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태극기사의 일상생활과 관심사항을 모아모아 놓지요

20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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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정경심 표창장' 1심 재판부, 결정적 무죄 증거 의도적으로 "누락시켜"...양희삼 "조작 판사들의 실체가 드러나"

'정경심 표창장' 1심 재판부, 결정적 무죄 증거 의도적으로 "누락시켜"...양희삼 "조작 판사들의 실체가 드러나" 법원, 동양대 직원 조 씨의 증언 철저히 배제..."조 씨의 메일 내용, 검사가 주장하는 문서작성 방법과 일치" 양희삼 "조작 판사들의 실체가 드러나...1심은 재판이 아니라 조작 사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 "바로 잡혀야" 경기신문이 단독 입수한 동양대학교 총무복지팀의 조모 씨가 정경심 교수에게 보낸 이메일 사본 변호인 측 물적 증거는 판결의 근거로 전혀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비난 면하기 어려워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지난 12일 끝나고, 8월 11일 항소심 선고 공판만을 남겨두고 있는 마당에, 1심재판부가 “무죄추정의 결정적 증거"를 의도적으로 누..

20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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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 기사 사진 ‘1조원대 사기’ 옵티머스 대표 1심서 징역 25년…“자본시장 교란”

‘1조원대 사기’ 옵티머스 대표 1심서 징역 25년…“자본시장 교란” 재판부 “5천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대규모 사기 사건”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51)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경영진 등에게도 모두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명령했다. 펀드 사기에 가담한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46)씨와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44)씨에게도 각각 징역 8년·벌금 3억원에 추징금 51억7500만원,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의 혐..

20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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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 기사 사진 "사람 잡는 대통령 되려 하나"... 윤석열 '주 120시간 노동' 발언 파문

"사람 잡는 대통령 되려 하나"... 윤석열 '주 120시간 노동' 발언 파문 인터뷰에서 노동악습 관행 옹호 ... 우원식·심상정 등 날선 비판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전 검찰총장)의 '주 120시간 노동' 발언의 파장이 거세다. 윤 예비후보의 경제관 및 노동관을 향한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윤석열 예비후보는 지난 19일 공개된 와의 인터뷰에서 '밀턴 프리드먼'을 인용하며 '작은 정부론'을 강하게 내세웠다. 1976년 노벨 경제학자 수상자인 프리드먼은 케인스 학파에 반기를 든 시카고 학파의 지주격 인물로, '통화주의'의 창시자이자 대표적인 '자유지상주의자'로 불린다. 하이에크와 함께 신자유주의를 경제학의 주류 사조로 안착시키는 데 크게 공헌한 학자로도 꼽힌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며 정부..

20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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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비워진 성’ 아프간에서의 그레이트 게임

‘비워진 성’ 아프간에서의 그레이트 게임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그리스 제국, 무슬림들의 칼리프 제국,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 대영 제국, 붉은 군대의 소련, 그리고 미국에 이어, 이제 중국이 ‘제국의 무덤’ 아프가니스탄의 초대를 받고 있다. 앞서의 제국들이 아프간에서 모두 비슷한 운명을 겪었다. 아프간을 전격적으로 점령했지만, 현지의 거센 저항에 시달리다가, 제국의 힘이 쇠잔하는 재앙을 맞았다. 특히 근대 이후 영국과 소련, 미국이 아프간을 침공한 것은, 완충지대 역할을 해야 할 아프간에서 세력 공백이 생겨서 안보 위기를 야기했기 때문이다. 영국은 남진하는 러시아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소련은 아프간의 사회주의 정권 붕괴가 야기할 안보 위기를 막기 위해, 미국은 9·11 테러를 감행한 알카에다를 응징하고 아..

댓글 시사, 상식 2021.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