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태극기사의 일상생활과 관심사항을 모아모아 놓지요

17 2021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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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법 앞의 평등' 흔드는 '사법농단' 피고인의 재판..."이례적"

'법 앞의 평등' 흔드는 '사법농단' 피고인의 재판..."이례적" 과도한 방어권 행사·계속된 재판 지연...형법 교수들 "자가당착""권리남용" 비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부터),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 본인도 과거 판사 시절 피고인에게 증거 서류 일체 낭독을 허용하면서 재판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런데도 본인이 피고인인 재판에서 이를 주장하는 건 '자가당착'에 가깝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되레 피고인(임종헌)이 재판과 관련된 여러 절차적 권리들을 남용하고 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농단 사건의 '키맨'으로 불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7 2021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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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가짜(조작,오보)뉴스 탈원전 때문에 전기 요금 인상…? 언론의 ‘공포 마케팅’은 이제 그만

탈원전 때문에 전기 요금 인상…? 언론의 ‘공포 마케팅’은 이제 그만 전기요금 할인 혜택 축소와 폐지는 국제유가 상승 때문 는 6월 16일 “ ‘탈원전 날벼락’ 맞은 전기차 이용자들... 충전비 30~40% 오를 듯”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기차 요금 인상이 탈원전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사 본문을 보면, 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정부의 전기차 보급 정책에도 비상이 걸렸다”며 ‘전기요금 인상= 탈원전’이라고 단정 짓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국전력은 7월부터 충전용 전력에 부과하는 전기요금의 기본요금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25%로 낮추며, 전력량 요금 할인율도 30%에서 10%로 인하합니다. 원래 한전은 2017년부터 시행했던 전기차 특례 할인 제도를 ..

17 2021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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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빅테크, 우리 시대의 영웅일까 악당일까

빅테크, 우리 시대의 영웅일까 악당일까 2011년 가을, 미국 뉴욕에서 터져 나온 ‘월가를 점령하라’는 함성은 세계 주요 도시로 빠르게 퍼져갔다. 2000년대 초반 내내 현란한 금융공학 파티에 흠뻑 취했던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대형 금융회사의 무한질주와 탐욕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그로부터 10년. 세상은 이제 새로운 ‘공공의 적’을 무대에 올려 세우느라 분주하다.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과 같은 대형 플랫폼기업, 이른바 빅테크가 주인공이다. 10년 전 ‘월가를 점령하라’는 외침이 주로 사회운동 진영에서 처음 등장했던 데 반해, 현재 빅테크를 겨냥한 화살의 발사대는 뜻밖에도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말하자면 체제의 핵심 주류라는 점이 이채롭다. 정부의 주요 정책 책임자나 국제기구의 최고위직 입에..

댓글 시사, 상식 2021. 6. 17.

17 2021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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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교육, 문화계 관련 범죄를 옹호하는 조선일보

범죄를 옹호하는 조선일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의 입장은 익히 잘 알고 있다.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다 끝난 일인데 피해자들이 왜 소송으로 뒷북을 치냐는 입장. 억지 소송을 대법원이 덜컥 받아주어 한-일 관계가 지금 이 모양으로 파탄 났다는 입장. 동의할 수 없지만, 최소한 하나의 의견으로서는 이해할 수 있었다. 선을 넘었다. 지난 10일치 에 실린 주필 칼럼 얘기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한 2012년 대법원 “판결 때문에 외교부와 대법원이 소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외국에서도 외교가 걸린 판결에선 이런 과정이 흔히 있다. 현 정권은 여기에 ‘사법농단’이라는 모자를 씌웠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고초를 당하고 있다”. 진보든 보수든, 강제동원 문제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든, 범..

17 2021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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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 기사 사진 文대통령, 스페인서 '조선왕국전도'..."독도가 한국영토임 보여줘"

文대통령, 스페인서 '조선왕국전도'..."독도가 한국영토임 보여줘" 文대통령, 조선왕국전도 소장 스페인 상원도서관 방문 佛지리학자 제작 사료..."독도가 韓 영토, 소중한 사료" 스페인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스페인 상원 도서관을 방문해, 도서관이 소장한 ‘조선왕국전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사료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스페인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상원의사당에서 상·하원 합동 연설을 마친 후 상원 도서관을 방문. 안헬 곤잘레스 도서관장에게 ‘조선왕국전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스페인 상·하원 합동 연설을 마친 후, 마리아 필라르 욥 쿠엔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