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태극기사의 일상생활과 관심사항을 모아모아 놓지요

12 2021년 10월

12

시사, 상식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국민 요구에 정치권 응답해야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국민 요구에 정치권 응답해야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1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개발 사업의 특혜 여부, 정·관계 뇌물·로비 실태 등 수많은 의혹의 실마리가 풀릴지 주목된다. 검찰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법적인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려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와 함께 천문학적 규모의 개발이익이 소수 민간사업자에게 집중될 수 있는 구조를 개혁하는 일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치권은 대장동 의혹을 정쟁으로 소모시킬 게 아니라 근본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8~9일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토지 개발로 땅값이 상승해 얻은 이익 일부를 정부가 거둬들이는 개..

댓글 시사, 상식 2021.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