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태극기사의 일상생활과 관심사항을 모아모아 놓지요

02 2021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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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57조의 난

57조의 난 지난 7월13일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을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소득 하위 80%가 아닌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결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원금으로 하는 것으로 지도부가 결정했다”며,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해 정부와 협의에 나섰다. 바로 전에는 송영길 대표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하기도 했었다. 정부의 제2차 추경안은 선별적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캐시백과 채무상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정 사이에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는 이견이 없었다.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신속한 지원 확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당정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던 지..

댓글 시사, 상식 2021. 8. 2.

02 2021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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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기회균등만 남은 세계의 비극

기회균등만 남은 세계의 비극 1970년대 이후 정치철학 논쟁을 주도했던 존 롤스의 은 여러 면에서 독특했다. 자유주의자인 롤스는 민주적 사회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런 점에서 그의 관심사는 평등한 분배가 아니라 ‘허용 가능하고 정당한 불평등’이었다. 롤스는 허용할 수 있는 불평등의 조건으로 다음 두 가지를 내걸었다. 첫째, 개인들이 사회적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기회균등이었다. 하지만 롤스는 기회가 아무리 균등하게 보장된 사회라 할지라도 부당한 불평등을 온전히 막을 수는 없다고 보았는데, 대개의 사회에서 더 나은 보상과 명예를 성취할 기회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능력주의’라는 용어를 만든 마이클 영은..

댓글 시사, 상식 2021. 8. 2.

02 2021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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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부정성 편향’, "나쁜 것은 좋은 것보다 더 강하다"

‘네거티브 총량제’는 어떤가 포털에서 ‘네거티브’를 검색해보면 거의 대부분 정치 뉴스다. 네거티브를 자제해야 한다는 요청이나 네거티브는 자해행위라는 비판이 기사 제목으로 끊임없이 등장한다. 벌써부터 대선의 계절로 접어들었음을 말해주는 게 아닌가 싶다. 네거티브를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선거는 사실상 경쟁자들을 공격하는 ‘네거티브 게임’이라는 걸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은가? 왜 우리는 지킬 수도 없고 지켜져 본 적도 없는 걸 끊임없이 요구하는 걸까? 미국 심리학자 드루 웨스턴은 그런 현실이 영 못마땅했나 보다. 그는 이란 책에서 네거티브 선거운동에 대한 세가지 오해를 지적한다. 첫째, 선거운동이 혼탁해져 간다. 둘째, 투표율을 떨어뜨린다. 셋째, 네거티브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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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021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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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라는 최재형의 극단적 인식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라는 최재형의 극단적 인식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31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일하고 싶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와 다름없다”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비판했다. 아무리 야당 정치인으로서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할 수 있다고 해도, 헌법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보장 정책을 ‘범죄’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과도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주 120시간 노동’ 발언으로 비판받은 바 있다. ‘노동시장 약자 보호’라는 요청에는 눈감은 채, 자본과 사용자의 이해만 앞세우는 야당 대선주자들의 인식이 우려된다. 최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역설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양산했다”며 “많은 알바생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

댓글 시사, 상식 2021.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