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태극기사의 일상생활과 관심사항을 모아모아 놓지요

16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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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임대사업자 제도 박근혜 정부 때 양산된 다주택자 보호했다

임대사업자 제도 박근혜 정부 때 양산된 다주택자 보호했다 임대사업자 제도의 진실② 다주택자 종합선물세트 안긴 2014년 9·1 대책 2015년 3주택자 28.4% 급증…서울도 21.4%↑ 2017년 다주택자 규제하면서도 임대 등록 유도 박근혜 정부 때 저점 매수 다주택자 대거 등록 마래푸·한가람 2018년까지 공시가 6억 미만 장특공제 70%, 강남 초고가 주택도 혜택 임대사업자 제도가 상시적 부자감세 기능 “정부 종부세 등 세금 규제 사실상 무력화” 과도한 세금혜택으로 다주택자에게 ‘꽃길’을 깔아줬다는 비판을 받은 주택임대사업자제도가 또다시 존폐 기로에 놓였다. 4년 단기임대와 아파트 임대 신규등록을 폐지한 7·10 대책 당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빌라 10년 임대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

댓글 시사, 상식 2021. 7. 16.

16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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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 기사 사진 “화이자·AZ·모더나, 델타 변이에 80% 이상 예방 효과”

“화이자·AZ·모더나, 델타 변이에 80% 이상 예방 효과” 한국보건의료원·대한의학회 공동 연구결과 “감염과 입원·사망에서 높은 예방효과 보여”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대한의학회가 공동으로 국내·외 연구 결과들을 교차 검증한 결과,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2차 접종까지 완료하면, 델타 변이의 감염과 입원 및 사망에서 유의미한 예방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연구원과 대한의학회는 15일 이런 내용이 담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이슈 관련 신속검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의료연구원과 대한의학회는 이 연구를 위해 지난 8일까지 국내·외 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와 출판 전 문헌 데이터베이스, 코로나19 백신 관련 주요 문헌검색 등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의 변이 예방..

16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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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한물간 키신저의 교훈

한물간 키신저의 교훈 * 1971년 7월9일 병을 핑계 대고 비밀리에 베이징에 도착한 헨리 키신저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자료 사진 1971년 7월9~11일 미국 닉슨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었던 헨리 키신저가 베이징을 극비 방문해,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와 만나 ‘역사적 화해’에 합의했다. 7월15일 미-중 두 나라는 동시에 ‘닉슨 대통령이 마오쩌둥 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해 세계를 뒤흔들었다. 냉전 종식의 서막이 올랐다. 그로부터 꼭 50년, 지난 9일 베이징에서는 ‘키신저 비밀 방중 5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98살의 키신저는 화상 연설에서 “미-중 갈등은 전 세계를 분열시킬 것”이라며 “주요한 의제들에 대한 미-중의 ..

댓글 시사, 상식 2021. 7. 16.

16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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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정치 중립’ 원칙 허문 최재형의 국민의힘 입당

‘정치 중립’ 원칙 허문 최재형의 국민의힘 입당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5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감사원장을 그만둔 지 17일 만이다. 말 그대로 ‘속전속결’이다. 국민의힘 입당으로 그는 헌법이 명시한 4년 임기를 채우지 않고 정치권으로 직행한 첫번째 감사원장이 됐다. 어떤 사정과 명분을 앞세운들 그의 처신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최 전 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준석 대표와 만나 입당을 결정한 뒤 “정치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밖에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정당에 들어가서 함께 정치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는 것이 바른 생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고통받는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인 정권교체를 이루는 중심은..

댓글 시사, 상식 2021.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