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태극기사의 일상생활과 관심사항을 모아모아 놓지요

07 2021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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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리(공직,사업,언론,기타) "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부정수급, '책임면제 각서'가 스모킹 건"

"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부정수급, '책임면제 각서'가 스모킹 건"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6월 7일 (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구자룡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가족과 관련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될수록 더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 윤 전 총장 가족 논란의 핵심을 법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안녕하세요? ◆ 구자룡 변호사(이하 구자룡):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윤 전 총장에 관해서는 본인보다 가족 관련 논란이 뜨거운데, 어떤..

07 2021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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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국민방위군 사건(國民防衛軍 事件)

국민방위군 사건(國民防衛軍 事件) 국민방위군 사건(國民防衛軍 事件)은 한국 전쟁 중 1951년 1월 1·4 후퇴 때, 제2국민병으로 편성된 국민방위군 고위 장교들이 국고금과 군수물자를 부정처분하여 착복함으로써, 12월~2월 사이에 500,000명에 달하는 국민방위군으로 징집된 이들 가운데, 아사자, 병사자, 동사자가 약 50,000-90,000여명에 이르렸고[1], 동상으로 인해 손가락과 발가락 뿐만아니라 손과 발까지 절단한 200,000여 명이 넘는 동상자들을 이르게 한 사건을 말한다.[2] 중공군의 한국전쟁 참전으로 인해 예비병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은 한국 정부는, 중공군 및 조선인민군에 대항하고자 제2 국민병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국민방위군이다. 이승만은 학도병을 이끌고 낙동강 전투에서 활약..

댓글 시사, 상식 2021. 6. 7.

07 2021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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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무엇’과 ‘왜’보다 ‘어떻게’가 중요하다

‘무엇’과 ‘왜’보다 ‘어떻게’가 중요하다 ‘무엇’, ‘왜’, ‘어떻게’ 가운데 어떤 게 가장 중요한가를 놓고 많은 이들이 많은 말을 남겼다. 물론 정답은 없다. 각 분야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소설가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왜’가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는 글쓰기와 관련된 조언이다. 지리학자 데이비드 하비는 “1970년대 이후 사회과학에서 ‘왜’라는 질문은 사라지고, ‘어떻게’라는 물음만 남았다”고 개탄했는데, 진보적 사상가들은 대체적으로 ‘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반면 임상심리학자 에른스트 푀펠은 “항상 모든 것에 ‘왜’라고 질문하는 이성에 대한 중독증은, 그 자체로 질병이 아니라면 편협함의 신호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사회가 아닌 개인적 차원의 조언으로 이해하..

댓글 시사, 상식 2021. 6. 7.

07 2021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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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 기사 사진 ‘조세 회피 용납 못한다’는 G7의 ‘최저법인세율 합의’

‘조세 회피 용납 못한다’는 G7의 ‘최저법인세율 합의’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4~5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회의를 열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7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와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국가들이 여기에 동참하게 된다면, 지난 수십년 동안 세계 각국이 다국적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낮춰온 ‘바닥을 향한 경쟁’이 멈추고, ‘조세 회피’도 차단하는 중대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주요국들이 최저 법인세율을 공동으로 설정하면, 법인세율이 낮은 ‘조세 회피처’ 국가에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과세를 피해온,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