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태극기사의 일상생활과 관심사항을 모아모아 놓지요

30 2021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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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윤석열 같은 검찰 ‘사무라이’가 대통령이 되는 일은 절대 없다

윤석열 같은 검찰 ‘사무라이’가 대통령이 되는 일은 절대 없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의 처에 이어, 장모도 이에 가담했다는 증거를 검찰이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장모가 도이치모터스 대표와 수차례 같은 IP로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시기가 2013년이어서,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포괄일죄를 적용하여, 장모를 수사할 수도 있고 기소도 할 수도 있다. 여기서 포괄일죄(包括一罪)란, 시간 간격을 두고 각각 행해진 범죄가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이를 하나의 죄로 보는 법률 용어다. 즉 어떤 하나의 형벌규정에 저촉되는 수개의 행위를 하나의 것으로 보아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이다. 장모 측은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하지만, 포괄일죄를 적용할 경우 최종 주가 조작 시..

댓글 시사, 상식 2021. 6. 30.

30 2021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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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 기사 사진 대법원, 조범동 재판 상고심, '정경심 사모펀드 공모' 대부분 무죄 확정

조범동 재판, '정경심 사모펀드 공모' 대부분 무죄...남은 재판 영향은 자본시장법 위반·횡령 무죄...증거인멸 교사만 유죄 "코링크PE에 건넨 돈은 대여금"...조국 재판에 영향 줄 듯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중 처음으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일부 혐의는 조씨와 연관돼 있어, 이번 판결이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정경심과 공모 혐의 무죄…증거인멸만 유죄 인정 검찰이 기소한 조씨의 혐의 ..

30 2021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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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불법선거 관련 민경욱에 투표용지 전달..."공익제보 아냐" 2심도 실형

민경욱에 투표용지 전달..."공익제보 아냐" 2심도 실형 지난해 총선서 투표용지 6장 훔친 혐의 1심 "선거 공정성 침해" 징역 2년 6개월 2심 "피고인에게만 책임안돼" 일부 감형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해 5월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15총선 개표조작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2020.05.11. bluesoda@newsis.com 지난해 4·15 총선 때 개표 참관인 신분으로 투표용지 6매를 훔치고, 이를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조은래·김용하·정..

30 2021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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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 기사 사진 文대통령 "韓촛불집회 경탄한 전세계, 이젠 경제위상 높게 평가"

文 "韓촛불집회 경탄한 전세계, 이젠 경제위상 높게 평가" 헌법기관장들과 오찬 간담회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헌법기관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박병석 국회의장, 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2021.06.30. bluesoda@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지난번 방미도 그렇고, 주요 7개국(G7) 및 오스트리아·스페인 방문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아주 높아졌고, 역할도 매우 커졌다"며 "코로나를 지나면서 훨씬 더 위상이 높아졌다는 게 확연히 느껴졌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헌법기관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저는 취임 첫..

30 2021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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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윤봉길 의사가 지하에서 우는 이유!

윤봉길 의사가 지하에서 우는 이유!... 윤석열 6.29 출정식은 ‘6.29 국민 속이구’ 선언! 윤석열이 6월 29일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정식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 왜 하필 6월 29일이고, 윤봉길 기념관일까? 여기에 대해 네티즌들은 “혹시 윤석열이 노태우처럼 속이구 선언하는 것 아냐?” 하고 언어유희를 했다. 한편 윤석열이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원식에 참석한 것과, 이번 대선 출정식을 하필 윤봉길 기념관에서 한 것은, 윤석열 스스로 자신이 정통성이 부족함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즉 독립 유공자를 팔아, 검찰 출신이 대통령이 되려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고자 하는 꼼수로 읽힌다. 또한 윤봉길이 충청도 출신이고 윤석열 부친이 충청도 출신이니 ‘충청 대망론’ 에 불을 ..

댓글 시사, 상식 2021.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