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태극기사의 일상생활과 관심사항을 모아모아 놓지요

04 2021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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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헌법의 영토에 관한 조문을 바꾸려는 시도는 위험하다

재결합을 원하는 어느 이혼 가족 이야기 어느 시골에 단란하게 살던 한 가족이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과 딸 각 두 명씩 모두 6명이 살고 있었다. 이들이 살던 집은 한옥으로서, 안채와 바깥채(사랑채), 그리고 작은 창고와 화장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집 주변에 약간의 텃밭이 있었는데, 이 건물들과 텃밭이 모두 같은 지번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에 살던 사람이 자신들의 힘센 친척들과 함께 들이닥치더니, 가족들을 폭행하고, 좁은 창고에 가두어버리고는, 몇 년 동안이나 이 집의 주인인양 행세하였다. 가족들은 이들의 위세에 눌려 꼼짝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지내던 중, 아들과 딸 둘이 기회를 봐 탈출해서, 그들의 친가와 외가의 조부모들에게 상황을 알리고는 도움을 청했다. 그리하여..

댓글 시사, 상식 2021. 6. 4.

04 2021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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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리(공직,사업,언론,기타) 조국 부메랑 맞는 윤석열... 그걸 내로남불이라 부른다

조국 부메랑 맞는 윤석열... 그걸 내로남불이라 부른다 [하성태의 인사이드아웃] 이 문을 연 새로운 검증의 시간 일부 정치인들이 수사기록 내용도 모르면서 일방적인 비방으로 일관하고 있다. (...) 재판은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재판부 판단이 이뤄지는 동안 법정 밖에서 함부로 가타부타 논란을 빚는 것은 사법·재판제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만이라도 원칙을 지켜주면 좋겠다. - 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손경식 변호사 입장문 중 곧 불어닥칠 '검증의 시간'에 초조함이라도 느낀 걸까. 아니면 출간과 동시에 15만 부를 돌파한 열풍에 자극이라도 받은 걸까. 이날 윤 전 총장 측이 변호사를 통해 내놓은 입장문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최근 송영길 민주당 ..

04 2021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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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평화가 절대선이다

평화가 절대선이다 36년간 우리를 지배하고 수탈한 일본과도, 한국전쟁에서 교전 상대국의 하나였던 중국과도, 가끔은 티격대기도 하지만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고 있다. 북한과는 왜 그럴 수 없는가. 우리가 북한을 한갓 반국가단체로 간주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물론,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정하고 있는 헌법상 영토조항의 삭제와 같은 결단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지난해 말 미국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이성과 양식에 따라 바이든의 당선을 바라느냐,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대한 한가닥 기대를 위해 트럼프의 재선을 바라느냐를 두고 진지한 고민을 했었다. 비록 하노이 회담의 충격적 결렬 이후로 냉각기에 접어들었다고는 할지라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의 기억이 아직..

댓글 시사, 상식 2021. 6. 4.

04 2021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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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미국 민주주의가 위태롭다

미국 민주주의가 위태롭다 * ‘광란의 수요일’로 불렸던 지난 1월6일 미국 국회의사당 난입사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워싱턴 국회의사당 안으로 난입하고 있다. 이날 미 의회는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승리를 인증할 예정이었으나, 시위대가 의사당에 난입해 6시간 동안 중단됐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가 떠나고 나면 잦아들 거로 보였던 미국 민주주의 위기론이 끊이질 않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메모리얼데이(현충일) 기념식 연설에서 “미국과 전세계에서 민주주의 자체가 위험에 처했다”고 개탄했다. 1일에는 으로 유명한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연구원 등 100여명의 학자가 집단성명을 내어 “우리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위..

댓글 시사, 상식 2021. 6. 4.

04 2021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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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용기도 유연함도 아닌 뒤죽박죽 부동산 정책

용기도 유연함도 아닌 뒤죽박죽 부동산 정책 일본사회당은 1955년부터 자유민주당과 양립하여 일본 정치를 이끌었다. 그런데 1996년 민주당에 조직의 기둥이 넘어갈 때까지 40년 넘게, 한번도 집권을 못 했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 위원장이 1994년 6월 말부터 1년 남짓 총리를 맡긴 했지만, 자민당 중심 연립정부였지 사회당 정권은 아니었다. 정당을 만드는 목적은 집권에 있다. 권력을 쥐어야 세상을 바꾼다. 정강 정책은 집권하여 실천하고자 하는 바를 나타낸다. 집권하려면, 그 시대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을 잘 포착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다수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 일본사회당은 지지층이 고령화하면서 점차 세력이 약해진 것을 보면, 시대 변화에 뒤처진 게 쇠락의 길을 걷게 된 핵심 원인 같다. 시대의..

댓글 시사, 상식 2021.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