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태극기사의 일상생활과 관심사항을 모아모아 놓지요

02 2021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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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헌재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보상금 지급은 합헌”

헌재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보상금 지급은 합헌” 외부 공익신고자가 아닌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ㄱ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조항은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내부 공익신고자’란 공익 신고를 하려는 공공기관이나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일하거나 일했던 사람 등이다. 외부 공익신고자인 ㄱ씨는 여러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한 뒤, 2017년 1월∼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

댓글 시사, 상식 2021. 6. 2.

02 2021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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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리(공직,사업,언론,기타) 윤석열의 장모(최은순)와 싸우는 사람들

윤의 장모와 싸우는 사람들 "윤석열 '10원 한장' 발언, 후안무치" 정대택·노덕봉·안소현씨, 윤의 장모 두둔 발언에 일제히 성토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준 적이 없다." 지난 5월 26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만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 의원에게 이렇게 주장하며 "내 장모는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일 뿐"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의 장모가 오히려 피해자라는 발언이다. 이러한 발언을 언론에 공개한 정진석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처가문제에 대해 자신있는 것으로 보였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와 과거 직·간접적으로 동업자였던 이들은 "후안무치이고, 철면피 같은 소리",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하늘도 속이고, 땅도 속이고,..

02 2021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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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 기사 사진 5월 수출 전년 대비 45.6% 폭발적 증가…32년 만에 최대폭 경제 재도약 질주!!

5월 수출 전년 대비 45.6% 폭발적 증가…32년 만에 최대폭 경제 재도약 질주!! 2개월 연속 40%대 성장은 처음…수출액은 역대 5월 중 최고 15개 주력 품목 중 14개 증가…반도체 수출 100억 달러 돌파 문재인 정부의 신속 과감한 재정확장 정책 등 비상한 경제난 대처 결과, 경제성장율,고용,소비,경기 활성화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본격 경제 재도약 궤도에 진입한 가운데,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1년 전보다 45.6% 증가하며, 32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하고, 7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수출액은 역대 5월 중 1위이고, 2개월 연속 40%대 성장은 역사상 처음이다. 일평균 수출액은 2018년 이후 처음으로 24억..

02 2021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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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 기사 사진 싹쓸이 벌목의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산림청에 속았다

싹쓸이 벌목의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산림청에 속았다 '30억 그루 나무 심기'는 산림조합 배불리고 기후위기 부르는 재앙 ▲ 동물 가죽벗기듯 숲을 싹쓸이해서 고급 목재가 아니라 펄프공장으로 실어가고 있다. 동물의 가죽을 벗기듯 울창하던 산림을 싹쓸이했다. 최근 고속도로를 달리다보면 흉물스런 싹쓸이 벌목 현장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왜 이렇게 참혹한 벌목이 전국에서 행해지는 것일까? 필자가 쓴 지난 5월 14일 (http://omn.kr/1t88z) 기사에 대해, 산림청은 5월 16일 배포한 해명자료에서, 기사 속 사진의 현장은 개인 소유의 사유림으로, 해당 시·군에서 벌채 허가가 이루어졌기에, 산림청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 산림청은 이런 싹쓸이 벌목이 사유지에서 일어난..

02 2021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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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검찰의 정의와 공정은 무엇인가

검찰의 정의와 공정은 무엇인가 최근 물러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죄질로 따지면야 비교가 안 되지만, 부실·봐주기 수사 의혹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이 의혹을 다루는 방식은 사뭇 대비된다. 지난해 말 이용구 전 차관이 변호사 시절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목적지인 아파트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기사의 멱살을 잡은 사건이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봐주기 수사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일자, 경찰은 한달여 만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13명의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지금까지 담당 수사관 등 4명을 입건하고, 보고라인을 포함한 관계자들의 통화내역 7천여건을 분석하는 등, 사건 처리 과정을 파헤치고 있다. 검찰도 별도로 무혐의 처..

02 2021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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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소년출세, 27살의 영의정 이준

소년출세, 27살의 영의정 이준 조선 왕조에서 오늘날 장관에 해당하는 판서를 20대에 맡은 사람이 둘 있다. 남이(1441∼1468)와 이준(1441∼1479)이다. 둘 다 세조 임금의 피붙이다. 무관으로, ‘이시애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소년출세’를 했다. 특히 이준은 병조판서에 이어, 만 27살에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영의정이 되었다. 518년 조선 역사에 20대 정승은 그뿐이다. 이준은 세조의 동생 임영대군의 둘째 아들이다. ‘구성군’ 군호를 받았다. 조선은 종친의 정치 참여를 금했지만,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뒤 영의정을 맡았던 세조는 종친의 과거 응시를 허용했다. 세조는 무과에 장원급제한 조카를 총애했다. 1867년 이시애 난이 일어나자, 26살의 이준에게 토벌의 총지휘를 맡겼다. 난을 평..

댓글 시사, 상식 2021.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