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태극기사의 일상생활과 관심사항을 모아모아 놓지요

14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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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1991, 마이너리티의 죽음과 ‘승리 서사’

1991, 마이너리티의 죽음과 ‘승리 서사’ 우리 세대의 4월을 압도하는 건 참담했던 패배의 기억이다. 그 밑바닥엔 스무살의 봄을 흔든 거대하고 불가해한 사건의 잔상들이 ‘불’과 ‘죽음’의 이미지로 침착되어 있다. 1991년 4월26일에서 6월15일 사이, 13명에 이르는 공화국 시민이 맞아서 죽고, 숨 막혀 죽고, 제 몸을 불살라서 죽었다. 공권력에 의한 타살부터 의문사, 분신자살까지 한국 현대사에 등장한 정치적 죽음의 형식들 대부분이 그 50일의 죽음 안에 응축되어 있었다. 강경대(4월26일), 박승희(4월29일), 김영균(5월1일), 천세용(5월3일), 박창수(5월6일), 김기설(5월8일), 윤용하(5월10일), 이정순·김철수·차태권(5월18일), 정상순(5월22일), 김귀정(5월25일), 석광수(..

댓글 시사, 상식 2021. 4. 14.

14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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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한국 부패사의 핵심은 제대로 된 처벌의 부재

한국 부패사의 핵심은 제대로 된 처벌의 부재 지난 4·7 재보선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된 것은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결정적 이슈는 엘에이치(LH)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에서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어떠한 네거티브도 여론의 향방을 크게 바꾸지 못했다. ‘과정에서의 공정’이 국정 비전의 한 축이었기에 정부·여당에 준 타격이 적지 않았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 1948년 정부 수립 후 발생한 가장 큰 부패사건은 중석불 사건이었다. 중석을 수출해 번 돈은 산업발전을 위한 기자재 수입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었음에도, 특정 기업이 양곡과 비료를 수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5배가 넘는 수익을 올리게 한 것이다. 기업이 번 돈은..

댓글 시사, 상식 2021.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