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태극기사의 일상생활과 관심사항을 모아모아 놓지요

11 20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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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 기사 사진 헌법재판소, '종북콘서트' 논란 신은미씨 기소유예처분 취소... "자의적 검찰권 행사" 비판

헌법재판소, 7년 전 '박근혜 검찰'의 종북몰이 취소 2014년 '종북콘서트' 논란 신은미씨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재 "자의적 검찰권 행사" 비판 7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이끌고 검찰이 뒤따른 '종북몰이'에 종북은 없었다. 지난 9월 30일 헌법재판소는 2015년 검찰이 '통일 토크콘서트' 발언자이자 시민기자인 신은미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과 북한이탈주민(탈북자) 명예훼손이 인정됨을 전제로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취소 결정을 두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는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임도 밝혔다. 지난 7월 대법원이 '통일 ..

11 20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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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디지털세, 매출 27조원 이상 기업만? 2030년부터 14조원까지

디지털세, 매출 27조원 이상 기업만? 2030년부터 14조원까지 글로벌 디지털세 Q&A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 AP/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지난 8일(현지시각) 공개한 글로벌 디지털세 최종 합의문은 무려 4년간의 다자 협의를 통해 탄생했다. 국가 간 견해차가 큰 쟁점도 적지 않았으나 이번 합의문은 136개국의 지지를 받았다. 합의 내용은 내년에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결정하고, 다자협정안 비준과 각국 국내법 개정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이번 합의의 중요한 내용들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초과이윤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소재국에 배분하는 ‘필라1’의 대상은 연결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 이상, 영업이익률 10%..

댓글 시사, 상식 2021. 10. 11.

11 20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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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오커스의 네가지 그림자

오커스의 네가지 그림자 지난 9월15일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정상이 워싱턴에서 만나, 오커스(AUKUS)라는 새로운 형태의 안보결사체 결성에 합의했다. 이미 오랫동안 동맹 관계를 유지해온 이들 국가가, 새삼스럽게 또 다른 군사기술 파트너십을 구축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를테면 동맹의 진화다. 이 합의에 따라 미국과 영국은 오스트레일리아에 8척 이상의 핵잠수함 건설에 필요한 기술과 핵물질을 공여하고, 장거리 유도미사일을 포함한 각종 미사일,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사이버 분야에서의 기술 협력과 공유를 통해 상호 전력운용 호환성을 높이게 됐다.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 이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방위력 증진 못지않게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한 견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핵잠수함 획득으로, ..

댓글 시사, 상식 2021.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