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태극기사의 일상생활과 관심사항을 모아모아 놓지요

11 2021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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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 기사 사진 정경심측, 檢반박 못할 증거 제시. “‘강사휴게실 PC’, 사건 당일 정 교수 자택 아닌 동양대에 있었다”

정경심측, 檢반박 못할 증거 제시... 언론은 ‘기계적 중립?’ “‘강사휴게실 PC’, 사건 당일 정 교수 자택 아닌 동양대에 있었다” 정경심 교수 측이 검찰이 제시한 표창장 위조 핵심증거인 ‘강사휴게실 PC’가 사건 당일에 정 교수 자택이 아닌 동양대에 있었다고 정면 반박했다. , , 등 보도에 따르면, 10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 2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와 PC기록을 근거로 “(검찰이 표창장을 위조한 날로 특정한) 2013년 6월16일을 전후한 5월과 8월에 강사휴게실 PC가 동양대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3년 6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했고, 1심 재판부(임정..

11 2021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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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검사의 ‘객관 의무’

검사의 ‘객관 의무’ 검사는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조사해 법정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는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상대편에 선 일방 당사자인 동시에,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을 가려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검사가 이렇게 객관적 제3자의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객관 의무’라고 한다. 이 원칙은 법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대법원의 2002년 판결을 통해 확인된다. 대법원은 검사가 성폭력 피해자의 옷에서 피고인과 다른 유전자형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됐다면 검사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검사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

10 2021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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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 기사 사진 포브스, 한국 “또 해냈다” 코로나 19 이전 성장 수준 회복

포브스, 한국 “또 해냈다” 코로나 19 이전 성장 수준 회복 1분기 1. 6% 성장, 미국 일본 추월. 한국은 경제 풍향계, 세계 경제 지표 포브스, 한국 “또 해냈다” 코로나 19 이전 성장 수준 회복 – 1분기 1. 6% 성장, 미국 일본 추월 – 한국은 경제 풍향계, 세계 경제 지표 – 문대통령 지금이 바로 경제 개혁 적기 윌리엄 페섹(William Pesek)이 5월 1일자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South Korea Is Doing It Again: Confounding The Skeptics (한국이 또 해내자 회의론자들 당혹) 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후 한국의 경제 회복세를 밝게 전망했다. 페섹은 기고문에서, 1998년 한국은 아시아 금융위기를 가장 먼저 회복해 세..

07 2021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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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 기사 사진 국내 언론이 외면한, OECD가 공개한 주목할 만한 자료

"한국이 또 입증할 것" 국내언론과 상반된 해외의 극찬 [임상훈의 글로벌리포트] 국내 언론이 외면한, OECD가 공개한 주목할 만한 자료 어둡던 코로나19 터널의 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인도를 비롯해 여전히 최악의 상황에서 분투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지만, 지구촌 많은 지역이 정상화를 향한 긍정적 움직임들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초까지 빈번하던 백신 효과에 대한 회의적 전망, 빅 파르마(big pharma, 백신 제약사 음모론) 논란도 점차 누그러지는 듯 보인다. 백신 효과 코로나19 위기를 통제 능력 범위 안에서 관리해온 한국 입장에서는 피부로 느끼기 어렵지만, 코로나19 피해 규모가 컸던 대부분의 나머지 경제대국들은 최근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최대 피해국 미국은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가 올해 ..

07 2021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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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 기사 사진 '북한군' 김명국씨, JTBC에 "광주 간 적 없다" 실토…민주화운동 왜곡한 채널A

5·18 북한군 거짓말 인터뷰 동아일보 기자 "통화하고 싶지 않다" '북한군' 김명국씨, JTBC에 "광주 간 적 없다" 실토…민주화운동 왜곡한 채널A 2013년 5월15일자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이 내보낸 '방송사 최초 5·18 광주투입 북한군 인터뷰'는 모두 거짓이었다. 채널A는 국내 방송사(史)의 굴욕적인 오보를 남기게 됐다. 5·18 북한국 개입설을 사회적 공론장으로 끌고 와, 이윽고 2019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5·18 진상규명 공청회'란 해괴한 행사까지 열게 했던 시발점, 채널A에 출연했던 '광주투입 북한군' 김명국(가명)씨가 드디어 자신의 거짓말을 실토했다. 꽁꽁 숨어있던 김명국씨를 찾아낸 건 JTBC 취재진이었다. JTBC '뉴스룸'은 지난 6일 메인뉴스에서 “석 달에 걸..

06 2021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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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범진이의 37살 생일을 맞아 옛날 일을 돌아보며

범진이의 37살 생일을 맞아 옛날 일을 돌아보며 지금껏 범진이의 양력 생일은 모르고 지냈다. 평소 음력 생일로만 기억하고 있었던 탓도 있겠지만, 내가 집에 없었던 날에 태어났기에 더욱 그러했는지도 모르겠다. 우리 집에서는 나와 집사람, 그리고 공진이와 소연 엄마(며느리), 범진이까지도 음력을 기준 삼아 생일을 치르니, 양력 일자는 자연스레 잊히게 되었다. 다만 손녀인 소연이와 소은이는 양력으로 치르고 있다. 범진이의 생일은 1985년 4월 3일(음력)이다. 지금 양력으로 변환해보니 5월 22일로 나온다. 그러고 보니 그 때쯤인 것도 같다. 당시는 내가 군대에서 현역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였고, 조치원에서 부산으로 전출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지라, 우리가 살 집을 구하지 못해 조치원에서 이사도 하지 않은 ..

댓글 일상생활 2021. 5. 6.

06 2021년 05월

06

뉴스자료, 기사 사진 (2021. 5. 6 현재) 코로나19 상황, 예방접종 이상반응 통계

질병청 "화이자백신 82만8천회분·AZ백신 30만4천회분 보유"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설명합니다. 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은경 / 질병관리청장]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 정은경입니다. 5월 6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0세에서 74세 어르신의 예방접종 예약이 시작되었습니다.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예방접종은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나19 발생에 있어 60대 이상 연령층의 환자는 전체 환자의 10명 중 3명 26.9% 수준이지만, 사망자는 95.4%로 100명 중 95명 이상이 60세 이상 어르신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명률을 보면, 80세 이상 어르신은 18.8%로 10명 중 2명이 코로나에 감염될 경우에는 사망할 정도로 치명률이 굉장히 높습니..

04 2021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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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한반도’라는 유리병 속의 개미

‘한반도’라는 유리병 속의 개미 갈등의 정치 개미에 관한 이런 얘기가 있다. 검은 개미와 불개미를 각각 100마리씩 모아서 유리병 속에 함께 넣어두면 처음에는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유리병을 세차게 몇번 흔들어놓고 다시 관찰해보면 개미들이 서로를 죽이면서 싸우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공포와 스트레스에 맞닥뜨린 상황에서 불개미는 검은 개미를 적으로 생각하고, 검은 개미는 불개미를 적이라고 믿는 것이다. 정작 유리병을 흔들어놓은 것은 사람이지만, 개미들은 진짜 적이 누군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갈등이 존재한다. 세대갈등, 젠더갈등, 남남갈등 등 사회적 통합과 의견 수렴을 방해하는 여러 층위의 갈등이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과연 이러한 갈등이 실제로 그 대상..

댓글 시사, 상식 2021. 5. 4.

04 2021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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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감사원의 편견을 고발한다. ‘조희연 교육감의 특별채용’과 감사원

‘조희연 교육감의 특별채용’과 감사원이 답해야 할 것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말은, 굶주림에 지쳐 빵 한조각을 훔친 죄로 삶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던, 장 발장의 비극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 담긴, 문명화된 현대의 집단적 반성문이 아닐까 싶다. 이런 이유로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은 절차적 측면과 실체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게 된다. 절차와 실체는 많은 경우 일치하여 판단에 혼선이 없지만, 때때로 불일치하거나 충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살펴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이 2018년에 있었던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을 문제 삼아 조희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한다. 교육감이 교육청 직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독단적으로 특채를 강행했다는 식으로 보도되니, 교육감이 무엇인가 업무..

댓글 시사, 상식 2021. 5. 4.

04 2021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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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일본은 한국보다 가난해졌는가

일본은 한국보다 가난해졌는가 ‘왜 일본은 한국보다 가난해졌는가.’ 얼마 전 일본 언론에 실린 한 기사의 제목이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은 한국에게 언제나 따라잡기의 대상이었고, 일본에게 한국은 한 수 아래의 상대였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시장환율에 기초한 1인당 명목국민소득은 2020년 일본이 4만146달러, 한국은 3만1497달러로 일본이 더 높다. 일본의 물가상승률이 낮으니 실질국민소득은 차이가 더 크다. 그래도 1990년에는 일본의 국민소득이 한국의 약 3.9배였으니, 일본이 장기불황을 겪는 동안 한국이 엄청나게 빠르게 추격해온 셈이다. 하지만 이 수치는 환율 변화에 민감하고 서비스 가격이 개도국에서 낮기 때문에, 국제비교에서는 통화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

댓글 시사, 상식 2021. 5. 4.

04 2021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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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낯뜨겁지 않은가? 정도껏 해라. ‘삼성 찬양 기사’의 종착점은 어김 없이 ‘이재용 사면론’

낯뜨겁지 않은가? 정도껏 해라 ‘삼성 찬양 기사’의 종착점은 어김 없이 ‘이재용 사면론’이다. 삼성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사면 얘기를 안 한다. 언론이 기대 이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 아닐까? 이제 삼성과 언론은 한몸이 된 듯싶다. 최대 광고주 삼성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 언론이 처음부터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같다. * 그래픽 김정숙 삼성은 자신들의 총수 문제니까 그렇다고 치자. 하지만 언론은 그래선 안 되는 거 아닌가. 언론의 ‘삼성 찬가’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갈수록 도를 넘어 목불인견에 이르렀다. 최소한의 객관성도 균형감도 찾아볼 수 없다. 이젠 삼성과 언론이 한몸이 된 듯싶다. 최대 광고주 삼성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같다. ..

댓글 시사, 상식 2021. 5. 4.

04 2021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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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30년 전 유엔 가입, 남북의 동상이몽

30년 전 유엔 가입, 남북의 동상이몽 이제훈의 1991~2021 _02 *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제46차 유엔총회에서 161·160번째 회원국으로 동시·분리 가입한 1991년 9월17일 뉴욕 유엔본부 밖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인공기가 나란히 걸려 있다. 유엔은 남북의 국기를 나란히 걸었는데, 남과 북은 총회장에서 영문 표기 ‘ROK’와 ‘DPRK’를 기준으로 멀찍이 떨어져 앉는 쪽을 택했다. 자료사진 1990년대 초반의 이런 ‘비대칭 탈냉전’은 그 뒤 30년간 ‘핵 문제’를 고리로 한 북-미 적대에 한반도의 평화가 ‘인질’로 잡히게 된 역사적 뿌리다. 아울러 남북관계가 왜 아직도 화해협력과 갈등·적대 사이를 롤러코스터처럼 오가며 8천만 시민·인민을 어지럼증에 시달리게 하는지 성찰하는 데 많..

댓글 시사, 상식 2021. 5. 4.

03 2021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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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위선, 악이 선에 바치는 경배

위선, 악이 선에 바치는 경배 2016년 미국 대선,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의 텔레비전 토론 때였다. 클린턴은 트럼프가 연방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며 공격했다. 트럼프는 적반하장이었다. “그래서 내가 똑똑한 거요.” 대통령 후보가 탈세를 자랑했으니 경악스럽다. 사실은 영악했다. 세금은 강도질이며, 노골적인 자기 이익 추구야말로 번영의 비결이라는, 레이건 이래 우익의 신조를 저 한마디로 집약했던 것이다. 경제학자 이매뉴얼 사에즈와 게이브리얼 저크먼이 에서 내리는 평가다. 트럼프가 예시하듯 어떤 세계관은 이기적 욕망을 솔직히 드러내고 좇는 게 옳다고 믿는다. 성공의 욕망, 부자가 되고픈 욕망, 타인을 이기고 지배하려는 욕망이야말로 우리의 본성이며 발전과 풍요의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이런 세계관이 솔..

댓글 시사, 상식 2021. 5. 3.

03 2021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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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 기사 사진 바이든의 100일

바이든의 100일 도널드 트럼프 4년과 치열한 대선, 1월6일 의사당 난입 사태 뒤 미국은 여전히 심하게 분열된 나라다. 연방의회나 주의회뿐 아니라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그리 높지 않다. 최근 가 바이든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그의 대통령직 수행을 긍정평가한 응답은 52%다. 지금까지 그의 지지율 평균은 54%에 가깝다. 취임 100일 즈음에 42%였던 트럼프보다는 확실히 낫지만, 예를 들어 버락 오바마는 이 무렵 훨씬 더 인기 있었다. 민주당원의 90%가 바이든을 지지하지만, 공화당원은 13%만 그를 지지한다. 이 당파적 분열은 바이든이 첫 3개월 동안 미국인들을 위해 한 일들을 고려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미국은 코로나19 백신을 매일 거..

03 2021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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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남·북·미, 대결 아닌 대화 물꼬 트는 데 온힘 쏟을 때

남·북·미, 대결 아닌 대화 물꼬 트는 데 온힘 쏟을 때 미국 새 대북정책 ‘실용적·단계적’ 접근 북한, 한반도 긴장 높이는 행동 말아야 한-미 정상회담서 북한 끌어낼 대책을 * 미국이 대북정책 검토를 끝냈다고 밝히자, 북한은 2일 ’우리와 전면대결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은 4월30일 평양 거리에서 이뤄진 청년전위들의 결의대회 행진 모습이다. 연합뉴스 한반도 정세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끝냈다고 밝히자마자, 북한은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남쪽에 대해서도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상응 행동’을 검토하겠다고 위협했다. 미국의 새 대북정책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한다면 걱정스러운 일이다...

댓글 시사, 상식 2021.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