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태극기사의 일상생활과 관심사항을 모아모아 놓지요

30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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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이해충돌방지법 국회의원 꼼짝마...교사도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국회의원 꼼짝마...교사도 대상” 교사는 국공립 포함, 사립은 제외... 사립은 사립학교법으로 언론인은 KBS, EBS 포함, 나머지는 언론관련법으로 대상의 기본적인 기준은 공직자와 민법상 가족 주요 5개 항목별 대상 조금씩 차이, 과잉입법 안 되게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무위 간사)) 이해충돌방지법. 나와 조직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서는 안 된다. 즉 조직에서 얻은 정보와 지위로 내 사익 취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이 이해충돌방지법이 8년 만인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에 적용되는 이들이 얼마나 되느냐. 무려 190만 명이고요. 그 가족들까지 합하면 최..

댓글 시사, 상식 2021. 4. 30.

30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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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 기사 사진 백신 접종 300만 명 돌파... 1차목표 달성한 정은경의 '당부'

백신 접종 300만 명 돌파... 1차목표 달성한 정은경의 '당부' 4월 중순부터 '속도전' 시작... 접종 대상 '동의율'이 관건 ▲ 75살 이상 어르신들이 29일 오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기위해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 접종센터에 들어가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29일 300만 명을 돌파하면서 백신 접종 속도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달 초까지 하루 3~4만 명 접종에 그치면서 접종 속도가 너무 느리지 않냐는 비판 여론이 높아졌고, 11월 집단면역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하지만 29일 오후 3시 30분, 1차 접종자 301만2654명(잠정 집계)을 돌파하면서 이틀 연속 20만 명 이상 접종하는 추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이달 중순 예방접종센터 추가, 위탁의료기관..

30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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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교육, 문화계 관련 ‘세월호 천막 가짜뉴스 보도 언론사’ 3천만원 배상, 차명진은?

‘세월호 천막 가짜뉴스 보도 언론사’ 3천만원 배상, 차명진은? 2020년 선거 토론 방송에서 언급해 확산된 ‘가짜뉴스’ ▲2018년 5월 10일 자 기사 형태로 올린 글. 법원은 허위사실이라며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월호 천막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자원봉사자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법원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4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이관용)는 2018년 5월 에서 기사 형식으로 보도된 ‘세월호 광장 옆에서 유족과 자원봉사녀 성행위, 대책 대신 쉬쉬’와 ‘세월호광장에서 일어난 세 남녀의 추문의 진실과 416연대’라는 제목의 글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글에 해당한다며, 기사에서 언급된 당사자들에 대한 뉴..

30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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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미국은 ‘부자 증세’ 하는데, 우리는 ‘부자 감세’라니

미국은 ‘부자 증세’ 하는데, 우리는 ‘부자 감세’라니 [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워싱턴 미 의사당에서 첫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을 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소득자에 초점을 맞춘 ‘부자 증세’를 공식화했다. 우리도 코로나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와 양극화 심화를 고려할 때,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부자증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를 줄여주는 등 ‘부자 감세’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각) 취임 이후 첫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1조8천억달러(약 1993조원) 규모의 ‘미국 가족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보육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면서 미국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

댓글 시사, 상식 2021. 4. 30.

29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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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겸직논란' 황운하, 의원직 유지..."사표 냈으면 그만 둔 것 간주"

'겸직논란' 황운하, 의원직 유지..."사표 냈으면 그만 둔 것 간주" 사표 미수리 상태 출마 당선 논란...대법, 무효소송 기각 대법 "사직원 제출 이후로 정당가입, 후보자 등록 가능" *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서 당선돼 논란이 됐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무효 소송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1.4.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현직 경찰 신분으로 총선에서 당선돼 논란이 됐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

댓글 시사, 상식 2021. 4. 29.

28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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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재 국보 암각화 있는 울주 반구천, 심의 20년만에 명승 지정

국보 암각화 있는 울주 반구천, 심의 20년만에 명승 지정 지질·선사·역사시대가 어우러진 경관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에도 탄력받을 듯 "지자체 싸움과 정치에 휘둘린 훼손,늑장 지정" 국보 반구대 암각화가 있는 울주 반구천(현재 이름 대곡천) 일대가 국가 명승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반구대 계곡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반구천 일대 문화재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있는 자연유산인 울주 반구천 일원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01년 명승가치에 대하여 처음 조사한 이후 여러 차례의 추가조사와 논의를 거쳐, 울산광역시 신청을 받아 20년 만에 지정된 것이다. 반구천(盤龜川)은 조선 시대까지 지금의 대곡천을 부르던 원래 이름이다. 울주 반구천 일원은..

28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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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증세 않고도 100조 세수 확보할 수 있는 방법

부자 증세 카드 꺼낸 미국, 한국의 선택은? [똑경제-송기균] 우리가 증세 않고도 100조 세수 확보할 수 있는 방법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자 증세' 카드를 꺼냈다. 법인세 인상은 이미 발표했고, 고소득자의 소득세와 상속세를 올리겠다고 밝혔다. 가장 강력한 부분은 자본이득세 증세다.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들이 주식·채권·부동산 등 자산의 매각으로 얻는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0%에서 39.6%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기 이후 소득은 감소하는데 자산가격만 상승하여 양극화가 더 악화된 것에 대한 국가적 대응으로 해석된다. 취임 초기부터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강고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상..

댓글 시사, 상식 2021. 4. 28.

28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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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동포’들을 차별하는 나라

‘동포’들을 차별하는 나라 20여년 전에 나는 국내의 한 사립대학에서 러시아어 강사로 일했다. 러어과에서 나는 유일한 외국인이었지만, 같은 대학의 영문과에는 원어민 교수가 10여명 있었다. 그들 중에 흑인은 한명도 없었고, 내가 알고 있는 한 그 당시 다른 대학에도 흑인 출신의 원어민 교수는 거의 없었다. 미국 사회의 인종 차별 패턴을, 한국 대학가도 그대로 배운 게 아니었나 싶다. 원어민 교수의 대다수는 중산층 백인이었으며 몇명은 2세 재미 동포 출신이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들의 영어는, 백인 원어민 교수와 하등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데 그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그들에게 ‘부모의 고향’인 한국에서 취직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쉽게 알 수 있었다. 대학이나 학원에서 재미 동포들이 백인 원..

댓글 시사, 상식 2021. 4. 28.

28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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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재 높이 3m 초대형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국보 된다

높이 3m 초대형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국보 된다 17세기 제작된 현존 국내 유일 삼신불 조각 울진 불영사 불연 등 3건은 보물 지정 예고 *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왼쪽부터 석가불,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현존하는 우리나라 불교조각 중 삼신불(三身佛)로 구성된 유일한 작품인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이 국보가 된다. 문화재청은 보물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불삼신불좌상'을 국보로, '울진 불영사 불연'을 비롯해 '완주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및 소조십육나한상 일괄, '송시열 초상' 등 3건을 보물로 각각 지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은 2008년 보물로 지정돼 조선 시대 17세기 불교사상과 미술사 연..

27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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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재산·소득 비례 벌금제’ 도입 늦출 이유 없다

‘재산·소득 비례 벌금제’ 도입 늦출 이유 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법의 날인 25일 ‘벌금을 재산·소득에 비례해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벌금형은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는데,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며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어제오늘 제기된 문제는 아니지만 이참에 적극적인 공론화가 이뤄져야 할 문제다. 같은 죄를 범한 대가로 같은 처벌을 받아도 누구에게는 ‘솜방망이’, 또 다른 누구에게는 ‘가혹한 채찍’이 되는 건 분명 모순이다. 빈곤·저소득층의 경우 벌금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 벌금 납부 대신 노역장에..

댓글 시사, 상식 2021. 4. 27.

27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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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백신이 남아돌아도 품절되는 이유

백신이 남아돌아도 품절되는 이유 얼마 전 전직 국가 정상과 노벨상 수상자 175명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앞으로 공개편지를 보냈다. 모든 대륙을 망라하는 이 인사들은, 코로나19 백신 특허권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라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백신 양극화’가 코로나19 못지않은 대재앙이 될 거라는 경고는 보편적인 인류애 위에 서 있다. 다시 그 위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의 날카로운 경제학 이론이 얹혔다. 스티글리츠는 특허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의 경제적 효과를 비판적으로 고찰해왔다. 지적재산권은 정부가 혁신자에게 독점적 이득을 취할 권리를 일정 기간 보장하는 제도다. ‘반독점’의 일반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건 누구든 적절한 동기가 있어야 혁신에 뛰어들고, 이..

댓글 시사, 상식 2021. 4. 27.

27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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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사면론, 야당과 보수언론의 자가당착

사면론, 야당과 보수언론의 자가당착 사면론이 쏟아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만남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했다. 국민 통합을 위해 대통령이 결단하라는 취지다. 재계와 보수언론은 ‘반도체 위기론’을 내세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하라고 주장한다. 정치권과 재계에서 사면론이 동시에 터져 나온 건 우연이 아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승리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이 도전을 받고 있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대통령의 사면권만큼이나 비민주적인 제도를 찾기도 힘들다. 사면권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1787년 미국 제헌의회에서 대통령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채택하면서 중세 국왕의 특권인 사면권을..

댓글 시사, 상식 2021. 4. 27.

26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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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바닷물타기’ 신공

‘바닷물타기’ 신공 어떤 사람이 ‘토끼고기 햄버거’를 팔고 있었다. 순 토끼고기냐고 물었더니, 말고기를 ‘조금 섞었다’고 했다. 어떻게 섞었냐고 물으니 일대일 비율이라고 대답했다. 이를테면 1㎏씩 섞은 것이냐고 더 캐묻자, “그건 아니고 한마리씩 섞었다”고 털어놓았다. 이건 토끼고기 햄버거인가, 말고기 햄버거인가? 정부가 식료품에 성분표시 기준을 정해두는 것은 이런 식의 ‘물타기’를 금지하거나, 적어도 실태를 드러내게 하려는 것이다. 오염물질 배출에도 허용기준치가 있다. 1991년 3월 낙동강을 심각하게 오염시킨 페놀의 경우, 리터(ℓ)당 배출 허용기준치가 0.1㎎이다. 페놀 1g은 1만ℓ 이상의 물로 희석하면 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희석용 담수를 대량으로 구하기가 어려워, 강이나 호수에 마구..

댓글 시사, 상식 2021. 4. 26.

26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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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 기사 사진 윤여정 美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 "자국어 연기 亞배우 최초"

윤여정 美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 "자국어 연기 亞배우 최초" [뉴스엔 허민녕 기자] 윤여정의 '위대한 여정’이 오스카로 결실을 맺었다. 국내 최초이자 자국어로 연기한 아시아권 배우로선 처음으로 윤여정이 오스카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윤여정이 영화 ‘미나리’로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다. 한국시간으로 4월26일 오전 미국 LA에서 진행된 시상식에서 윤여정은 글랜 클로즈, 아만다 사이프리드 등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오스카 트로피의 주인공이 됐다. 앞서 윤여정은 미국배우조합상(SAG Awards)를 비롯해 영국 아카데미, 미국 독립영화계 최고상인 필름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즈(Film Independent Spirit Awards) 등 주요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독식하며, 대망의 오스..

23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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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때아닌 종부세 완화 논의, 심각한 민심 오독

때아닌 종부세 완화 논의, 심각한 민심 오독 [주장] 투기 근절, 집값 안정, 안심 주거가 민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당에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원인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있다고 보고, 지난 시기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그런데 발표한 내용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를 인하' '대출규제를 완화'라 당황스럽다. 원인 분석을 어떻게 했길래 심각한 오답이 나올 수 있을까? 집 가진 사람들의 불만이 이번 선거를 패배로 이끌었다고 보는 걸까. 집권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핵심은 뛰는 집값을 잡지 못해 2030 청년층들에게 '이집망(이번 생에 집 마련은 망했다)'의 절망감을 안겨주고, 무주택 세입자 서민들을 전월세 대란의 고통으로 몰아넣은 ..

댓글 시사, 상식 2021. 4. 23.

21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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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 기사 사진 코로나 이후 세계 10대 경제국, 브라질 빠지고 한국 진입

코로나 이후 세계 10대 경제국, 브라질 빠지고 한국 진입 방역 실패한 인도도 5위에서 6위로 내려와 코로나 이후 세계 10대 경제국에서 브라질이 빠지고 한국이 진입했다고, 미국의 경제전문 채널 CNBC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BC는 세계통화기금(IMF)의 자료를 인용, 방역에 성공한 한국은 '톱 10'에 진입했고, 방역에 실패한 브라질은 톱 10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각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브라질, 캐나다 순이었다. * 코로나 이전 세계 10대 경제국 - CNBC 갈무리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인 2020년 순위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인도,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21 2021년 04월

21

시사, 상식 ‘더 큰 바보 이론’ 잊어선 안될 암호화폐 거래

‘더 큰 바보 이론’ 잊어선 안될 암호화폐 거래 정부가 암호화폐(가상자산)를 이용한 자금세탁, 불법 다단계, 투자 사기 등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 단속을 벌이겠다고 19일 밝혔다. 정부 방침 발표 뒤 암호화폐 가격은 20일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일부에선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고 하는데, 적합한 비유 같지 않다. 정부 단속은 ‘거래 과정에서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을 막는다’는 기존 방침에 따른 것이지, 합법적인 거래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급팽창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격 급변동이 낳을 후유증을 예방하는 조처와도 거리가 멀다. 지난해 10월 이후 암호화폐 가격은 가파른 상승세다.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지난해 10월1일 125..

댓글 시사, 상식 2021. 4. 21.

21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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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종부세 함부로 차지 마라

종부세 함부로 차지 마라 10년 뒤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얼마가 될까? 평균 40억원이 될 수 있을까? 부동산업자가 집값 띄우려 지어낸 숫자가 아니다. 국민의힘 유경준 국회의원의 ‘2018~2030년 서울시 구별 공동주택 보유세 변화 분석 보고서’의 내용이다. 40억원이라면 지금부터 10년 동안 평균값이(최고값이 아니라) 네 배 뛴다는 이야기다. 가능한 일일까? 유경준 의원이 발표한 보고서는 여러 언론에 ‘향후 5년간 보유세 2배로 늘어’라고 보도된 바로 그 자료다. 이 보고서는 2030년까지 매년 서울 아파트값을 추계했다. 그 결과 서울 아파트 보유세가 2025년에는 평균 897만원, 2030년에는 4577만원까지 늘어난다고 썼다. 2020년에는 182만원이었으니, 실제로 5~20배가 된다. 엄청난 ..

댓글 시사, 상식 2021. 4. 21.

20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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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임대사업자 특혜에 관한 5가지 의문, 국토부는 답하라

임대사업자 특혜에 관한 5가지 의문, 국토부는 답하라 [주장] 집값 폭등 불러온 특혜의 진실,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주택 투기의 꽃길" -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대한민국을 '임대사업자의 천국'으로 만든 희대의 불공정 정책" -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 소장 "이 제도를 만든 사람을 찾아내 문책해야 한다" - 김헌동 경실련 건설부동산개혁본부장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폭등한 주요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는 '주택임대사업자 특혜'에 관한 말들이다. 그러나 정작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정보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공무원들이 국민의 의식주와 관련해 논쟁의 초점이 되는 사안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 처리하면서 정책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취지에서 이 기사에서는 주택임대..

댓글 시사, 상식 2021. 4. 20.

20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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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가짜(조작,오보)뉴스 김어준은 고액 출연료, 고정 패널은 0원? 선출직 공직자의 고정 출연료 수령은 원칙적으로 불가

[팩트체크] 김어준은 고액 출연료, 고정 패널은 0원? 선출직 공직자의 고정 출연료 수령은 원칙적으로 불가 TBS 진행자인 김어준씨에 대한 출연료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김씨는 고액 출연료를 받지만, 고정 패널에게는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4월 19일 는 “화성시 시의원인 구혁모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TBS에 두 달 동안 고정 출연을 하는 과정에서 출연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면서 “TBS가 아무 근거 없이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TBS와 마찬가지로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국방송공사(KBS)는 자체 규정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에게도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김씨에 대해서는 예외규정까지 적용하며 출연료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고정패널이었던..

20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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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30년 전 사라진 핵우산

30년 전 사라진 핵우산 이제훈의 1991~2021 _01 * 1990년 9월30일 한국과 소련의 수교는 한국전쟁 이후 반세기에 걸친 한반도·동북아의 적대적 대치를 뿌리부터 뒤흔든 ‘비대칭 탈냉전’의 거대한 시작이었다. 북한은 한-소 수교에 대응해 ‘핵개발’을 선언했다. 지금껏 한반도 평화의 숨통을 죄는 이른바 ‘북핵문제’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다. 한-소는 1990년 6월4일 사상 첫 정상회담, 1990년 9월30일 수교 합의·조인, 1990년 12월14일 노태우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한-소 관계의 일반원칙에 관한 선언’(모스크바 선언) 서명을 거치며 적대에서 협력으로 관계를 재설정했다. 자료사진 한-소 수교라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에 넋을 잃은 북한은 그 와중에도 소련 정..

댓글 시사, 상식 2021. 4. 20.

19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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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군 의혹(정치, 선거 개입) 박지원 국정원장 유감

박지원 국정원장 유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님, 요즘 정보공개 업무로 바쁘시지요. 하나는 중앙정보부 시절 베트남 중부 퐁니·퐁넛 마을에서 한국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조사 자료를 공개하는 업무이고, 다른 하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광범위하게 자행한 사찰과 불법공작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업무이지요. 국정원은 베트남 학살 조사 자료를 전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정원이 다섯번 패소 판결을 받고서야 열다섯 글자만 남기고 다 삭제한 한장짜리 문건을 공개했지요. 비록 열다섯 글자이지만 이 문건을 통해 중앙정보부가 퐁니·퐁넛 마을 학살을 조사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마 국가의 공식적인 확인을 막기 위해 국정원은 3년8개월 동안 소송을 하신 것이겠지요. 박지원 국정원장님, ..

19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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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한국 외교 논쟁의 세 가지 퍼즐

한국 외교 논쟁의 세 가지 퍼즐 사물과 현상을 보는 데는 관찰자의 주관이 크게 작용한다. 이는 숙명이다. 다만 현안에 대한 정책적 해법을 찾는 데에는 객관적 사실과 그 시대의 상식이 뒷받침돼야 한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 중에는 이러한 객관적 사실과 상식마저 놓친 채 주관과 편견으로만 만들어진 것들이 적지 않아 보인다. 인구에 회자하는 세 가지 쟁점을 예로 들어보자. 첫번째는 쿼드(Quad) 논쟁이다. 보수 논객과 언론은 왜 문재인 정부가 미국이 요청하는 쿼드에 가입하지 않느냐고 성화다. 미국으로부터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참여 요청을 받은 바 없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당장 쿼드 참여를 선언하지 않으면 한-미 동맹이 끝장나는 것처럼 말한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언급했지만, 쿼..

댓글 시사, 상식 2021. 4. 19.

16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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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 기사 사진 “조민 ‘봉사활동비’ 결재 서류 발견? 일부 착오…특성화교재 연구비”

“조민 ‘봉사활동비’ 결재 서류 발견? 일부 착오…특성화교재 연구비” 장경욱 동양대 교수 “애초 최성해 오류였지만, 지금 스스로의 오류 줄이는 건 우리들 몫” “최성해 전 총장이 조민 양의 ‘봉사활동비’를 결재했고, 그 결재문 증거가 나왔다”는 보도와 관련해, 장경욱 동양대 교수가 “일부 착오가 있어 보인다”며 해당 내용을 바로 잡았다. 앞서 고발뉴스도 정경심 교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성해 전 총장이 조민 씨에게 160만 원의 봉사활동비 지급내역에 결재한 서류가 증거로 나왔다”는 ‘고양이 뉴스’ 원재윤 씨의 유튜브 방송 내용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 관련기사 : ‘정경심 재판’ 새로운 증거들…“각각의 의미, 너무 무서워” 해당 내용이 온라인커뮤니티 등 SNS상에서 확산되자, 장경욱 교수는 15일..

16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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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 기사 사진 브라질 룰라 전 대통령, 유죄판결 무효 확정...내년 대선 출마 길 열려

브라질 룰라 전 대통령, 유죄판결 무효 확정...내년 대선 출마 길 열려 연방 대법원 전원회의, 부패혐의 실형 선고 무효로 극우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좌파의 대부' 간 대결 가능성 * 브라질 '좌파의 대부' 룰라 전 대통령 연방대법원의 실형 선고 무효 확정판결이 나오면서, 룰라 전 대통령은 정계 복귀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으며, 내년 대선 출마 가능성도 커졌다. [룰라 연구소]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실형을 무효로 한다는 결정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룰라 전 대통령은 정치적 권리를 회복하고, 내년 대선 출마도 가능해지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15일(현지시간) 대법관 11명이 참석한 전원회의에서 룰라 전 대통령에 대한 실형 선고 무효 결정을 다수 의견으로 재확..

16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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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관련 세월호 7주기가 되는 날,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께 드리는 영상 메시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께 드리는 영상 메시지 오늘은 4월 16일, 세월호 7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문성혁 장관님,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적인 관계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일개 유튜버일 뿐이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적절한 방법을 찾다가 이렇게 영상메시지로 전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 빠르고, 깔끔할 것 같다는 생각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해양대학 항해학과를 81년에 졸업하셨고, 저는 82년에 졸업했으니, 1년 선배이신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장관님’이라는 호칭 대신에 ‘선배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게 더 살갑고 다정해 보일 것 같아서 입니다. 말도 좀 부드럽게 할 수 있고요. 선배님 졸업하시고 해군 장교로 근무하셨잖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16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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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깨어진 약속-다시 촛불이 묻는다

깨어진 약속-다시 촛불이 묻는다 통상 중도성향 개혁정부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 하나는 콘크리트층에 더해 사회경제적 약자와 보수층의 지지까지 끌어와 확장적 다수자 정치 또는 헤게모니 정치로 올라가는 길(높은 길)이다. 다른 하나는 자기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원심력이 강화되는 길이다. 산토끼를 잃을뿐더러 집토끼마저 흔들리는 축소지향적 소수자 정치로 떨어지는 길(낮은 길)이다. 한국 정치는 실로 다이내믹하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했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무려 180석이나 차지했었다. 농담 같았던 민주당 ‘20년 장기집권’이 진짜 실현되는 게 아닌가 생각도 했다. 착각이었다. 한국 정치는 다이내믹하고 변화무쌍하면서도 지독히 잘 변하지 않는다. 4·7 보궐..

댓글 시사, 상식 2021. 4. 16.

16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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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유권자는 충분히 똑똑하다

유권자는 충분히 똑똑하다 한국 언론의 선거보도가 공정하다고 평가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공직선거법은 언론기관에 선거 관련 보도와 논평을 공정하게 할 의무를 부과(제8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선거를 마친 후 일정 기간 동안 방송사, 신문사,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를 심의하는 위원회 세 곳을 설치·운영한다. 신문보도를 심의하는 곳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다. 지난 5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심의위)는 의 서울시장 후보 부동산 정책 비교, 평가 기사(3월30일치)에 ‘주의’ 조치를 했다. 공교롭게도 이 기사는 ‘2021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미디어감시연대’가 선정한 좋은 보도 중 하나였다. 어디서 이런 차이가 왔을까? 선거법에 있는 ‘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규정(제..

댓글 시사, 상식 2021. 4. 16.

15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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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무엇이 문제인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무엇이 문제인가 옛말에 ‘이웃을 잘 만나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떤가? 우리 조상들은 이웃을 잘 못 만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세월을 살아왔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7년, 그리고 을사늑약으로 나라를 빼앗겨 종살이를 시킨 것도 모자라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젊은이들을 총알받이로, 여성을 위안부로, 우리 백성들을 징병과 징용으로 끌고 가 모진 고생을 시키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애써 지은 농산물을 수탈하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도둑질해 갔다.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악행은 필설로 다 하기 어렵다. 일본의 국권침탈이 없었다면 민족상잔의 전쟁이며 분단이 있었을까?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는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맺은 한일국교 정상화로 35년간 종살이와 민..

댓글 시사, 상식 2021. 4. 15.

15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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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가짜(조작,오보)뉴스 남양유업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과거의 행적들

남양유업 ‘불가리스’ 마시면 코로나 억제 효과? 남양유업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과거의 행적들 “남양유업 ‘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 효과 77.8%” (뉴시스) 남양유업 “발효유 유산균, 코로나 억제 효과 있다” (머니투데이) “불가리스 마시면 코로나 억제” 남양유업 등 관련株 급등세 (조선일보) 불가리스가 코로나에 효과?…남양유업 “77.8% 억제” 주장 (연합뉴스) 4월 13일 오후 남양유업은 자사 발효유 ‘불가리스’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한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와 , 등은 남양유업의 보도자료를 검증이나 반론 없이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남양유업의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과 억제 효과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주가는 급등했고 는 호재라며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남양유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