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태극기사의 일상생활과 관심사항을 모아모아 놓지요

22 2021년 06월

22

뉴스자료, 기사 사진 전교조 활동 막은 '노조 아님 통보' 제도 34년 만에 폐지

전교조 활동 막은 '노조 아님 통보' 제도 34년 만에 폐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무력화의 근거가 됐던 '노조 아님(법외노조)' 통보 제도가 34년 만에 폐지된다. 다만 노조 설립 후 결격사유가 발생한 노조에 대해 정부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근거는 유지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부 소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이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실효된 노조 아님 통보 제도를 폐지하고자 추진한 것이다. 개정안은 노조 설립 신고증을 받은 노조가 사후적으로 결격 사유가 발생해, 고용부로부터 ..

22 2021년 06월

22

팩트체크,가짜(조작,오보)뉴스 배현진 의혹 제기에 문준용 “대통령 아들이라고 뽑았겠냐”

배현진 의혹 제기에 문준용 “대통령 아들이라고 뽑았겠냐” 정치인들은 근거나 자료 없이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을 제기 지난 6월 19일 문준용 미디어아트 작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과기술융합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문 작가는 102건의 신청자 중 자신의 지원금 6900만원과 비슷한 금액은 총 24건 중 15건이라고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이어 “예술기술융합은 오랫동안 일해왔던 분야라, 심혈을 기울여 지원했다”면서 “이 사업에 뽑힌 것은 대단한 영예이고, 이런 실적으로 제 직업은 실력을 평가받는다”고 했습니다. 문 작가는 “축하받아야 할 일이고 자랑해도 될 일입니다만. 혹 그렇지 않게 여기실 분이 있을 것 같아 걱정이다”며 “응답해야 할 의견이 있으면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

22 2021년 06월

22

시사, 상식 ‘책임 없는 절대권한’, 포털 ‘기사 편집권’ 폐지해야

‘책임 없는 절대권한’, 포털 ‘기사 편집권’ 폐지해야 선정성·편향성 더는 묵과하기 어려워 ‘기사 품질’로 언론들 경쟁할 수 있게 여야 정치권 뜻 모아 입법 추진하길 더불어민주당이 포털사의 뉴스 편집권을 막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이 가진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 추천권을 국민에게 넘기고, 언론사의 악의적인 허위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것과 함께 언론개혁의 주요 과제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무엇 하나 덜 중요하거나 논쟁적이지 않은 사안이 없지만, 뉴스 이용자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는 것은 역시 포털사의 뉴스 편집 문제일 것이다. 21일 발표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포털사의 뉴스 편집권 제한에 대해 찬성(42.6%)과 반대(42.1%)가 팽팽하게 맞섰다. ..

댓글 시사, 상식 2021. 6. 22.

22 2021년 06월

22

시사, 상식 산림청 정책이 ‘가짜 탄소중립’인 이유

산림청 정책이 ‘가짜 탄소중립’인 이유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는 미래의 잠재위협이 아닌 현재 지구에서 벌어지는 가장 심각한 문제다. 이에 우리나라도 지난달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했다. 그런데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자는 대통령의 선언에 찬물을 끼얹는, 온실가스 배출 확대정책을 ‘그린뉴딜’의 이름을 달고 추진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산림청의 ‘30억그루 나무심기’와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REC) 가중치를 상향하려는 계획이 그중 하나다. 세계에서 에너지 이용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전체 배출량의 4분의 3 가까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에너지로의 전환은 탄소중립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그런데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친환경에너지 중..

댓글 시사, 상식 2021.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