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태극기사의 일상생활과 관심사항을 모아모아 놓지요

31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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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 기사 사진 IMF 극비문서 속 ‘신자유주의 앞잡이 캉드쉬’ 첫 확인

IMF 극비문서 속 ‘신자유주의 앞잡이 캉드쉬’ 첫 확인 [한겨레S] 20년 만의 기밀해제 ‘IMF 컬렉션’ ① 비정규직과 양극화의 시작 캉드쉬 총재에게 편지로 호소한 평범한 직장인 천베네딕토 “기회를 달라” 그러나 캉드쉬는 훨씬 가혹한 조건 내세워 협상 최종단계까지 철저히 개입 무능한 정부가 만든 부도위기…국내외 노동단체 피해 최소화 끝까지 노력 국제연합(UN)이나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기구들은 비밀분류된 자료가 20년을 경과하면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 이를 공개하는 ‘20년 룰’을 채택하고 있다.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인 2017년, 아이엠에프의 한국 구제금융과 관련된 기밀 기록분류표를 확인했다. 이후 여러 해에 걸쳐 아이엠에프를 상대..

30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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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 기사 사진 이한열 조형물 앞에서 "부마(항쟁)인가"라고 묻는 윤석열

이한열 조형물 앞에서 "부마항쟁인가"라는 윤석열 17일 광주에선 "87년 전후상황 잘 알고 있다" 말했지만... "교양수준 충격적" 비판도 ▲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7일 부산 중구 민주공원 추념의 장을 찾아 참배하고 있는 모습. 뒤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 "(이한열 열사 사진을 가리키며) 이건 부마(항쟁)인가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네."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기치로 대권 도전에 나선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전 검찰총장)가 이한열 열사가 찍힌 1987년 '6월항쟁' 사진을 두고, 1979년 '부마항쟁'이라고 물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예비후보는 지난 27일 부산을 찾아 박형준 부산시장과 북항 재개발 현장과 자갈치시장 등을 방..

30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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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진실과 법의 싸움

진실과 법의 싸움 「열린공감TV」(Jinkoo Kang)가 또 특종을 터뜨렸다. 여전히 막강한 대선후보 윤석열씨의 처이자 각종 추문의 주인공 김건희씨의 과거 행적에 관해서다. 김씨가 윤씨와 결혼하기 전 동거했다는 유부남 양 아무개 검사의 모친을 인터뷰, 그같은 추문이 사실이라는 증언을 끌어낸 것이다. 이에 대해 양 아무개 전 검사측은 물론 윤 후보 캠프 쪽에서도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다. 동시에 「열린공감TV」가 치매노인을 상대로 원하는 답을 유도하는 등 패륜적 취재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열린공감TV」에 대해 주거침입과 명예훼손으로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한다. 패륜적 취재행위라... 나는 아주 오래 전 기자들 하는 일이 검사나 경찰, 정보부 요원들 하는 일과 흡사하다..

댓글 시사, 상식 2021. 7. 30.

30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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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조국 수사’의 오염된 증거가 말하는 것

‘조국 수사’의 오염된 증거가 말하는 것 A는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다. 절도가 벌어진 시각에 다른 장소에서 파티에 참석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알리바이를 증언해줄 사람을 찾지 못한다. 그러던 중 파티 참석자 한 명이 검찰에 와서 조사를 받는다. 파티에서 A를 봤다는 말을 잠깐 언급한다. 검사는 이 진술을 사건 기록에만 넣어두고 변호인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A를 기소한다. 미국에서는 검사의 이런 행위는 직권남용으로 위법이다. 검사는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거나 형량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증언을 확보했을 때 피고인 쪽에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1963년 연방대법원 판결(브레이디 판결)로 확립된 원칙이다. 이를 어겼을 때는 무죄가 선고되거나, 기존 검찰 쪽 증거를..

29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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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 기사 사진 새만금에 환경대재앙 시작됐다... 군산시 무슨 짓 한 건가

새만금에 환경대재앙 시작됐다... 군산시 무슨 짓 한 건가 [최병성 리포트] 친환경으로 둔갑한 유독물질이 새만금에 쌓이고 있다 ▲ 바닷물이 빠진 저녁노을 아래 갯벌이 한그루 황금나무로 변신했다. ⓒ 신병문 바닷물이 빠져나간 갯벌에 저녁 햇살이 비치자 황금빛 번쩍이는 생명의 나무가 모습을 드러냈다. 바닷물이 들고나는 갯골의 크기에 따라 큰 기둥과 작은 가지가 만들어져 웅장한 한그루 황금나무가 된 것이다. 숲의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고 새와 곤충들이 깃들 듯 갯벌은 바다에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품어주는 생명의 나무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 26일 "한국의 갯벌은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세계적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29 2021년 07월

29

시사, 상식 남북 통일방안 비교

국가보안법 두고 ‘통일’… 거짓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화해・협력단계 → 남북연합단계 → 통일국가 완성단계...의 3단계를 거쳐 통일을 하자는 안이다. 이 방안은 ‘남북 의회 대표들이 마련한 통일헌법에 따른 민주적 선거에 의해 통일정부, 통일국회를 구성, 두 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통합’한 ‘1민족 1국가의 단일국가’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화해란 상호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북쪽정부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적을 신뢰해 화해하고 협력한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기독교인들에게나 통하는 말이지, ‘철천지 원수’니 ‘적’이라는 북을 믿고 화해하고 협력한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

댓글 시사, 상식 2021. 7. 29.

29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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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폐업이 부럽다”는 자영업자들의 한탄

“폐업이 부럽다”는 자영업자들의 한탄 코로나발 경제 충격은 불평등하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모로 힘들지 않은 국민이 없지만, 경제적 피해 만큼은 특히 자영업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12일 발표한 ‘2021년 상반기 골목상권 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식당·카페·학원·미용실·세탁소 등 골목상권 자영업자 중 79%가 올해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감소했다. 평균 23%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코로나 충격 탓에 매출이 감소했는데, 여기서 또 5분의 1 이상 줄어든 것이다.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은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그렇다. 설상가상으로 4차 유행이 번지면서 7월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돼 장사하기가 더 힘들어졌다. 4단계로 올라간 수도권에선 오후 6시 이후 2명을 초..

댓글 시사, 상식 2021. 7. 29.

27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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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리(공직,사업,언론,기타) 양재택 전 검사 모친 인터뷰, "김건희가 나를 배신" "바른 부인이 아니다"

'동거설' 전 검사 모친, "김건희가 나를 배신" '김건희씨와 동거설' 양재택 전 검사 모친 열린공감 TV 인터뷰 "나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한테 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와 과거 동거를 했다는 의혹이 있었던, 양재택 전 검사의 모친이 동거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 사진=열린공감TV 캡처 양 전 검사 모친 A씨는 26일 공개된 독립언론매체 열린공감TV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A씨는 “내가 김명신(김건희씨 개명 전 이름)이를 잘 안다”며 “우리 아들이 자기 빼고 아내랑 자식을 다 미국에 보내니까 혼자가 됐는데, 그 사이에 정이 났다”며, 동거설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A씨는 김씨에 대해 “한마디로 헌신짝 마냥 나도는 여자다, 내가 아는 사람만 몇 사람 된다”며, 다른 남자관계가 있다는..

27 2021년 07월

27

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與 "조국·증인 가족 인질극 벌인 윤석열, 사죄하라"

與 "조국·증인 가족 인질극 벌인 윤석열, 사죄하라" 조국 딸 고교동창 증언 번복에 맹폭...감찰 및 징계 요구 여권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사죄'를 요구하며 맹폭을 퍼붓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고교동창이 법정에서 증언을 번복하면서, 당시 검찰을 이끌던 윤 전 총장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논리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각본의 가족 인질극이 양심고백에 의해 조기종영됐다"며 "검찰은 즉시 감찰에 착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관련자 수사에 착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검찰의 위증교사와 권력남용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독직 폭행만 범죄가 아니라 독직 협박도 형법상 범죄로 추가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검찰에 의해 날조된 진실 앞 힘겨운 투..

27 2021년 07월

27

뉴스자료, 기사 사진 13개월여 만에 남북 통신연락선 전격 복원...4월부터 수차례 친서 교환

13개월여 만에 남북 통신연락선 전격 복원...4월부터 수차례 친서 교환 남과 북이 오늘(27일) 그동안 단절됐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고 개시 통화를 실시했습니다. 남북은 사전 조율을 통해 '연락선 복원' 소식을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6월 9일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판문점 채널을 비롯한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선을 일방적으로 끊은 지 13개월여 만입니다. ■ 남북 모든 통신선 13개월여 만에 복원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오늘(27일) 청와대에서 긴급브리핑을 통해 "남과 북은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그간 단절되었던 남북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하고, 개시 통화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수석은 "남북 양 정상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

27 2021년 07월

27

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조국 딸 친구의 '반전'..."세미나 안경 쓴 여학생은 조민"

조국 딸 친구의 '반전'..."세미나 안경 쓴 여학생은 조민" "대화한 기억 없어 조민 오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 "조민과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조민은 대단한 친구" * 조국 전 법무부 장관/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2009년 5월에 서울대 학술대회에 참석했는지를 두고, 법정에서 오락가락하게 진술했던 조민씨의 고교 동창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미나에서 비디오에 찍힌 안경 쓴 여학생은 조민씨가 맞다"고 밝혔다. 조민씨의 한영외고 동창인 장모씨는 지난 25일 SNS를 통해 "세미나 동안 조민씨와 대화를 나눈 기억은 없지만, 조민씨는 사형제도 세미나에 분명 참석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저와 조민씨가 대화한 기억이..

27 2021년 07월

27

시사, 상식 북, 90일 시한의 ‘핵폭탄’을 던지다(이제훈의 1991~2021)

북, 90일 시한의 ‘핵폭탄’을 던지다 이제훈의 1991~2021 _08 * 1992년 5월11~16일 한스 블릭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외부인으로는 처음으로 영변 핵시설을 방문해 핵사찰 작업의 일환으로 촬영한 자료 영상의 한 장면. 1925년 김소월이 읊조린 “약산 진달래꽃”의 영변과, 30년 넘게 ‘북핵’의 심장 구실을 해온 영변 핵시설 단지 사이엔 아득한 심연이 있다. 자료사진 더운 바람은 태풍을 몰고 온다고 했던가? “냉전 종식 이후 가장 부드러운 바람이 분 때”라던 1992년 5월 국제원자력기구의 영변 핵사찰 이후, 한반도는 ‘핵태풍’ 속으로 빠르게 빨려 들어갔다. 국제원자력기구는 1992년 7월7~20일 2차 임시사찰 때 영변 핵시설에서 확보한 샘플을 분석해, 북이 플루토늄 재처..

댓글 시사, 상식 2021. 7. 27.

27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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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이재용과 한국 자본주의, 결정적 순간

이재용과 한국 자본주의, 결정적 순간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몇해 전 꽤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드라마 이 구호로 쓴 셰익스피어의 경구다. 재벌 등 특권 가문 이야기를 만화적 설정으로 풀어간 이 드라마는, 화려한 성채 안에서 ‘왕관의 무게’에 짓눌리는 ‘금수저들’의 불행을 그려 눈길을 끌었다. 드라마가 아닌 현실에서 ‘왕관의 무게’에 시달리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찾는다면 아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일 것이다. 그는 30대 초반이던 2000년 법학교수 40여명이 ‘회사 재산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로 이건희 당시 삼성 회장을 고발하면서, 대중의 눈총이 쏟아지는 무대에 등장했다. 이른바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이다. ‘왕관을 쓰려는 자’의 ‘고통 시작’이었다. 그는 2007..

댓글 시사, 상식 2021. 7. 27.

24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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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 기사 사진 빠른 증식속도와 짧은 잠복기가 델타 변이 고속 확산의 이유, 델타 감염자 콧속에 바이러스 1,000배 이상 많아

'델타 변이' 빠른 전파력, 이유 밝혀졌다 델타 감염자 콧속에 바이러스 1,000배 이상 많아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 잠복기 6일...델타는 4일 中연구진 "증식속도 빠르고 짧은 잠복기가 원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전세계가 다시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델타 변이가 이처럼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학저널 네이처는 23일 중국 연구진의 연구 결과, 델타 변이에 감염된 사람들의 비강에는 바이러스가 변이 전의 원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보다 1,000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증식속도가 변이 전 바이러스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중국 광저우 광둥성 질병관리예방센터 징루 교수팀은,..

24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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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리(공직,사업,언론,기타) '윤우진 사건'과 윤석열의 거짓말

'윤우진 사건'과 윤석열의 거짓말 누가 저에게 요즘 가장 ‘뜨거운’ 인물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고 답할 것 같아요. 검찰총장 시절부터 명실상부한 ‘유력 대선 후보’가 된 지금까지, 거의 매일같이 윤석열 전 총장의 이름이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앞세웠던 가치는 바로 ‘정의’와 ‘공정’ 이었어요. 전직 검찰총장답게 ‘법치’를 강조하기도 했죠. 자신의 부인과 장모를 둘러싼 논란에도 “법 적용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라는 말로 공정한 법 집행을 당부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윤 전 총장은 자신이 말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법치 국가’에 어울리는 인물일까요? 이번 주 타파스는 최근 뉴스타파가 다시 밝혀낸 ‘#윤우진 사건’의 전말..

23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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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영상속 여학생, 조국 딸 맞다" 세미나 참석한 친구의 증언

"영상속 여학생, 조국 딸 맞다...본 기억은 없어" 증언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 재판 조국 딸 친구 "세미나장에서 본 기억없어"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딸 조모씨의 친구가 나와 "세미나장에서 본 기억은 없지만, 영상 속 여학생은 딸 조씨가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4차 공판을 진행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공모해 2009년 5월1일~5월15일 동안 딸 조모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 서울대 의전원 지원 ..

23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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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 기사 사진 이번엔 진실 밝혀질까?... '장준하 의문사' 재조사 결정

이번엔 진실 밝혀질까?... '장준하 의문사' 재조사 결정 1·2기 의문사진상위 및 1기 진실화해위, 정보당국 비협조로 실패... 장호권 "기대하고 있다" ▲ 장준하의 장례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실화해위)가 '장준하 의문사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에 다시 나선다. 2기 진실화해위는 22일 제13차 위원회를 열고, 장준하 의문사 사건 등 625건에 대해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국가 단위 조사기구에서 이뤄지는 네 번째 시도로, 앞서 2002년과 2004년 1·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진상규명 불능', 2010년 1기 진실화해위는 '조사 중지' 결론을 내려 진실을 규명하지 못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의 자료 협조 거부'가 진실을 규명하지..

23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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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 기사 사진 끝없이 추락하는 ‘윤석열’...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끝없이 추락하는 ‘윤석열’...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추락의 원인은 망언에 이은 책임 회피 대선주자 1위를 달렸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끝없는 추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업체가 지난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에서, 이재명 (27%), 윤석열 (19%), 이낙연 (14%) 순으로 대선후보 적합도가 나왔습니다. 대선후보 적합도에선 윤 전 총장이 이 전 대표보다 5% 포인트 앞섰지만,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42%대 34%로 이 전 대표가 오차범위 밖에서 윤 전 총장을 따돌렸습니다. 윤 전 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결에서도 33%대 46%로 이 지사가 월등한 차이로 윤 전 총장을 앞섰습니다..

23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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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중국을 주적으로 삼자는 정치

중국을 주적으로 삼자는 정치 의 저자인 오스트레일리아(호주)의 클라이브 해밀턴 교수는 최근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눈치나 보는 한국 정치인들은 정신 차리라”고 윽박지른다. 그는 “한국인들이 어렵게 쟁취한 자유와 독립이 지금 (한국의) 친중 정치인, 재계 엘리트, 여론 형성자들에 의해 팔려가고 있다”고 진단한다. “한국은 중국의 돈을 받아먹고 계속 머리를 굽신”거리든가, “반대로 중국이 부과하는 경제적 처벌을 감내하면서 자유와 독립을 얻기 위한 값을 치르든지” 선택하라는 주장이다. 야권의 정치인들은 중국이 한국의 독립을 위협하며, 한-미 동맹을 해체시키고, 다가올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는 해밀턴 교수의 주장에 공명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홍콩 문제를 언급하..

댓글 시사, 상식 2021. 7. 23.

22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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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 기사 사진 '가전은 LG' 매출 터졌다...세계 1위 등극 '대기록'

'가전은 LG' 매출 터졌다...세계 1위 등극 '대기록' 해외서도 '가전은 LG' 통했다 깜짝실적 美월풀까지 제쳐 월풀 2분기 매출 31.7% 증가에도 LG 실적엔 못미쳐 오브제컬렉션, 교반식 세탁기 등 LG전자 매출 견인 * 서울 서초구 LG전자 디자인경영센터를 방문해 미래형 커넥티드카 내부에 설치된 의류관리기 디자인을 살펴보는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LG전자 제공] LG전자가 올해 상반기에 글로벌 가전 최대 경쟁사인 미국 월풀을 큰 격차로 따돌리며 생활가전 부문 선두에 올랐다. 월풀도 2분기 '깜짝 실적'을 올렸지만, '오브제컬렉션'과 교반식 세탁기 등을 앞세운 LG전자를 넘지는 못했다. 월풀은 22일(한국시간)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1.7% 늘어난 53억2400만..

22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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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BTS의 놀라운 새역사, 외신을 통해 인증하는 까닭

BTS의 놀라운 새역사, 외신을 통해 인증하는 까닭 [하성태의 사이드뷰] 음악계 전문지와 평단의 빈곤... 왜 이렇게 됐나 ▲ 방탄소년단 'Butter', 6주 연속 빌보드 핫100 1위 방탄소년단의 싱글 CD < Butter >의 콘셉트 포토.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7월 10일 자)에 따르면, < Butter >는 6주 연속 메인 싱글 차트 ‘핫100’ 1위를 차지하고 있다. ⓒ 빅히트 뮤직 BTS가 BTS를 밀어냈다. 방탄소년단의 새 싱글 '퍼미션 투 댄스'가, '버터'에 이어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 1위를 차지하는 진기록을 달성했다. 소식이 전해진 20일 오전 BTS의 지민은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아니 그니까 이게 원래 말이 되는 건가요?"라며 직접 큰절을 올리는 사진을 게재하기..

댓글 시사, 상식 2021. 7. 22.

22 2021년 07월

22

기타 비리(공직,사업,언론,기타) 尹 장모, 정대택 씨 고소… 정대택 “윤석열은 정정당당하게 나서라”

尹 장모, 정대택 씨 고소… 정대택 “윤석열은 정정당당하게 나서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75, 구속 중) 씨가 21일 옛 사업 동업자 정대택(72) 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등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이 소식이 보도되자, 당사자인 정대택 씨는 즉각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나서라”고 요구했다. 정 씨는 이날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자신들에 대해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자, 급기야 저 정대택을 고소하면서, 이런 여론을 물타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윤석열 자기 이름을 걸고 고발할 것이지, 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애꿎은 장모 이름을 빌려 고소하나”라며, 윤 전 총장이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한 것이다. ▲ 정대택(73)씨는 윤석열 총장 장모 최씨와 18년째 싸우고 있다 앞서 21일 ..

22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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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정권교체” 외치는 ‘3주 전 감사원장’

“정권교체” 외치는 ‘3주 전 감사원장’ 대선의 계절이 시작되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지는 정치부 기자들 언저리에서 머리를 싸매는 한 무리의 또 다른 기자들이 존재한다. 거칠게 표현하자면 ‘대선후보 무한검증’이라는 막연하고도 위험한(?) 미션을 부여받은 기자들이다. 대선후보 검증 경쟁이 벌어지면 특종과 낙종, 정당한 의혹 제기와 과도한 흠집 내기가 어지럽게 뒤섞여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때도 있다. 다만, 그 검증 절차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관해서는 이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런 것까지 캐고 물어야 하느냐’는 항변은 통하지 않는다. 무수한 잠룡들 중 유력 주자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그들 사이에 물밑 경쟁이 치열해질 때쯤이면 본격적인 검증도 비로소 시작된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기자들 ..

댓글 시사, 상식 2021. 7. 22.

22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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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작은 정부’라는 함정

‘작은 정부’라는 함정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성가족부·통일부 폐지를 주장한 걸 계기로 ‘작은 정부론’이 떠올랐다. 이 대표가 말하는 ‘작은 정부’가 정부 부처 수를 줄이겠다는 건지, 정부 기능의 변화까지 모색하겠다는 건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작은 정부론은 가벼운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한 걸로 미뤄볼 때, 내년 3월 대선에서 핵심 정책공약으로 내세우려는 건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그 전신인 보수정당들이 선거 때마다 거의 모두(박정희 대통령의 공화당만 빼고) ‘작은 정부’ ‘작은 청와대’를 들고나왔던 걸 떠올리면, 이 대표 발언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 국민의힘이 매번 작은 정부를 공약으로 들고나온 이유는 명확하다. ‘정부가 세금만 많이 걷어가지 국민을 위해 하는 일이 뭐냐’라는 정서에 손..

댓글 시사, 상식 2021. 7. 22.

21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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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 기사 사진 김경수, 징역 2년 확정...2028년까지 피선거권 박탈

김경수, 징역 2년 확정...2028년까지 피선거권 박탈 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 공모'한 혐의 1·2심서 징역 2년..대법서 상고기각돼 '총영사 제공' 선거법 위반 무죄 유지 잔여형 복역후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유죄로 본 2심이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김 지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

21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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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리(공직,사업,언론,기타) "이남석, 윤우진 변호인 아니다"라는 윤석열의 거짓말

"이남석, 윤우진 변호인 아니다"라는 윤석열의 거짓말 윤 예비후보 발언, 그러나 판결문·청문회 기록·전 세무서장 보도가 가리킨 곳은 달랐다 "논란이 된 2012년 이 모 변호사는 윤우진의 형사사건 변호인이 아니었습니다."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전 검찰총장)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 보도가 나온 뒤 윤석열 캠프 쪽은 이런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법원 판결문, 인사청문회 기록 등에는 이와 반대되는 얘기가 담겨있었다. 앞서 의 지난 19일 '윤우진 입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인터뷰에 응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자신이 직접 겪은 변호사 소개 과정에 대해 "윤석열 검사가 소개해서 만났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변호사법 위반 의혹' 당사자 윤우진 "윤석열이 변호사 소개). 윤우진 전 서장은 2..

21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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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 기사 사진 제주 제2공항 사실상 ‘무산’, 도민들의 반응은?

제주 제2공항 사실상 ‘무산’, 도민들의 반응은? 환경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환경부가 국토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면서, 제2공항 건설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사업에 동의할 수 없다는 ‘부동의’는 사전타당성 용역이라는 처음 사업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에 비해 ‘반려’는 전략환경영향 평가만 실시하면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환경부는 보도자료에 “국토교통부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려사유를 해소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작성한 후 다시 협의를 요청하야여 함”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성산 지역을 제2공항으로 다시 추진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ㅇ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19.6.28, 국토..

21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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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10살 종편의 뿌리

10살 종편의 뿌리 2011년 종합편성채널(종편)이 개국한 이후 정확히 10년이 되었다. 종편은 2016년과 2017년 촛불 항쟁의 중심에 있었고, 최근에는 무명 가수들을 국민가수로 만들어주기도 했고, 낚시가 국민들의 최고의 취미 중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헌하기도 했다. 선거철만 되면 ‘카더라’ 통신이 양산되면서, 집합시설에서 하루 종일 종편의 뉴스가 돌아가는 새로운 선거 풍속도 나타났다. 종편 채널은 2009년 7월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미디어 관련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국회 상임위에서 직권상정되었던 미디어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 직권상정되었고, 야당의 반대 속에서 재투표, 대리투표 논란이 발생했다. 첫 투표에서 부결된 뒤 재투표를 통해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당시 국회는 ‘개인 신상 비밀 보..

댓글 시사, 상식 2021. 7. 21.

20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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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정경심 표창장' 1심 재판부, 결정적 무죄 증거 의도적으로 "누락시켜"...양희삼 "조작 판사들의 실체가 드러나"

'정경심 표창장' 1심 재판부, 결정적 무죄 증거 의도적으로 "누락시켜"...양희삼 "조작 판사들의 실체가 드러나" 법원, 동양대 직원 조 씨의 증언 철저히 배제..."조 씨의 메일 내용, 검사가 주장하는 문서작성 방법과 일치" 양희삼 "조작 판사들의 실체가 드러나...1심은 재판이 아니라 조작 사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 "바로 잡혀야" 경기신문이 단독 입수한 동양대학교 총무복지팀의 조모 씨가 정경심 교수에게 보낸 이메일 사본 변호인 측 물적 증거는 판결의 근거로 전혀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비난 면하기 어려워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지난 12일 끝나고, 8월 11일 항소심 선고 공판만을 남겨두고 있는 마당에, 1심재판부가 “무죄추정의 결정적 증거"를 의도적으로 누..

20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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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 기사 사진 ‘1조원대 사기’ 옵티머스 대표 1심서 징역 25년…“자본시장 교란”

‘1조원대 사기’ 옵티머스 대표 1심서 징역 25년…“자본시장 교란” 재판부 “5천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대규모 사기 사건”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51)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경영진 등에게도 모두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명령했다. 펀드 사기에 가담한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46)씨와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44)씨에게도 각각 징역 8년·벌금 3억원에 추징금 51억7500만원,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의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