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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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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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정치인 윤석열’과 수렁에 빠진 검찰

‘정치인 윤석열’과 수렁에 빠진 검찰 검찰총장이 퇴임 직후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사례는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데, 옛 소련에서 독립한 신생국 에스토니아에서 최근 그런 일이 벌어졌다. 지난해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라블리 페를링은 연말에 보수 야당인 ‘이사마’(Isamaa)에 가입할 뜻을 밝혔다. 오는 가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수도 탈린 시장 후보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페를링은 검찰총장을 그만둔 뒤 검사로서는 퇴직 상태였으나, 유럽연합과의 사법협력사업 참여를 이유로 검찰청 소속으로 남아 있었다. 에스토니아 검찰청 윤리위원회는 페를링의 특정 정당 지지를 비윤리적 행위라고 판정했다. 후임 검찰총장인 판사 출신의 안드레스 파르마스도 “페를링의 행위는 현재 실질적으로 검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