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태극기사의 일상생활과 관심사항을 모아모아 놓지요

05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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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가짜(조작,오보)뉴스 탈원전 때문에 올여름 블랙아웃?... 언론의 거짓말

탈원전 때문에 올여름 블랙아웃?... 언론의 거짓말 [팩트체크] 전력공급 감소 아닌 수요 증가 탓... 산업부·전문가 "탈원전과 무관" ▲ 지난 5월 29일 울산시 울주군 신고리 원전 4호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터빈이 정지했다. 신고리 4호기에서 연기가 퍼지는 모습 ⓒ 연합뉴스 [검증대상] 일부 언론 "탈원전 때문에 7월 말 '블랙아웃' 올 수 있다" 지난 1일 정부에서 '여름철 전력 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한 뒤 올 여름 전력수급 문제로 '블랙아웃(광범위한 지역에서 전력 공급이 중단돼 즉시 복구할 수 없는 대규모 정전 사태. 아래 대정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특히 등 일부 언론은 그 책임을 현 정부의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에 돌렸다. 과연 탈원전 때문에 올 여름 ..

05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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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리(공직,사업,언론,기타) 홀로 법망 빠져나갔던 윤석열 장모의 법정구속. 김종민, 윤석열 직격

홀로 법망 빠져나갔던 윤석열 장모의 법정구속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이 병원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다. 전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건강보험 재원을 편취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 유력 대선주자의 장모가 이런 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 자체가 충격적이다. 법원은 통상 검찰 구형보다는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구형대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했다. 그만큼 혐의가 무겁고 입증이 충분히 됐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