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태극기사의 일상생활과 관심사항을 모아모아 놓지요

21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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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 기사 사진 김경수, 징역 2년 확정...2028년까지 피선거권 박탈

김경수, 징역 2년 확정...2028년까지 피선거권 박탈 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 공모'한 혐의 1·2심서 징역 2년..대법서 상고기각돼 '총영사 제공' 선거법 위반 무죄 유지 잔여형 복역후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유죄로 본 2심이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김 지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

21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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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리(공직,사업,언론,기타) "이남석, 윤우진 변호인 아니다"라는 윤석열의 거짓말

"이남석, 윤우진 변호인 아니다"라는 윤석열의 거짓말 윤 예비후보 발언, 그러나 판결문·청문회 기록·전 세무서장 보도가 가리킨 곳은 달랐다 "논란이 된 2012년 이 모 변호사는 윤우진의 형사사건 변호인이 아니었습니다."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전 검찰총장)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 보도가 나온 뒤 윤석열 캠프 쪽은 이런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법원 판결문, 인사청문회 기록 등에는 이와 반대되는 얘기가 담겨있었다. 앞서 의 지난 19일 '윤우진 입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인터뷰에 응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자신이 직접 겪은 변호사 소개 과정에 대해 "윤석열 검사가 소개해서 만났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변호사법 위반 의혹' 당사자 윤우진 "윤석열이 변호사 소개). 윤우진 전 서장은 2..

21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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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 기사 사진 제주 제2공항 사실상 ‘무산’, 도민들의 반응은?

제주 제2공항 사실상 ‘무산’, 도민들의 반응은? 환경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환경부가 국토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면서, 제2공항 건설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사업에 동의할 수 없다는 ‘부동의’는 사전타당성 용역이라는 처음 사업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에 비해 ‘반려’는 전략환경영향 평가만 실시하면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환경부는 보도자료에 “국토교통부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려사유를 해소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작성한 후 다시 협의를 요청하야여 함”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성산 지역을 제2공항으로 다시 추진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ㅇ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19.6.28, 국토..

21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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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10살 종편의 뿌리

10살 종편의 뿌리 2011년 종합편성채널(종편)이 개국한 이후 정확히 10년이 되었다. 종편은 2016년과 2017년 촛불 항쟁의 중심에 있었고, 최근에는 무명 가수들을 국민가수로 만들어주기도 했고, 낚시가 국민들의 최고의 취미 중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헌하기도 했다. 선거철만 되면 ‘카더라’ 통신이 양산되면서, 집합시설에서 하루 종일 종편의 뉴스가 돌아가는 새로운 선거 풍속도 나타났다. 종편 채널은 2009년 7월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미디어 관련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국회 상임위에서 직권상정되었던 미디어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 직권상정되었고, 야당의 반대 속에서 재투표, 대리투표 논란이 발생했다. 첫 투표에서 부결된 뒤 재투표를 통해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당시 국회는 ‘개인 신상 비밀 보..

댓글 시사, 상식 2021.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