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태극기사의 일상생활과 관심사항을 모아모아 놓지요

30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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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가짜(조작,오보)뉴스 이재명 변호사비 20억 대납은 "저희끼리의 거짓말" 진술서 확보

"이재명 변호사비 20억, 지어낸 말" 진술서 나왔다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 허위 주장 진술서 나와 이재명 "내가 정말 불법으로 변호사비 받았으면 구속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 이 후보의 20억원 변호사비 수임료 대납 주장이 허위라는 진술서가 검찰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친문 성향 시민단체는 이재명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이 후보 법률지원단장)가 수임료로 현금 3억원, 주식 20억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 가운데 주식의 경우 S사가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주장..

30 2021년 11월

30

시사, 상식 이데올로기로 작품을 재단하고, 장르로 구분 짓는 것은 어리석은 일

정지용과 이동원 정지용의 시를 읽을 수 없을 때가 있었다. 엄혹한 군사정권 시절 정지용은 북한으로 간 ‘빨갱이 작가’로 찍혔다. ‘시는 정지용, 문장은 이태준’이라고 할 정도로 그의 시는 빼어났지만, 이데올로기는 문학에 족쇄를 채웠다. 정지용의 시 대부분이 금서였다. 출판사도 출판을 꺼렸다.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았기 때문이다. 1988년 민주화되면서 그해 7월에서야 금서 목록에서 풀렸다. ‘향수’는 정지용의 대표적인 시다. 이 시 제목을 ‘고향’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고향’이란 제목의 정지용 시가 따로 있다. 정지용은 ‘향수’를 휘문고등보통학교를 다닐 때 교지 에 선보였고, 1927년 종합잡지 에 정식으로 발표했다. ‘향수’는 민주화 이전에는 읽을 수도 없었지만,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댓글 시사, 상식 2021. 11. 30.

29 2021년 11월

29

언론, 교육, 문화계 관련 '역대급' 방송 사고, '역대급' 편향 보도

'역대급' 방송 사고, '역대급' 편향 보도 [김종구의 새벽에 문득] 얼마 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 주최한 행사의 생방송 무대에서 1분30초 가량 '침묵 연설'을 한 사고가 있었다. 방송가에서 좀처럼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쳇말로 역대급 방송 사고다. 그런데 우리나라 유수 종합일간지들은 대부분 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 행사를 생중계한 TV조선은 해당 장면을 영상에서 삭제해 재편집해 올렸다. 네티즌들이 이미 녹화한 영상이 있었고, 몇몇 온라인 매체 등이 보도해 그나마 세상에 알려졌다. 만약 방송 사고의 당사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거나, 방송 사고가 난 언론사가 다른 방송사, 예를 들어 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전자라면 '이재명 후보 역대급 방송 사고로 망신'이라는 제목의..

29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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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교육, 문화계 관련 종부세 납부자 2%로 98% 흥분시키는 조중동!

종부세 납부자 2%로 98% 흥분시키는 조폭적 찌라시 조중동! 수구들은 오히려 부동산으로 망할 것 며칠 전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각 가정에 발송되자, 조중동은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세금폭탄’ 운운하며 관련 기사를 쏟아냈다.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은 전체 국민의 약 2%인데, 마치 전국민이 피해를 당하는 것처럼 왜곡한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가구 1주택자의 약 70%는 세 부담이 평균 5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 중에서 1가구 1주택자의 비중도 3.5%에 그쳤다. 일각에서는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막대하다며 폐지를 주장했으나, 확인된 이들의 세 부담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네티즌은 "제네시스 G70 & 그랜저 2.5 자동차세 약 50만원. 벤츠 E..

29 2021년 11월

29

뉴스자료, 기사 사진 국민 70% “차별금지법 찬성”…종부세 “유지·강화” 52% - “완화” 41%

국민 70% “차별금지법 찬성”…종부세 “유지·강화” 52%-“완화” 41% ‘대선 D-100’ 한겨레 여론조사 차별금지법 여성 찬성률 높고 연령별로는 20대가 반대 최다 종부세는 호남만 강화 〉 완화 *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연내제정·정의당 끝장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들의 청원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차별금지법 입법을 놓고 정치권이 좌고우면하고 있지만, 국민 10명 중 7명꼴로 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선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2.3%로 조사됐다. 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5~26일 전국 성인 1027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29 2021년 11월

29

시사, 상식 부족주의 진영논리가 반정치 키운다

부족주의 진영논리가 반정치 키운다 최근 ‘반정치’나 ‘반정치주의’라는 말이 자주 쓰이고 있다. 그런데 각자 입맛에 맞게 쓰는지라, 글의 맥락을 통해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있을 뿐, 정의를 내리면서 쓴 글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지면에서 만난 다음 두개의 정의가 반가웠다. “반정치주의란 ‘정치를 혐오하고 경멸하며 정치의 가능성에 대한 냉소주의를 강화하는 태도나 경향’을 의미한다. 정치적 토론과 논쟁을 회피하며, 정치적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 반정치주의의 속성이다.”(김종구) “반정치주의는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전두환 정권이 만들고, 자본 기득권 세력, 분단 기득권 세력이 유포시킨 이데올로기입니다. 반정치주의에 감염된 사람들은 ‘정치에 기대를 걸 필요가 없다’거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라..

댓글 시사, 상식 2021. 11. 29.

27 2021년 11월

27

팩트체크,가짜(조작,오보)뉴스 경부고속도로반대 DJ·YS시위 조작사진 원본 확인됐다

경부고속도로반대 DJ·YS시위 조작사진 원본 확인됐다 “귀한 사진 한장 구경하세요.” 지난해 6월 한 지역 인터넷신문이 게시한 사진이다. 제목은 이렇다. ‘경부고속도로 개설을 반대하던 김영삼과 김대중의 시위 사진’, 글엔 이렇게 부연이 돼 있다. “정치한다는 자들은 이처럼 귀한 사진을 교과서에 싣자는 소리 한마디 없는가. 유치원부터 노인대학 교재에까지 싣고 가가호호 벽에 붙여 길이길이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지 않겠는가.” 사진은 인터넷에서 꽤 유명한 사진이다. * 인터넷언론 거제타임즈가 지난해 6월 10일 ‘경부고속도로 개설을 반대하던 김영삼과 김대중의 시위사진’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사진. 이 언론사가 게시한 시위 사진은 12~13년 누군가 조작해 올린 사진이다. 기자는 지난 2010년 경부고속도로를 둘..

27 2021년 11월

27

기타 비리(공직,사업,언론,기타) "윤석열 대장동 배후세력 봐주기 의혹 더 있다"

"윤석열 대장동 배후세력 봐주기 의혹 더 있다" * 안원구 열린민주당 사무총장./권호욱 선임기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안원구 열린민주당 사무총장(61)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자금추적 전문가다. 기자는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다스 실소유자 추적 기사 등을 쓰며 그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그로부터 “대장동 의혹과 관련, 유튜브에서 정 기자 기사를 거론하는 것을 봤다”며, 연락을 받은 것은 지난 10월 중순이다. 대장동과 화천대유의 자금흐름을 분석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그림이 곧 완성된다는 것이다. 두차례에 걸쳐 안 총장을 만나 자금흐름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정식인터뷰는 11월 23일 여의도 열린민주당 당사에서 진행했다. -기존에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 윤석열 후보에 제기된 의혹은 부산저축..

27 2021년 11월

27

시사, 상식 지구촌은 한국 대중문화 대세화 블랙홀. 포춘지 "한국 문화는 어떻게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강이 되었나"

지구촌은 한국 대중문화 대세화 블랙홀,,,포춘지 "한국 문화는 어떻게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강이 되었나" 지구촌은 한국 대중문화 대세화 블랙홀 기생충, 오징어게임,BTS 바야흐로 지구촌은 한국 대중문화 대세화의 블랙홀로 빠져들고 있다.한국문화가 세계문화의 대세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이다.가히 한국문화의 전성시대라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다. 우리국민 모두가 이와같은 한류 대세화를 통해 느끼는 문화적 자존감은 주제넘은 자기도취적 오만이 아니다.오천년 역사를 이어온 은근과 끈기의 한국적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류 보편적 공감력을 극대화하는 대중 예술 작품으로 창조 첨단 소셜미디어 현대적 문화 소통체계를 활용, 인류의 마음을 사로 잡으면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가 인정한데 따른 자부심과 긍지다. 이..

댓글 시사, 상식 2021. 11. 27.

25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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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헌재 "'음주운전 2회이상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처벌 과도해"

헌재 "'음주운전 2회이상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처벌 과도해" 재판관 7대2 의견..."음주운전 피해 커 가중처벌 합리적"소수의견도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배석해 헌법소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21.11.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대학생 윤창호씨가 숨지는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

댓글 시사, 상식 2021. 11. 25.

25 2021년 11월

25

뉴스자료, 기사 사진 '문재인 비방'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파기환송심서 벌금 900만원

'문재인 비방'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파기환송심서 벌금 900만원 *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2016년 6월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신 전 구청장의 범죄행위는 선거범죄와 비선거범죄로 나뉘는데, 재판부는 비선거범죄에 해당하는 ‘2016년 12월8일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부분’은 형을 면제했고, 나머지 ..

25 2021년 11월

25

뉴스자료, 기사 사진 손혜원, '목포 투기' 2심 부패방지법 무죄…명의신탁 벌금형

손혜원, '목포 투기' 2심 부패방지법 무죄…명의신탁 벌금형 목포시서 자료 받고 부동산 매입 혐의 등 1심 "시가상승 노리고 범행" 징역 1년6월 2심, 부패방지법 무죄…명의신탁만 벌금형 "비밀 자료 이용 부동산 매수 보기 어려워" "매매계약 체결 주도해…명의 신탁은 맞아" 손혜원 "투기꾼 누명벗어…검찰 무리 기소"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관련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25. misocamera@newsis.com 비밀성이 있는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관련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

25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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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리(공직,사업,언론,기타) 끝이 없는 윤석열 장모 비리, 100억 벌고 부담금 제로!

끝이 없는 윤석열 장모 비리, 100억 벌고 부담금 제로! 윤석열 장모의 비리는 그 끝이 어디일까? 윤석열의 장모는 불법 요양 급여 23억을 가로챈 것으로 이미 법원에서 3년 선고에 법정구속이 되었다가 3억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는데, 그나마 거주지를 어겨 다시 구속될 지경이다. 그 외 장모는 347억 은행 통장 잔고 위조 혐의로 현재 공판을 받고 있는데, 이 역시 증거가 명확해 유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장모는 그밖에도 1800억대 추모공원 탈취혐의, 정대택 씨 모해 위증 혐의도 아울러 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부각된 비리가 또 하나 있다. 바로 양평군 불법 아파트 단지 조성과 개발 부담금 면제 건이다. 윤석열의 장모는 경기 양평군에서 아파트 시행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대 농지를 사들여 아파트..

25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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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윤석열이 말했던 '검사의 깡패짓'... 공수처에 고소

윤석열이 말했던 '검사의 깡패짓'... 공수처에 고소 유우성씨, 24일 고소장 제출... 검찰의 공소권 남용, 사상 처음으로 처벌될지 '주목' ▲ 공소권 남용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운데)가 24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공소권을 남용한 검사와 그 지휘부를 수사·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변호인과 함께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검찰 공소권 남용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변호인 김진형 변호사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과거 발언을 꺼냈다. 윤석열 후보가 지난 2016년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임명된 후 기자에게 한 발언이다. 김진형 변호사는 검찰이 2010년 유씨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를 두고..

25 2021년 11월

25

시사, 상식 '찐 세금'으로 재탄생한 종부세

'찐 세금'으로 재탄생한 종부세 [넥스트브릿지] 노무현의 꿈, 무주택자와 실수요 1주택자를 위한 세금 정책네트워크 넥스트 브릿지(Next Bridge)는 지식경제, 기후, 디지털,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등 전환의 시대를 직면하여, 비전과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포스트 386 세대(9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에서 90년대생 청년) 중심의 연구자·정책 전문가의 네트워크다. 넥스트 브릿지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사회 지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이 가능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책담론을 위한 대중적인 소통을 희망하며,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의 정책과제를 가지고, 매주 정책 칼럼을 연재한다.[편집자말] ▲ 국세청이 지난 22일부터 올해분 종합부동..

댓글 시사, 상식 2021. 11. 25.

25 2021년 11월

25

천안함 관련 천안함 침몰사건의 진상규명을 또다시 요구한다.

천안함 침몰사건의 진상규명을 또다시 요구한다. 양심은 민족의 소금, 민족양심을 회복하자 11/19 목사님들께서 국회 앞에서 천안함 진상규명 요구 시위 및 성명서 발표가 있었는데, 어떤 언론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라는 매체가 보도를 하였기에 다룹니다. 편집자 주 성 명 서 천안함 침몰사건의 진상규명을 또다시 요구한다. ㅡ양심은 민족의 소금, 민족양심을 회복하자.ㅡ 천안함 침몰사건이 발생한지 11년이 지났다. 사고 당시 천안함 운항을 책임졌던 항해당직사관 스스로 최초 좌초하였다고 보고하였고, 심지어 좌초하였던 지점까지 손가락으로 찍어 주었던 사실이, 졸지에 북한의 공격에 의한 폭침으로 둔갑되어, 그것이 마치 진실인양 왜곡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양심의 자유를 말하고 있다. 진실이 ..

댓글 천안함 관련 2021. 11. 25.

25 2021년 11월

25

언론, 교육, 문화계 관련 종부세 공포마케팅… 기사가 아니라 소설 쓰는 기자들

종부세 공포마케팅… 기사가 아니라 소설 쓰는 기자들 사실 관계가 엉터리인 부동산 관련 기사 납부할 세금은 나오지만 시세는 비공개 악의적으로 소설 쓰듯 기사 내보내는 언론들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 등에 관한 기사가 쏟아집니다. 부동산 세금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기사들을 보면 사실 관계가 엉터리입니다. 이정우 기자가 쓴 “부모집 떠안아 2주택 보유세 1억1186만원”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겠습니다. 이정우 기자는 서울 강남구 30평대 반포 자이에 사는 퇴직자 정모씨가 억대의 세금을 낼 처지가 됐다며, 부동산 관련 세금 피해자인양 사례로 듭니다. ① 12년 된 아파트에 20년째 거주? 기사를 보면 정모씨는 전용면적 84㎡ 아파트 한 채를 20년이 넘게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런..

25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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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전두환이 노동에 남긴 숙제

전두환이 노동에 남긴 숙제 90년 전인 1931년 5월29일 새벽, 식민지 조선의 평양. 을밀대 앞에 평양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지붕 위엔 가냘픈 체구의 여성 한명이 쭈그리고 앉아 있다. 2년 전 닥친 세계적 대공황의 여파로, 임금을 무려 17%나 깎겠다는 사장의 통보에 맞서, 48명의 여성 노조원과 함께 파업을 벌이고 단식투쟁에 나섰다가, 그날 새벽 해고 통보를 받은 평원고무공장 소속 서른살 노동자 강주룡이다. 그가 입을 뗐다. “우리는 49명 우리 파업단의 임금감하(임금삭감)를 크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 이것이 결국은 평양의 2300명 고무직공의 임금감하의 원인이 될 것임으로 우리는 죽기로써 반대하려는 것입니다 . 나는 평원고무 사장이 이 앞에 와서 임금감하 선언을 취소하기까지는 결코 내려가지 않겠습..

댓글 시사, 상식 2021. 11. 25.

25 2021년 11월

25

시사, 상식 전두환에게 ‘학살자’라는 제목을 달며. 학살자 전두환의 죄 용납할 수 없다

전두환에게 ‘학살자’라는 제목을 달며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사망 다음날인 24일, 9개 조간신문 사설을 봤다. 제목에서 전두환에 대한 명칭을 , , , 는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 , 는 ‘전두환’으로, 그리고 과 은 ‘학살자 전두환’으로 각각 표기했다. 이날 외신 기사에선 가 ‘전 군부독재자’(Ex-Military Dictator)로, 프랑스 통신사인 (AFP)는 ‘학살자’(Butcher of Gwangju)로 표기했다. * 2021년 11월 24일자 한겨레신문 사설 23일 오전 10시30분 논설위원실 회의에서 제목에 ‘학살자’를 넣을 것인지 ‘잠깐’ 논의했다. 이견이 없었다. 사설 제목은 ‘한 마디 사죄도 없이 떠난 ‘국민 학살자’ 전두환’이었고, 오전 10시54분 기사 제목은 ‘학살자 전..

댓글 시사, 상식 2021. 11. 25.

25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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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종부세 임대료에 전가된다”, 근거 희박한 ‘나쁜 주장’

“종부세 임대료에 전가된다”, 근거 희박한 ‘나쁜 주장’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22일 발부되자, 또 다시 종부세에 대한 부당한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세금 부담이 그리 크지 않은데도, 다주택자 과세와 뭉뚱그려 ‘세금 폭탄’이라고 공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세금 부과 실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자, 새롭게 나오는 공격이 ‘임대료 전가론’이다. 종부세를 내는 집주인들이 세금을 임차인에게 떠넘겨, 연쇄작용으로 서민·중산층까지 피해를 보게 된다는 주장이다. 실제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종부세를 공격하려고 세입자들의 불안 심리를 부추기는 나쁜 주장이다. 정부가 세금을 올릴 경우 납세자가 상품 가격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을 ‘조세 전가’라고 한다...

댓글 시사, 상식 2021. 11. 25.

24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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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가짜(조작,오보)뉴스 '조폭 축의금 5천만원' 김어준과 공방...김진태 "잘못 생각"

'조폭 축의금 5천만원' 김어준과 공방...김진태 "잘못 생각" 뉴스공장서 "5천만원 어디서 들었냐" 논쟁 서신 공개하자 "유감을 표한다" 입장 올려 * 윤창원 기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한, 국제마피아 출신 박철민씨와 관련한 내용을 두고,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김진태 위원장과 방송인 김어준씨가 공방을 벌였다. 김진태 위원장은 논쟁 이후 결국 "잘못 생각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김어준 방송에 나가 박철민이 코마트레이드 이준석 대표로부터 결혼식 축의금 5천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는 근거를 대라고 했더니, 김어준 측에서 박철민이 이준석에게 보낸 비공개 편지를 제시했다"며 "거기 축의금 5천만원이나 주셔서 ..

24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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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리(공직,사업,언론,기타) 공수처, '고발사주' 마무리...'판사사찰'은 지금부터

공수처, '고발사주' 마무리...'판사사찰'은 지금부터 *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손준성 기소 선에서 종결 무게…판사 사찰로 윤석열 겨냥할 듯.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한 혐의까지 입증할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여운국 차장검사)은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 짓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사주 의혹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이 야당에..

24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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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리(공직,사업,언론,기타) 윤석열 '특검'에서 발 빼려는 이유...'대장동 부실 대출 보고서' 덮어

윤석열 '특검'에서 발 빼려는 이유...'대장동 부실 대출 보고서' 덮어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 '윤석열 중수부'가 덮고, '화천대유팀 남욱·정영학' 봐준 정황 민주당, 윤석열 '직무유기' 고발 "대장동 특검 성역 없어...특검 회피 말라" 삼정회계법인 "부산저축은행 파산 부실대출이 원인" '尹 중수부'에서 빠진 '대장동 대출'...박영수·남욱·정영학 어김없이 등장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처음에는 조건 없는 특검을 주장하더니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며 갑자기 조건을 내걸었다. 윤 후보가 되려 특검에서 발을 빼려는 이유가 드러났다. 아울러 '천화동인'을 나란히 소유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부산저축은행 대출을 통해 대장동 사업자금을 마련했..

24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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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임의제출받은 정보저장매체, '영장에 의한 압수'처럼 피의자(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정경심 표창장 유죄' 반전되나…대법 전합 판결 주목 "피의자 권리 임의제출 때도 보장"…정 교수 측 주장과 같아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과정에서 필수적인, 피의자 참여권 보장 등 절차적 권리는, 임의제출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가 임의제출한 디지털 증거물에서 새로운 혐의의 증거가 나왔다면, 즉각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발부받고,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쟁점이 비슷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

댓글 시사, 상식 2021. 11. 24.

24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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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프롬프터와 소크라테스. 윤석열, 국제포럼 연설 생방송서 '2분 침묵'

프롬프터와 소크라테스 말할 때 눈앞에서 내용을 띄워주는 프롬프터(자막 노출기)는 현대 정치의 핵심 도구다. 일상화한 도구는 부재 시 존재감이 드러난다. 2014년 4월 한-미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고 버벅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쌍한 대통령, 질문이 뭐였는지 기억조차 못 하네요”라는 농담을 해 화제가 됐다. 프롬프터는 텔레비전(TV) 생방송 문화에서 생겨났다. 1950년대 이전 미국에서 연극배우와 영화배우들은 대본 암기 부담 때문에 티브이 출연을 꺼렸다. 연극과 영화에선 몇달 동안 동일한 대본을 외워 연기했지만, 티브이 생방송에서는 날마다 새 대본을 외워야 했다. 1948년 ‘20세기 폭스’ 영화사는 방송용 큐시트를 종이 두루마리로 만들어..

댓글 시사, 상식 2021. 11. 24.

24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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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리(공직,사업,언론,기타) 한 방에 정리 한 ‘윤석열 본부장(본인·부인·장모) 10대 리스크’

한 방에 정리 한 ‘윤석열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리스크’ 시사IN, 윤석열 패밀리가 넘어야 할 10대 본부장 리스크 대선 후보 2~3개, 윤석열 후보는 10여 개 내년 2월 후보 등록 전에 공수처·검찰 수사 끝내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시간이 지날수록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인과 장모 의혹까지 더하면 가히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사 주간지 은 740호에서 “‘윤석열 패밀리’가 넘어야 할 10대 본부장 리스크”(고제규·문상현 기자)라는 제목으로, 윤 후보와 부인 김건희씨, 장모 최은순씨의 의혹을 정리해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본인 의혹으로는 △고발 사주 의혹 △판사 사찰 의혹 △윤우진 사건 수사 무마 의혹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 △옵티머스 부실 수사 등을 ..

24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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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 기사 사진 獨 연정 '출범 임박'...석탄 화력발전 2030년까지 단계적 폐지 합의

獨 연정 '출범 임박'...석탄 화력발전 2030년까지 단계적 폐지 합의 * 독일 차기 연정을 이끌 올라프 숄츠 현 독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 [사진 제공= 로이터연합뉴스] 출범을 앞둔 독일 연정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요 외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 시기를 기존 2038년에서 2030년으로 앞당기겠다는 녹색당의 총선 공약이 연정 협상 과정에서 채택된 것이다. 지난 9월26일 독일 총선에서 득표율 1, 3, 4위를 기록한 사회민주당, 녹색당, 자유민주당의 연정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관계자에 따르면 연정 협상 합의안이 금명간 발표될 예정이다. 친환경 정책은 총선의 주요 화두였다. 친환경을 기치로 내건 녹색당 지지율은 2017년 ..

23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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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 기사 사진 Leader가 되려는 ‘김종인’, Reader가 된 ‘윤석열’

Leader가 되려는 ‘김종인’, Reader가 된 ‘윤석열’ 또다시 아무 생각 없이 남이 써준 원고만 읽는 대통령을 보고 싶지는 않다. 22일 하루는 국민의힘에게는 힘든 하루였다. 당초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돌연 임명을 거부했고, 윤석열 후보는 포럼에서 2분여 동안 연설을 하지 않아 망신을 당했다. # 국민의힘은 윤 후보가 직접 주재하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준, 김한길, 김종인 전 위원장을 주축으로 하는 3김 선대위 인선안을 부의해 공식화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돌연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이 하루 이틀 시간을 더 달라고 했다며 임명안을 철회했다.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실제로는 두 사람 사이가 벌어졌다고 한다. 이날 오전에 ..

23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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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물리학 박사’ 메르켈의 탈원전 리더십

‘물리학 박사’ 메르켈의 탈원전 리더십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연합뉴스 독일의 10대 중에는 ‘남자도 총리를 할 수 있나요?’라고 묻는 아이들이 있다고 한다. 농담 같지만,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무려 16년을 집권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다. 새 내각이 구성되면 물러날 메르켈 총리는, 남성 중심적인 독일 정치를 바꾼 여성이라는 점 외에, 통일 전 동독 출신이며 물리학자라는 독특한 배경도 갖고 있다. 케이티 마튼이 쓴 전기 (원제 ‘The Chancellor’, 국내에는 ‘메르켈 리더십’으로 번역돼 출간됨)에 따르면, 갓난아기 때 목사인 아버지를 따라 서독 함부르크에서 동독 템플린으로 이주한 그는, 정보기관 슈타지가 활개 치는 감시 사회에 질려 가치중립적인 과학을 선택했다. 그는 물리학 박사로..

댓글 시사, 상식 2021. 11. 23.

22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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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리(공직,사업,언론,기타) 검찰,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소환 조사…'부실수사' 의혹 수사 본격화되나

검찰,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소환 조사…'부실수사' 의혹 수사 본격화되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자금 1155억원의 대출을 대장동 개발 시행사에 알선해준 브로커를 18일 불러 조사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수사 때 ‘대장동 대출’ 관련 수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한 뒤, 처음 관련자를 소환한 것이다. 검찰이 대검 중수부의 부실수사 의혹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조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의 배임 등 혐의와 관련한 것은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