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태극기사의 일상생활과 관심사항을 모아모아 놓지요

30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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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 기사 사진 이한열 조형물 앞에서 "부마(항쟁)인가"라고 묻는 윤석열

이한열 조형물 앞에서 "부마항쟁인가"라는 윤석열 17일 광주에선 "87년 전후상황 잘 알고 있다" 말했지만... "교양수준 충격적" 비판도 ▲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7일 부산 중구 민주공원 추념의 장을 찾아 참배하고 있는 모습. 뒤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 "(이한열 열사 사진을 가리키며) 이건 부마(항쟁)인가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네."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기치로 대권 도전에 나선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전 검찰총장)가 이한열 열사가 찍힌 1987년 '6월항쟁' 사진을 두고, 1979년 '부마항쟁'이라고 물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예비후보는 지난 27일 부산을 찾아 박형준 부산시장과 북항 재개발 현장과 자갈치시장 등을 방..

30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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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진실과 법의 싸움

진실과 법의 싸움 「열린공감TV」(Jinkoo Kang)가 또 특종을 터뜨렸다. 여전히 막강한 대선후보 윤석열씨의 처이자 각종 추문의 주인공 김건희씨의 과거 행적에 관해서다. 김씨가 윤씨와 결혼하기 전 동거했다는 유부남 양 아무개 검사의 모친을 인터뷰, 그같은 추문이 사실이라는 증언을 끌어낸 것이다. 이에 대해 양 아무개 전 검사측은 물론 윤 후보 캠프 쪽에서도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다. 동시에 「열린공감TV」가 치매노인을 상대로 원하는 답을 유도하는 등 패륜적 취재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열린공감TV」에 대해 주거침입과 명예훼손으로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한다. 패륜적 취재행위라... 나는 아주 오래 전 기자들 하는 일이 검사나 경찰, 정보부 요원들 하는 일과 흡사하다..

댓글 시사, 상식 2021. 7. 30.

30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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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조국 수사’의 오염된 증거가 말하는 것

‘조국 수사’의 오염된 증거가 말하는 것 A는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다. 절도가 벌어진 시각에 다른 장소에서 파티에 참석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알리바이를 증언해줄 사람을 찾지 못한다. 그러던 중 파티 참석자 한 명이 검찰에 와서 조사를 받는다. 파티에서 A를 봤다는 말을 잠깐 언급한다. 검사는 이 진술을 사건 기록에만 넣어두고 변호인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A를 기소한다. 미국에서는 검사의 이런 행위는 직권남용으로 위법이다. 검사는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거나 형량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증언을 확보했을 때 피고인 쪽에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1963년 연방대법원 판결(브레이디 판결)로 확립된 원칙이다. 이를 어겼을 때는 무죄가 선고되거나, 기존 검찰 쪽 증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