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태극기사의 일상생활과 관심사항을 모아모아 놓지요

19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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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군 의혹(정치, 선거 개입) 박지원 국정원장 유감

박지원 국정원장 유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님, 요즘 정보공개 업무로 바쁘시지요. 하나는 중앙정보부 시절 베트남 중부 퐁니·퐁넛 마을에서 한국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조사 자료를 공개하는 업무이고, 다른 하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광범위하게 자행한 사찰과 불법공작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업무이지요. 국정원은 베트남 학살 조사 자료를 전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정원이 다섯번 패소 판결을 받고서야 열다섯 글자만 남기고 다 삭제한 한장짜리 문건을 공개했지요. 비록 열다섯 글자이지만 이 문건을 통해 중앙정보부가 퐁니·퐁넛 마을 학살을 조사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마 국가의 공식적인 확인을 막기 위해 국정원은 3년8개월 동안 소송을 하신 것이겠지요. 박지원 국정원장님, ..

19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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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한국 외교 논쟁의 세 가지 퍼즐

한국 외교 논쟁의 세 가지 퍼즐 사물과 현상을 보는 데는 관찰자의 주관이 크게 작용한다. 이는 숙명이다. 다만 현안에 대한 정책적 해법을 찾는 데에는 객관적 사실과 그 시대의 상식이 뒷받침돼야 한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 중에는 이러한 객관적 사실과 상식마저 놓친 채 주관과 편견으로만 만들어진 것들이 적지 않아 보인다. 인구에 회자하는 세 가지 쟁점을 예로 들어보자. 첫번째는 쿼드(Quad) 논쟁이다. 보수 논객과 언론은 왜 문재인 정부가 미국이 요청하는 쿼드에 가입하지 않느냐고 성화다. 미국으로부터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참여 요청을 받은 바 없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당장 쿼드 참여를 선언하지 않으면 한-미 동맹이 끝장나는 것처럼 말한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언급했지만, 쿼..

댓글 시사, 상식 2021.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