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태극기사의 일상생활과 관심사항을 모아모아 놓지요

10 2021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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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한국 법원 맞나, 일본 돈으로 한강의 기적, 일본의 식민 지배 불법성까지 부인

6년 기다린 강제징용 소송 1분 만에 '각하'.."일본 돈으로 한강의 기적? 한국 법원 맞나" 분통 "판사 조상이 이완용?"...'일본의 식민 지배 불법성'까지 부인 김진애 전 의원 "우리나라 법원 맞나? 일본 법원 아닌가? 사법농단이 괜히 있었겠나?" 송기호 변호사 "강제징용 각하 판결은 위헌적이고 오만하다" "한국 법원이 맞느냐? 한국 판사가 맞느냐?" "일본 돈으로 '한강의 기적'이라니"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우리나라 법원 맞습니까?" "일제 장학생 판사?(김양호)가 대법원의 강제징용재판을 엎었다" "판사 조상이 이완용이나 을사5적 아닌가" "국회에서 이 매국 판사를 탄핵하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0 2021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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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 기사 사진 미국 최고 부자들의 쥐꼬리 소득세... '부자 증세' 탄력 받나

미국 최고 부자들의 쥐꼬리 소득세... '부자 증세' 탄력 받나 최상위 부자 25명 소득세율 3.4%... 일반 국민보다 훨씬 낮아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일반 국민보다 훨씬 적은 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미 탐사보도매체 는 현지시각으로 8일, 미국 최상위 부자 25명의 자산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총 4010억 달러(약 448조 원) 불어난 반면에, 이들이 낸 연방 소득세는 136억 달러(약 15조 원)에 그쳤다. 이들의 실제 세율은 3.4%에 불과해, 연간 7만 달러(약 7800만 원)를 버는 미국의 중위소득 가정이 소득의 14%를 연방 소득세로 납부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규모다. 더구나 합산 소득이 62만8300달러(약 7억 원)가 넘는 맞벌이 부부..

10 2021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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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 기사 사진 “오지말라”는데 굳이 감사원으로 간 국민의힘…국민기만 ‘쇼’

“오지말라”는데 굳이 감사원으로 간 국민의힘…이쯤되면 ‘쇼’ 감사원은 민주당에 ‘조사불가’ 회신 윤호중 “윤 전 총장에게 조사 받아라” 더불어민주당의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9일 감사원에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삼권분립의 원칙 때문에 국회의원을 감사할 수가 없다”던 석달 전 판단을 스스로 뒤집는 행보여서, 국민의힘이 검증 의지 없이 ‘보여주기식’으로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같은날 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개 야당도 권익위 전수조사에 동참하면서, 이를 피하려는 국민의힘이 점점 궁지에 몰리는 모양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찾아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