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태극기사의 일상생활과 관심사항을 모아모아 놓지요

20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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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임대사업자 특혜에 관한 5가지 의문, 국토부는 답하라

임대사업자 특혜에 관한 5가지 의문, 국토부는 답하라 [주장] 집값 폭등 불러온 특혜의 진실,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주택 투기의 꽃길" -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대한민국을 '임대사업자의 천국'으로 만든 희대의 불공정 정책" -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 소장 "이 제도를 만든 사람을 찾아내 문책해야 한다" - 김헌동 경실련 건설부동산개혁본부장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폭등한 주요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는 '주택임대사업자 특혜'에 관한 말들이다. 그러나 정작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정보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공무원들이 국민의 의식주와 관련해 논쟁의 초점이 되는 사안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 처리하면서 정책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취지에서 이 기사에서는 주택임대..

댓글 시사, 상식 2021. 4. 20.

20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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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가짜(조작,오보)뉴스 김어준은 고액 출연료, 고정 패널은 0원? 선출직 공직자의 고정 출연료 수령은 원칙적으로 불가

[팩트체크] 김어준은 고액 출연료, 고정 패널은 0원? 선출직 공직자의 고정 출연료 수령은 원칙적으로 불가 TBS 진행자인 김어준씨에 대한 출연료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김씨는 고액 출연료를 받지만, 고정 패널에게는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4월 19일 는 “화성시 시의원인 구혁모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TBS에 두 달 동안 고정 출연을 하는 과정에서 출연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면서 “TBS가 아무 근거 없이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TBS와 마찬가지로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국방송공사(KBS)는 자체 규정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에게도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김씨에 대해서는 예외규정까지 적용하며 출연료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고정패널이었던..

20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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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30년 전 사라진 핵우산

30년 전 사라진 핵우산 이제훈의 1991~2021 _01 * 1990년 9월30일 한국과 소련의 수교는 한국전쟁 이후 반세기에 걸친 한반도·동북아의 적대적 대치를 뿌리부터 뒤흔든 ‘비대칭 탈냉전’의 거대한 시작이었다. 북한은 한-소 수교에 대응해 ‘핵개발’을 선언했다. 지금껏 한반도 평화의 숨통을 죄는 이른바 ‘북핵문제’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다. 한-소는 1990년 6월4일 사상 첫 정상회담, 1990년 9월30일 수교 합의·조인, 1990년 12월14일 노태우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한-소 관계의 일반원칙에 관한 선언’(모스크바 선언) 서명을 거치며 적대에서 협력으로 관계를 재설정했다. 자료사진 한-소 수교라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에 넋을 잃은 북한은 그 와중에도 소련 정..

댓글 시사, 상식 2021.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