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태극기사의 일상생활과 관심사항을 모아모아 놓지요

26 2022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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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리(공직,사업,언론,기타) 박범계 "김건희 체코 출입국기록 있다"...삭제 의혹 일축

박범계 "김건희 체코 출입국기록 있다"...삭제 의혹 일축 개명 전 기록…"'김건희' 검색 결과 안 나오는 건 당연" 중국 여행 의혹 관련엔 "의혹의 실체적 진실은 존재"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현안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6. photo@newsis.com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체코 여행' 관련 출입국기록이 법무부에 있다며, 일각의 삭제·조작 의혹을 일축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체코 여행 관련한 출입국기록은 삭제되지 않고 법무부에 그대로 남아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26 2022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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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같은 증거, 정반대 해석... 항소심은 왜 윤석열 장모 '무죄' 선고했나

같은 증거, 정반대 해석... 항소심은 왜 윤석열 장모 '무죄' 선고했나 [해설] 책임면제각서 의도를 '면피 → 걱정'으로 판단... 모두 '동업자들만의 범죄'로 "병원 설립과 운영을 주도했다고 추단할 수 없다." 정반대의 결론이었다. 서울고법 형사 5부(부장 윤강열·박재영·김상철)는 2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의 불법요양병원 운영 및 요양급여 편취 등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1심에서 판단했던 모든 유죄 이유를 하나하나 무너뜨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과 같이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최씨가 2년간 22억 9천만 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범죄 행위에 주도적으로 가담했다는 이유였다. "국민 전체에 피해가 돌아가므로 죄가 중대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그러나 ..

26 2022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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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전 헌법재판관 이정미의 종부세 위헌소송이 '비극'인 이유

전 헌법재판관 이정미의 종부세 위헌소송이 '비극'인 이유 [주장] 사회지도층들의 '지대추구' 정당화 시도를 비판한다 정말 바람 잘 날 없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다. 최근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종부세 위헌 소송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종부세 위헌 소송대리인단에는 2008년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결정(2006헌바 112)을 내린 주심 재판관 민형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참여한다. 헌법재판소 전 헌법재판관들이 종부세 위헌소송을 주도하다보니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로고스는 현행 종부세 위헌성으로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과도한 세율 적용으로 인한 조세 평등 원칙 위반 ▲재산세와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넘어 과도한 종..

댓글 시사, 상식 2022. 1. 26.

25 2022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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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집값, 겨우 2억∼3억 떨어졌다고 나라망할 것처럼 난리냐"..서민들 뿔났다

"집값, 겨우 2억∼3억 떨어졌다고 나라망할 것처럼 난리냐"..서민들 뿔났다 "수십억 오를땐 당연한 것처럼 하더만, 겨우 2억∼3억 떨어진 게 하락한 겁니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집값 고점론에 힘을 쏟자, 국민들의 반감이 높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오른 가격으로 투자하고 난리칠 땐 언제고, 앓는 소리 마라", "아직 멀었다", "빚으로 일으킨 집값 제자리로"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언급하며 "2년간 오르다 최근 진정되고 하향 안정 추세가 나타난다"라며 "실거래가지수도 금융위기 이후로 전국, 수도권, 서울이 동반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고, 곧 발표될 12월 실거래가지수는 더 빠지는 걸로 나온다. 매수 심리도 다운되..

댓글 시사, 상식 2022. 1. 25.

25 2022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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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김건희 國母 되면 점쟁이들이 國事 좌지우지 굿판국가 될 것

김건희 國母 되면 점쟁이들이 國事 좌지우지 굿판국가 될 것 ‘뒤틀린 정신세계…빗나간 성 의식…비틀어진 행실…무속인에 의지’ 이런 하찮은 여자 때문에 ‘나라 전체가 놀아나다니..’ ■ 김건희 씨 주도로 여러명의 무당 역술인들 통해 선거 전반 자문 ■ 이준석과 내홍 때도 윤 스폰서 황하영 등이 대신해 역술인 접촉 ■ 일각에서는 김건희 허위학력 기자회견 시간까지 점지 받은 의혹 ■ 尹 본인도 잘 아는 역술인 있으면서 “난 모른다” 에두른 거짓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무속인 관련 논란들이 대선이 다가와도 좀처럼 수그려 들고 있지 않다. 새로운 무속인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캠프 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새로운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쯤 되면 윤 후보가 정권을 잡았을 경우에 국..

댓글 시사, 상식 2022. 1. 25.

25 2022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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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 기사 사진 김건희 ‘네이버 인물정보’ 직접 등록, 학력·배우자는 비공개

김건희 ‘네이버 인물정보’ 직접 등록, 학력·배우자는 비공개 배우자인 윤석열 후보를 제외했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인물정보가 네이버에 등록됐지만, 학력과 배우자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4일 공개된 김씨의 네이버 인물정보를 보면, 소속은 ‘주식회사 코바나 대표’로, 경력은 ‘2009년 9월~주식회사 코바나 대표’로 기재돼 있습니다. 작품으로는 2015년 마크 로스코전, 2016년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전, 2017년 알베르토 자코메티 한국특별전, 2019년 혁명, 그 위대한 고통 20세기 현대미술의 혁명가들을 기획했다고 나옵니다. 김씨의 인물정보가 너무 간단해, 다른 대선 후보 부인과 비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는 아직 네이버..

25 2022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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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정청래의원의 발언 무엇이 잘못인가…?

정청래의원의 발언 무엇이 잘못인가…? “정청래 의원은 ‘문화재관람료’를 ‘사찰입장료’로 잘못 알고 사찰통행세라 주장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사찰입장료’를 받는 곳은 없으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음이 명백한 사실임을 왜곡해서 주장하고 있다” 정말 그럴까? 해인사는 정청래 의원의 발언에 대해 “한국불교 1700년 역사와 전통을 왜곡한 정청래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다”는 성명서에서 “정청래 의원은 법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문화재구역입장료를 ‘통행세’와 ‘봉이 김선달’에 비유하며 공개석상에서 불교계를 조롱했다”며, 정청래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문화재관람료는 징수 32년 만인 지난 2019년 4월 폐지됐다. 2013년 광주고법에서 통행의 자유 침해로 불법행위라는 ..

댓글 시사, 상식 2022. 1. 25.

25 2022년 01월

25

시사, 상식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지만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지만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지난해 7월 2일(현지시각)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이태호 주제네바 한국 대표부 대사가 제68차 유엔무역개발회의 무역개발이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작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1964년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했다. 60년 전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가난하던 한국이, 이제 서구의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이다. 2020년 경제규모로 볼 때 세계 10위가 되었고, 선진국 클럽인 주요 7개국(G7) 회의에도 초청되었다. 이제 구매력평가 기준의 1인당 국민소득은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들이나 일본보다 높아졌고, 시장환율에 기초해도 몇년 안에 더 높아질 전망이다...

댓글 시사, 상식 2022. 1. 25.

25 2022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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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갑질 기업’의 전략적 봉쇄소송

‘갑질 기업’의 전략적 봉쇄소송 미국의 사회학자 카난과 법학자 프리그는 기업·정부·공직자 등이 공적 관심사나 쟁점에 대해 자신에게 반대하거나 불리한 주장을 하는 것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을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정의했다. 전략적 봉쇄소송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특히 언론을 겨냥한 봉쇄소송은 대기업·정부·정치인에 대한 감시와 비판 같은 공익적 활동을 위축시킨다. 통상적인 소송은 원고가 승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봉쇄소송은 명예훼손 등을 앞세워 상대방에게 경제적 부담, 두려움, 고통을 안겨줘 활동을 포기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또 통상적인 소송의 원고는 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원한다. 그러나 봉쇄소송은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추가 행동을 차..

댓글 시사, 상식 2022. 1. 25.

25 2022년 01월

25

시사, 상식 기득권 세력의 ‘화려한 부활’ 성공할까

기득권 세력의 ‘화려한 부활’ 성공할까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우리 정치의 역사를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의 시기와, 그 이후 이어지는 5년 단임 대통령들의 시기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7명의 대통령이 나왔다. 3월9일 여덟번째 5년 단임 대통령을 뽑는다. 20대 대통령 선거는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을까? 이재명이 당선되느냐, 윤석열이 당선되느냐가 궁금할 것이다. 안철수가 완주하느냐, 윤석열과 단일화하느냐도 궁금할 것이다. 심상정과 김동연의 득표율도 궁금할 것이다. 궁금증을 잠시 접어놓고, 긴 안목으로 우리나라 대선의 역사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는 정부 수립..

댓글 시사, 상식 2022. 1. 25.

25 2022년 01월

25

언론, 교육, 문화계 관련 서울신문 ‘호반 비판 기사’ 일괄 삭제, 한국 언론사의 수치다

서울신문 ‘호반 비판 기사’ 일괄 삭제, 한국 언론사의 수치다 이 최근 대주주 ‘호반그룹 대해부’ 기사 50여건을 일괄 삭제했다. 지난 2019년 7월 호반건설이 포스코로부터 서울신문사 지분을 사들이며 인수를 본격 추진하던 7월15일부터 11월25일까지 4개월간 보도한 호반건설 비판 기사들이다. 황수정 서울신문 편집국장은 지난 16일 편집국 회의에서 “호반 측이 삭제를 요구해왔던 호반건설 그룹 대해부 기사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하고, 이를 “상생을 위한 판단”이라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곽태헌 서울신문 사장은 “호반이 최대주주가 됐는데 삭제할 때도 됐다고 봤다”고 말했다고 19일 가 보도했다. 서울신문 내부에서 기자들의 비판 성명이 이어지자, 호반건설 대주주인 김상열 서울신문 회장은 19일 신문사 ..

24 2022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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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리(공직,사업,언론,기타) 김건희는 왜 양재택 검사 부인에게 돈을 보냈나?

김건희 녹취록 2차 공개... “양재택 검사 부인과 친했다” 김건희는 왜 양재택 검사 부인에게 돈을 보냈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간의 통화 녹음 파일 일부가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김건희 7시간 녹음 파일은 16일 를 통해 1차로 공개됐습니다. 이후 MBC는 23일 2차 공개를 하겠다고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했습니다. 측은 MBC가 녹음 파일을 공개하지 않자, 23일 , , 등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미디어 채널들과 공동으로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MBC가 16일에 공개한 1차 녹음 파일이 단순히 통화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그쳤다면, 24일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에는 출연한 기자들의 검증과 의혹 제기 등이 통화 녹음과 함께 방송됐습니다. 김건희는 왜 양재택 검사..

24 2022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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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인물 관련 신라의 전성기를 이끈 명장, 이사부와 거칠부

신라의 전성기를 이끈 명장, 이사부와 거칠부 이사부(異斯夫) 이사부(異斯夫, 생몰년 미상) 또는 태종(苔宗)은 신라 지증왕 ~ 진흥왕 시대의 장군 · 정치가로, 내물 마립간의 4세손이다. 《일본서기》에는 실제 이름 발음으로 이질부례지간기(伊叱夫禮智干岐) 또는 이질부례지나말(伊叱夫禮知奈末)로 소개되어 있다. 《삼국유사》이후에는 풍습에 따라 단성으로 박(朴)씨로 기록되었으며, 이름은 이종(伊宗)이라 나타난다. 박문영이 작곡·작사한 대한민국의 대중 가요인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과 〈독도는 우리 땅〉에 등장한다. 독도 인근의 해산인 이사부해산에 그의 이름이 붙었으며 강원도 삼척시의 '이사부길',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의 '독도이사부길'에도 그의 이름이 붙었다. 이사부(異斯夫) 생애 : 미상 시대 : 신..

24 2022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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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인물 관련 신라의 역대 왕비

신라의 역대 왕비 1. 개요 2. 역대 왕비 3. 추존왕의 비 4. 여담 1. 개요 신라의 역대 왕비 목록을 서술하는 문서. 공주이자 왕비였던 경우는 ☆을 표시한다. 2. 역대 왕비 군주 시호·이름 출생 사망 아버지(본관) 어머니(생모) 비고 박씨 이사금조 : 8대 241년[1] 혁거세거서간 赫居世居西干 알영부인 박씨 閼英夫人 B.C. 53 ? 계룡 선도성모 오릉 배향 난생설화 남해 차차웅 南解次次雄 운제부인 雲帝夫人 ? ? - - 유리 이사금, 아효부인의 모후 유리 이사금 儒理尼師今 이리생부인 伊利生夫人 ? ? 일지 갈문왕 - 일성 이사금의 모후 김씨 ? ? 사요왕 - 파사 이사금의 모후 탈해 이사금 脫解尼師今 아효부인 박씨[2] 阿孝夫人☆ ? ? 남해 차차웅 운제부인 파사 이사금 婆娑尼師今 사성부인 ..

24 2022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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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인물 관련 신라 왕사 및 왕의 계보

신라 왕사 및 왕의 계보 신라 왕조 新羅王朝 기원전 57년 ~ 935년 신라의 군기 천마총 천마도 국성 밀양 박씨, 경주 석씨, 경주 김씨 창건자 시조 거서간 (BC 57 ~ AD 4) 마지막 군주 경순왕 (927 ~ 936) 국호 사로국, 신라, 계림 (BC 57년 ~ 503년) 신라 (503년 ~ 935년) 군주 직함 거서간 (BC 57 ~ AD 4) 차차웅 (4 ~ 24) 이사금 (24 ~ 356) 마립간 (356 ~ 503) 대왕 (503 ~ 935) 통치 국가 신라 (BC 57 ~ 935) 1. 개요2. 역대 군주 2.1. 추존왕 3. 계보 3.1. 사료의 연대에 대한 여러 견해3.2. 상고 시대3.3. 성골 왕실(중고)3.4. 무열왕계 왕실(중대)3.5. 원성왕계 왕실(하대) 4. 금석문이나 ..

23 2022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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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인물 관련 갈문왕, 그리고 천전리 각석과 사부지갈문왕

갈문왕(葛文王) * 허루(許婁)갈문왕 : 파사이사금의 장인. * 마제(摩帝)갈문왕 : 지마이사금의 장인 * 일지(日知)갈문왕 : 일성 이사금의 외조부. * 아도갈문왕 : 파사 이사금의 손자 * 내음(奈音)갈문왕 : 조분이사금의 장인(유례이사금의 외조부) * 골정(骨正)갈문왕(=홀쟁갈문왕)=세신(世神)갈문왕 : 조분이사금과 첨해이사금의 아버지. * 구도갈문왕 : 미추이사금의 아버지 * 이칠(伊柒)갈문왕 : 미추 이사금의 장인 * 파호갈문왕 : 내물 마립간의 차남(복호). 자비 마립간의 장인 중 한 명. * 지도로(至都盧)갈문왕 : 지증왕. 왕(王)이라는 호칭 이전에 사탁부의 수장 자격으로 사용된 듯. * 습보(習寶)갈문왕 : 지증왕의 아버지, 소지마립간의 장인 * 사부지(徙夫智/ 徙夫知)갈문왕 =입종(立宗..

21 2022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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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 기사 사진 거액 출연받은 '건진법사' 재단, '국세청장·세무서장' 호화 전관 임원진

거액 출연받은 '건진법사' 재단, '국세청장·세무서장' 호화 전관 임원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건진법사' 전모 씨가 소속된 불교 종파의 사회복지재단 '연민복지재단'에, 이현동 전 국세청장 등 유력 인사 다수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연민복지재단의 대표이사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다. 이 전 청장은 행정고시 24회 출신으로,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19대 국세청장을 지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18년 3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으며,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은 상태다. 연민복지재단 이사진의 면면을 살펴보면, ..

21 2022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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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리(공직,사업,언론,기타) 여야 합의 ‘정대택 국감 증인’ 불발, 김건희 “우리가 취소시켰다”

추가 공개된 ‘김건희 발언’, 분명한 해명 필요하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파일’과 관련해 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서울중앙지법이 19일 “사생활 부분을 제외하고 방송해도 된다”고 결정했다. 대선 후보 배우자의 신분과 발언의 공적 성격을 분명히 적시하면서, 서울서부지법이 14일 공개를 금지했던 내용 대부분을 추가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법원이 인용한 김씨의 발언을 보면, 하나같이 헌법적·민주적 가치를 부정하는 내용이다. 김건희씨뿐 아니라 윤석열 후보도 이런 발언들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하는 게 마땅하다.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김씨의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

20 2022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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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리(공직,사업,언론,기타) 김건희 "체코대사가 환영" 양재택과 유럽여행 자백...출입국 기록은?

김건희 "체코대사가 환영" 양재택과 유럽여행 자백...출입국 기록은? 유부남 검사·김건희·최은순 이상한 조합의 여행...홍사훈 "여행경비와 송금, 뇌물이었느냐가 중요” 안민석 "김건희 뇌관 스스로 건드려...2014년 재판에서 이 출입국 기록이 없다" 사업가 정대택 씨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은순씨의 법적분쟁에서 시작된, 최대 논란 중의 하나였던 김건희씨와 양재택 전 검사와의 유럽여행이 사실로 밝혀졌다. 핵심 쟁점은 사라진 출입국 기록으로, 이 문제가 최근 재점화되고 있지만, 언론들이 거의 외면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해 이문제로 양재택 전 검사는 "김건희씨 하고는 어떤 사적 관계도 없다"라고 해명했지만, 김건희씨 스스로 체코 여행을 패키지로 갔다고, 본 매체 이명수 기자에게 밝혀, 거짓으로 ..

20 2022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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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 기사 사진 대법, 허위 이력서 사기죄 확정 판례...김건희 수사 주목

대법, 허위 이력서 사기죄 확정...김건희 수사 주목 김씨 고발단체 대표 "대법원 사기죄 확정은 중대 판례, 수사기관이 적극 수사해야" 대법원이 '허위 경력이 적힌 이력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사기죄 적용을 확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과정에서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18일, 는 대법원 제3부(재판장 이동원 대법관)가 '허위 이력서를 제출해 회사를 기망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지난해(2021년) 4월 27일 확정한 판결문을 입수해 살펴봤다. 이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부적법 상고 이유'를 들어 "상고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기죄 등을 적용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2..

20 2022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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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사생활 말고 모두 유튜브 방송 가능”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사생활 말고 모두 유튜브 방송 가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티브이(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김씨와 가족의 개인적인 사생활 부분을 제외하고 방송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이 (MBC)에 대해서 방송을 금지한 수사상황, 언론에 대한 비판 부분도 방송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는 김씨가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 녹취 내용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19일 저녁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녹음파일 중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채권자(김건희) 자신 또는 윤 후보자를 비롯한 채권자 가족들의 개인적인 사생활에만 ..

20 2022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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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 기사 사진 팬데믹 2년이 전세계에 남긴 그림자 : 인류의 99%, 더 가난해졌다

불평등으로 하루 2만여명 죽는다 팬데믹 2년이 전세계에 남긴 그림자 코로나 팬데믹 초기, 우리에겐 연대감이 형성되었고, 이러한 연대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새롭고 더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았다. 전염병의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세계 경제가 다시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이번 대유행은 불평등에 의해 촉발되었고, 결과적으로 세계의 불평등 수준이 더 높아졌다는 것이 너무도 분명해졌다. 팬데믹 이후 26시간마다 새로운 억만장자가 탄생했고, 세계 10대 부자의 자산은 2배 이상 늘어난 반면, 인류의 99%는 더 가난해졌다. 수십년 동안 전세계 활동가들은 극심한 불평등에 대한 경고 버튼을 눌러왔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 또한 지난..

20 2022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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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제 식구 감싸기’ 의혹까지 드러난 ‘50억 클럽’ 부실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의혹까지 드러난 ‘50억 클럽’ 부실 수사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른바 ‘50억원 클럽’ 인사들에게 거액을 챙겨주려고 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 내용이 공개됐다. 그동안 회자돼온 이름들이 빠짐없이 들어 있다. 그런데 검찰은 이들 중 유독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한번도 조사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명단에 있는 다른 검찰 출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최근까지 검찰에 있었다. 가뜩이나 부실 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마당에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가 ‘정영학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19일 보도한 내용을 보면, 김씨는 2020년 3월24일 정 회계사를 만나 ‘50억원 클럽’ 인사들에게 돈을 분배할 계..

19 2022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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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메니에르병

메니에르병 Meniere's disease 귀코목질환 정의 메니에르병은 어지럼증, 청력 감소, 귀울림, 귀 먹먹함 등의 증상이 갑작스럽고 반복적으로 생기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병의 정도에 따라 네 가지의 모든 증상을 경험하는 환자도 있고, 한두 가지 증상만 경험하는 환자도 있습니다. 달팽이관, 전정, 반고리관을 지칭하는 속귀의 기능 이상으로 발생합니다. 1861년 프랑스의 의사인 메니에르가 이 병을 발견하였습니다. 원인 메니에르병은 내림프수종이라고도 합니다. 속귀 안에는 관 모양 구조물인 내림프관이 있는데, 이는 속귀의 기능인 청각 및 평형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림프수종은 이 내림프관 안에 존재하는 액체인 내림프액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져서 내림프관이 부어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부어오른 관으로 인..

댓글 건강 2022. 1. 19.

19 2022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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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 기사 사진 백신 접종 후 느끼는 두통·피로, 기분 탓일 수도 있다?

백신 접종 후 느끼는 두통·피로, 기분 탓일 수도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일반적인 부작용이, 대부분 백신 자체가 아니라 심리적 영향, 즉 노시보(nocebo) 효과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노시보 효과는 치료가 유해할 것이라고 믿는 부정적 생각 혹은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주는 유해한 효과를 일으키는 위약(僞藥)을 뜻한다. 18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테드 캅추크 하버드 의대 교수와 줄리아 하스 보스턴 BIDMC 박사 등은 “코로나 백신 접종자들이 겪는 일반적인 부작용은 3분의 2 이상 노시보 효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번 임상시험은 4만 538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과 비활성 식염수로 만든 위약을 접종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팀은 임상시험에서 2만..

19 2022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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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리(공직,사업,언론,기타) 녹취록 속 김만배 "곽상도가 돈을 달라해, 골치 아파"

녹취록 속 김만배 "곽상도가 돈을 달라해, 골치 아파" , 김만배·정영학 녹취록 공개... 김만배 "신빙성 의심"-곽상도 "50억 클럽 실체 의문" "병채 아버지(곽상도 전 국회의원)는 돈(을)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2020년 4월 4일 정영학 회계사(천하동인 5호 소유주)에게 한 말이다. 김씨는 이어 곽병채씨의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전했다. "(내가) '뭘? 아버지가 뭘 달라냐?' 그러니까, (곽씨가) '아버님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내가)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해? 그러면 양 전무보다 많으니까, 한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 그렇게 주면 되냐, 응?' 다 달라고 한 거지." 정 회계사가 "형님도 골치 아프시겠습니다..

19 2022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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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인류 최초의 제도, 아무도 가난하지 않은 한국

인류 최초의 제도, 아무도 가난하지 않은 한국 [소셜 코리아] 생계급여 강화, 기본소득, 음소득세로 그려보는 빈곤 제로 로드맵 ▲ 우리나라는 이미 소득보장의 3대 영역인 사회부조, 사회보험, 사회수당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 ⓒ 셔터스톡 불평등의 시대다. 불평등은 자산과 소득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산 불평등의 핵심은 부동산이다. 과도한 부동산 집중과 불로차익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유세 강화가 중요하다. 최근 유력 대선 후보들이 '억강부약'(이재명), '약자와의 동행'(윤석열)을 말하면서도, 집부자 세금 깎기 경쟁에 나서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 소득 영역에서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1차 분배와 국가를 통한 2차 분배, 양 축으로 대응해야 한다. 1차 분배..

댓글 시사, 상식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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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한국 방역패스가 독재적?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니

한국 방역패스가 독재적?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니 청소년 방역패스는 기본... 방역패스 없으면 일 못하고 대중교통 금지... 벌금 230만원도 한국의 방역패스 제도는 과도한 기본권 침해인가? 최근 법원이 두 건의 일부 시설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우리 사회에 던져진 화두다. 방역패스 시행을 '방역 독재' 혹은 '비합리적, 비과학적'이라고 일컫는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유럽연합에 속한 상당수 국가, 그리고 주요 선진국인 G7 중 일본을 제외한 여섯 국가에서 적용되는 방역패스는 코로나19 대응의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점이다. 방역패스라고 다 같은 게 아니다.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외국의 방역패스는 상상 이상으로 엄격하다는 점이다. 버스에서 방역패스 검사를 하고, 직장에서는 미접종자..

댓글 시사, 상식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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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한국 민주주의 망치는 샤머니즘 정치

한국 민주주의 망치는 샤머니즘 정치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 캠프에 무속인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윤 후보 측은 ‘네트워크 본부’를 해체했다. 무속인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라는 보도가 나오지만, 애초 윤 후보 주변에는 도사나 스님 등 무속인이 많다는 보도가 끊이지 않았다. 윤석열을 지킨다는 ‘건진 법사’, 김건희씨에게 윤 후보와의 결혼을 권유한 ‘무정 스님’, 검찰총장 사퇴 조언을 해줬다는 ‘천공 스님’, 선거 캠프에 있었던 무속인까지 한두 명이 아니다. 2017년 2월 월간 한국어판에는 "한국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정치샤머니즘"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당시 외신들은 무속인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댓글 시사, 상식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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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불한당과 노파심

불한당과 노파심 얼마 전(지난해 11월 18일)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진력하는 한 인사로부터 내게 원 포인트 선거전략을 물어왔다. 민주정권의 재창출을 염원하는 나는 기꺼이 다음과 같은 제언을 보냈다. 이 후보의 부인 구타 루머가 전국을 강타한 후였는데, 아마도 윤석열 후보의 AI는 등장하기 전이 아니었나 싶다. “이번 대선은 부동산 문제와 가짜뉴스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 가짜뉴스 문제가 더 시급합니다. 이번 이 후보의 부인 구타 루머가 불과 몇 시간도 안 돼 전국적으로 확 퍼진 걸 보면서, 저 정당의 조직력과 자금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아마도 조만간 딥 페이크라는 기술이 등장할 지도 몰라요. (가짜 동영상을 만드는 기술이라고 하네요. 이재명 후보가 욕을 하..

댓글 시사, 상식 2022. 1. 19.