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태극기사의 일상생활과 관심사항을 모아모아 놓지요

01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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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교육, 문화계 관련 '최악의 종부세 보도' 7개를 뽑았습니다

'최악의 종부세 보도' 7개를 뽑았습니다 [민언련 모니터보고서] 종부세 보도 ③ 가족파괴론, 부담전가론, 나비효과론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이후 종부세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 도모,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자산불평등 완화 등, 종부세 취지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조세를 활용할지 모색하는 것보다, 세금폭탄론, 가족파괴론, 임대료 전가론 등 여전히 종부세를 비판하는 보도가 많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 에 이어, 근거 없이 종부세 공포를 조장하거나 힐난하는 '최악의 종부세 보도' 7개를 뽑았습니다. [#1] , 혼인신고 안 하면 종부세 덜 수 있다? "'작년 110만원서 올 1억원으로' 마포 임대사업자 종부세 비명"(11월 24일 박준형‧권한울 기자)은 "'역대급'..

01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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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가짜(조작,오보)뉴스 "여자 법무관은 대위로 뽑아주고..." 이수정 발언, 사실 아니다

"여자 법무관은 대위로 뽑아주고..." 이수정 발언, 사실 아니다 '장기 군 법무관'은 성별 관계 없이 대위로 임관... 이 교수 아들처럼 '단기 군 법무관'과 달라 "(아들이) 군대에 3년을 갔다왔습니다. 군대 3년이 군검사를 한 겁니다.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똑같이 로스쿨을 나왔는데 왜 여자 직업 법무관은 대위로 뽑아주고, 왜 우리 아들은 중위 밖에 못 다는지, 저는 그게 너무 차별이고."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가 1일 YTN 라디오 에서, 아들의 군 검사 경력을 설명하며 언급한 군 법무관 임관의 '성 차별'은 제도 자체를 잘못 이해한 실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교수의 아들처럼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거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군 미필 남성이 병역 ..

01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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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김해 장유소각장 추가 증설 계획, 문제 없나?

[김해 장유소각장 ①] 소각방식 추가 증설은 막차를 타는 것 기존의 150톤 소각방식이 존재하는데 추가 150톤 소각이 타당한지 여부 - 기존의 150톤 소각방식이 존재하는데 추가 150톤 소각이 타당한지 여부 - 소각방식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탄소세, 감당하시겠습니까? 1. SRF(고형화연료) 사업을 아십니까? 10여년 전, SRF(Solid Refuse Fuel)라는 고형화연료 방식이 ‘친환경에너지’로 포장되어 막대한 정부자금 지원에 힘입어 전국에 233개 사업장(26개 지자체 포함)이 난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10여년이 지난 현재 전국의 SRF업체는 자본잠식과 누적된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줄도산 중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산화탄소, 다이옥신 그리고 미세먼지 ..

댓글 시사, 상식 2021. 12. 1.

01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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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 기사 사진 11월 수출 600억불 돌파, 연간 최대치 확실시…기저효과 넘은 고성장

11월 수출 600억불 돌파, 연간 최대치 확실시…기저효과 넘은 고성장 지난달 수출 604억불…누계 5838억불 올해 사상 최대 수출 규모 달성 확실 반도체, 석유화학 등 13개 품목 증가세 사상 첫 8개월 연속 9대 지역 수출 증가 "수출 모멘텀 지속에 역량·정책수단 집중" 지난달 수출이 대한민국 무역 역사상 최초로 월간 6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누계 수출액도 58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리 수출은 13개월 연속 증가하며, 코로나19 기저효과를 넘어선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 수출도 사상 최대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호실적은 주요 수출 품목과 주요 지역에서의 고른 수출 상승세 덕분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반기 수출 성장세 둔화 우려에도 ..

01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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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리(공직,사업,언론,기타) 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연루 법인 명의 대출…양평 공흥지구 등 사용

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연루 법인 명의 대출…공흥지구 등 사용 가족회사 두고 다른 법인 명의 이용…석연치 않은 대출에 배임 논란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아무개(74)씨가 자신의 잔고증명서 위조와 연루된 ㅇ법인의 명의로 20억원의 대출을 받아, 양평 공흥지구 투자금 상환 등에 사용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ㅇ법인이 최씨의 대출을 대신 받아 준 것은 2013년인데, 해당 법인은 2014년 외부감사에서 “(2013년) 영업부진 등으로 계속 기업의 존속에 대한 중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해 감사 거절을 당한 바 있다. 이처럼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 법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최씨에게 전달한 ㅇ법인 경영진에게는 배임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씨의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거듭 등장하..

01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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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기소 당하면 인생이 절단난다”

“기소 당하면 인생이 절단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5일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개강 총회’ 행사에서 대학생들과 대화하며 이런 말을 했다. “여러분이 만약 기소를 당해,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서 몇년 동안 재판을 받고,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난다.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은 법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형사법에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법정에서 마주쳐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이다. 검찰의 기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함부로 기소하지 않고, 기소해야 될 사안을 봐주지 않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평생 검사로 살아왔고 검찰총장까지 지낸 이의 통찰이 담긴 말이다. 검..

01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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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능력주의는 폭군이다

능력주의는 폭군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내전 중이다. 일상이 곧 전쟁이다. 이 나라처럼 사회 집단 간의 갈등이 심각한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빈부, 이념, 정당, 종교, 세대, 성별, 학력 영역에서 한국은 갈등과 차별이 가장 자심한 나라로 뽑혔다. 올해 초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세계 28개국 성인 2만3천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는 실로 충격적이다. 한국은 사회 집단 간 갈등을 측정하는 ‘문화전쟁’ 지표 12개 항목 중 무려 7개 항목에서 1위를 차지했다. 단연 압도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갈등이 심한 나라’로 꼽힌 것이다. 한국은 문화전쟁의 나라, 일상적 내전의 나라, 최악 갈등의 나라이지만, 놀랍게도 한가지 이념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댓글 시사, 상식 2021. 12. 1.

01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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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한국, 왜 우경화하나?

한국, 왜 우경화하나? 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 나는 요즘 흥미로운 현상 하나를 보게 된다. 내가 잘 아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사회주의’가 한창 긍정적으로 재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일련의 여론조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18~24살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사회주의’ 지지율은 50~55% 정도로, ‘자본주의’ 지지를 앞지르고 있다. 물론 미국에서 ‘사회주의’는 노르웨이 같은 사민주의적 국가 정도를 의미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신자유주의의 아성이었던 미국에서 이와 같은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미 사민주의 사회가 존재하는 노르웨이에서는 급진 좌파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 지금 오슬로대학교 같으면, 전체의 3분의 1이나 되는 학생들이 급진 사회주의 정당인 적색당이나 사회주의좌파당을 지지한다...

댓글 시사, 상식 2021.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