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태극기사의 일상생활과 관심사항을 모아모아 놓지요

03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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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리(공직,사업,언론,기타) 신안 저축은행과 윤석열 총장 가족과의 '수상한 관계'

윤석열 장모 최은순에 대한 수사와 재판 가이드 라인 O 작년 3월 의정부지검은 “윤석열 씨의 장모 최은순이 동업자인 안 모씨와 공모하여, 자신의 딸 김건희로부터 소개받은 신안저축은행 금융브로커 김예성에게 신안저축은행 명의 잔고증명서 4개를 각 다른 시기에 위조하도록 한 뒤, 이를 사채업자들로부터 사채를 빌릴 때 제시”하여,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함 O 수사과정에서 최은순과 김예성은 사문서 위조와 그 행사를 인정하였으나, 안 모 씨는 자신은 김예성을 잘 알지도 못하고, 위조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위조된 사실도 몰랐으며, 나중에 위조사실을 알고 자신이 금감원에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에 대한 사건은 두 개로 분리되어,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지금까지 재판 진행 중 O 엊그제 열..

03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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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조롱은 윤석열 검증이 아니다, 품위 있게 가자

조롱은 윤석열 검증이 아니다, 품위 있게 가자 [안호덕의 암중모색]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그의 혐의 '도리도리'만 740번? 윤석열 도리도리가 뭐길래? 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 당시 고개를 좌우로 자주 흔드는 자세를 기사화하면서 붙인 제목이다. 며칠 동안 온라인에서 '도리도리'란 용어가 오르내렸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들도 한마디씩 했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습관을 희화화하고 비난의 소재로 삼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본질을 보자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윤 전 총장을 검증하고 비판해야 할 점은 이런 것이 아니다. 공정·정의·상식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검찰총장 재임 기간 불공정·불의·비상식적이라고 국민의 원성을 산 일도 부지기수다. ..

댓글 시사, 상식 2021. 7. 3.

03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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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한국 지위 '개도국→선진국' 변경...57년 역사상 처음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한국 지위 '개도국→선진국' 변경...57년 역사상 처음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2일(현지시간)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UNCTAD가 1964년 설립된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UNCTAD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마지막 날 회의에서, 컨센서스(의견 일치)로 이 같은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태호 주제네바 한국 대표부 대사는 "UNCTAD에 대한 한국의 참여에 있어 역사적인 이정표"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무역의 역할을 언급하지 않고는 오늘날 한국의 발전을 설명할 수 없다면서, 이번 지위 변경이 "'무역은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라는 UNCT..

댓글 시사, 상식 2021. 7. 3.

03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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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글로벌 기업 과세 강화된다. “100년 만의 국제조세 원칙의 변화”

130개국 ‘디지털세’ 합의…“글로벌 기업 돈 버는 곳에서 과세” 삼성전자·SK하이닉스 포함 100여개 글로벌기업 대상 27조 이상 기업의 초과이윤 20~30%를 매출 발생국에 기재부 “세수 증가·감소요인 공존… 아직 추산 어려워” 구글과 애플 등 세계 곳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세 부담을 줄여온 초대형 글로벌 기업을 향한 과세 강화 기본 방안에 130개 국가가 합의했다.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줄이고, 자국내 기업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세 부담을 줄여주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도 국제 합의에 이르렀다. 글로벌 기업 과세 촘촘해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일(현지시각) 영상으로 139개국이 참여한 ‘포괄적 이행체계’(IF·Inclusive..

댓글 시사, 상식 2021.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