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태극기사의 일상생활과 관심사항을 모아모아 놓지요

01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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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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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관련 대법원 유죄 판결 거부합니다

대법원 유죄 판결 거부합니다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 참석, 6년만에 유죄... 차벽·물대포에 대한 저항, 왜 문제인가 ▲ 세월호특조위 시행령 폐지와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며 2015년 4월 18일 오후 청와대 부근인 정부서울청사 앞까지 진출한 시민들이 경찰차벽을 무너뜨리려 하자 경찰이 물대포를 쏘고 있다. 지난 3월 25일, 2015년에 열린 세월호참사 1주기 집회에 대한 대법 판결이 내려졌다. 무려 6년 만이다. 매우 길었던 재판이지만, 결론은 2016년에 내려졌던 고법 판결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여러 죄목은 모두 유죄로 확정되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사회봉사 명령 120시간이라는 판결을 받아들며, 2015년 세월호 ..

01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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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안보 딜레마’와 3년 전 ‘봄날의 약속’

‘안보 딜레마’와 3년 전 ‘봄날의 약속’ 한 나라가 안보를 튼튼하게 하려고 군사력을 증강하면, 불안해진 상대국도 덩달아 군사력을 늘리기 마련이다. 양쪽이 서로 작용-반작용의 군비 경쟁을 벌인 결과, 안보가 모두 취약해지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곤 한다.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안보 딜레마’(security dilemma)다. 안보 딜레마는 힘의 우위를 통해 안보를 추구할 때 자주 나타난다. 공교롭게 남북은 모두 힘이 뒷받침된 평화를 강조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통일·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서 머리발언을 통해 “강한 국방이 평화의 기반”이라며 “이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방력을 갖춰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지난 1월 제8차 노동당 당대회에서 “국가 존립의 초석이며 ..

댓글 시사, 상식 2021.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