부자정책인 ‘줄푸세’를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란, 이명박정부의 ‘MB노믹스’, 박근혜정부의 ‘줄푸세정치’다. ‘감세 및 재벌관련규제완화, 그리고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통한 경제 살리기, 경제살리기를 통한 안정된 일자리의 창출과 복지의 구현, 작은 정부의 구현, 그리고 공권력에 의한 엄정한 법 집행’이 윤석열정부가 따라가겠다는 친부자정책이다.

 

<이명박의 ‘MB노믹스’= 박근혜의 ‘줄푸세’=윤석열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윤석열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말했다. 윤석열대통령은 ‘자유’와 ‘자유민주주의’를 별나게 좋아한다. 그가 좋아하는 ‘자유’니 ‘자유민주주의’란 정말 ‘오월 정신’이요,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인가? 피비린내가 채 가시지 않은 5월 최루탄가스로 뒤범벅이 된 금남로 거리를 행진하면서 민중들이 불렀던 ‘님을 위한 행진곡’에 담긴 광주정신은, 불의와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정신이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중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었다,

윤석열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유와 자유민주주의는 ‘경제적으로 정경유착과 시장만능주의에 기반한 약육강식을 정당화하기 위한 민주주의’로, ‘반공과 반북, 개발독재’라는 이데올로기가 담겨 있다. 자본주의가 선호하는 자유와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평등 중 자본이 선호하는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낸 것이다. 그의 자유민주주의란 ‘개인과 기업의 자율성을 중시하면서, 정부가 경제를 시장에 맡기겠다’는 경제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민주주의다.
 

 

<‘공공성’과 ‘민영화’ 중 어떤 정책이 친헌법적일까?>
 

‘공공성(公共性)’과 ‘민영(閔泳化)’ 중 어떤 정책이 친헌법적일까? 공공성과 비슷한 말은 ‘공익’, ‘공공규범’, ‘집단이익’과 같은 ‘사적인 것에 대립하는 것’, 혹은 ‘사적인 것을 넘어서 하나의 총체로 집계하거나 대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민영화란 ‘정부의 구실과 규모의 축소를 통한 정부 개혁의 방법으로 매각을 통해 공기업 및 공공자산의 소유권이나 경영권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민영화는 1970년대 선진국의 경제불황으로 인한 정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정부 개혁 방안의 하나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풀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는 것은, 이명박의 ‘MB노믹스’, 박근혜의 ‘줄푸세’와 이명박의 ‘MB노믹스’의 동음이의어(同音異議語)다.


 

<‘MB노믹스’와 ‘줄푸세’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윤석열대통령이 만들겠다는 세상은 ‘MB노믹스’와 ‘줄푸세’의 같은 말 ‘민영화’와 ‘공공기관 구조조정’,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감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인하하면, 그 혜택의 대부분이 대기업과 고소득자, 고액자산가에게 돌아간다.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던 MB노믹스와 박근혜정부가 주장하는 줄푸세와 닮아도 너무 닮지 않았는가?

그렇잖아도 지금 세계경제는 MB시대 3F(Fuel, Food, Finance)위기와 국제유가와 곡물가격 등 원자재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함으로써 비용상승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이 예고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규제를 풀면, 출자총액제한제도 철폐나 금산분리 완화로 ‘친재벌’적인 규제완화로 이어질게 뻔하다.

 

 

윤석열정부의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지분 일부를 민간에 매각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사실무근이라며 민영화에 선을 그었지만, 김 실장이 밝힌 인천공항 지분 매각 구상은 이명박 정부 때와 판박이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전력시장·요금 체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인수위가 발표한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정책발표 때에도 “한전 독점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다양한 수요관리 서비스 기업을 육성”한다고 밝혀, 전력시장을 민영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력시장의 민영화 다음은...?>

 

민영화(民營化)란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민간자본에 매각하고 그 운영을 민간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새누리당-이명박 정부 때 강행하던 공공 부문 민영화 정책이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초인 2008년부터 민영화 정책을 강행했다. 그러나 임기 첫해 광우병 쇠고기 수입, 민영화 반대 등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특별기자회견에서 “가스, 물, 전기가 전부 민영화 된다는 소문이 있는데 국민은 더 이상 이에 대해 염려하지 마시라”며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한 말을 저버리고, 우회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했다.

우리헌법은 ‘평등’과 ‘자유’라는 상반된 가치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공공성’과 ‘상품’도 마찬가지다. 윤석열정부가 지키겠다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는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다 국민저항으로 중단한 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 교육민영화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면 누가 살기 좋은가?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 사용자는 좋을지 몰라도 노동자는 나락으로 내몰리기 된다.

평등 없는 자유, 공공성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민영화하면 국가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자유민주주의로는 헌법이 지향하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

 

 

[ 김용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